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6.13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6월 13일~18일간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외에 고용행정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미래고용분석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부총리 브리핑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가 계속 좋은데요. 상시 가입자 수가 한 1,478만 6,000명 정도 되는데 5개월 연속 동안 50만 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아마 모든 산업에서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6월 13일 정책점검회의 오늘 있고요. 14일에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17일에는 경총 주관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6월 13일 정책점검회의 이후에 14일에는 울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5일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하고요. 16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에 4차 전원회의 1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세종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입니다.

주간 홍보계획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인데, 6월 10일 자료입니다.

고교단계학습병행 공모, 고교... 고교단계일학습병행 공모인데 이것은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우리나라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고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15~20세 초반에 대한 청년 취업이 다른 나라의, 여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에는 고용행정통계 노동시장 동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일에는 지난주에 하려다가 조금 관계부처 협의 때문에 늦어서 이번 주에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에 점진적 입국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에 입국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조금 더 빨리 국내에 유입되면 아마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공장 가동이 높아지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일부나마 해소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16일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15일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그다음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한 2차 모집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가사근로자는 입법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를 적용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적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사용인과 가사근로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 그러니까 가사근로종사자들을 제공하는 기관과 가사근로자,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다음에 가사 알선 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서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6월 16일에 되고 있고, 이것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컨설팅들을 참여하기 위한 모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사근로자 사용을 좀 더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남녀가 같이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인증을 함으로써 그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오늘 아침에 추가된 것인데 6월 15일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용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요.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기 참석은 청년고용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15일에는 차관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6기 수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그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5년간 1만여 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참석해 왔고요.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6월 16일에는 1억 원 미만 건설근로자 기술 지원과 효과적 방식에 대한 개선의... 효과적 방식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1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억 원 미만의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감은 없지만 전체적인 사망사고가 줄어들면서 1억 원 미만 사업장의 점유율이 20%에서 25% 정도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1억 원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실제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해예방기관들이 그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망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고위험 현장이나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험 기업 CEO 대상으로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대상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한을 등기로 볼 예정이고요. 그 서한의 내용들은 SNS나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많이 전파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번 주, 그러니까 올해가 중대법 시행하고서 여러 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CEO들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취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취업 국가들의 순위들을 보면 주로 많이 취업하는 국가들이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동안에 해외 취업에서 유리한 국가기술자격들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업자 수가 많은 것에 대한 순서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미국, 이런 자격증을 갖고 취업하기 쉬운 국가들, 좀 더 확률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것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업 선호 국가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청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2001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상호 인정 관련, 일부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 호환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가별로 이런 우리 자격을 그쪽에서 상호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하기관까지 해서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