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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6.16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6월 17일 금요일 오전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핵·미사일, 우주안보 등 분야 총 9분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동 자문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국제 군축비확산 규범 협의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진 장관은 오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세계신안보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초국경적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사이버안보, 보건안보, 신기술안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감염병 등장 가능성, 사이버공격 등 신흥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오늘 해경과 국방부에서 과거 그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 시도를 단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과 함께 사실상 사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그리고 예전에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이 건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있는지, 이 건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늘 이미 유관 부문에서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의 후속조치 부문과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유관 부문과 협조해서 가능한 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종합적 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일본측과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IEA에서 월간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유 수급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열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쪽에서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급계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외교부는 경제안보 문제를 중요한 외교 사안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석유 등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경제외교안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관 부문과 소통하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제안보 이슈 나와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장관께서도 이번 방미 일정 통해서 경제 관련 부처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미 당국 간에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답변> 장관 방미 계기에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계기 등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제원자력 안전규범체제에 대한 공동 협조 문제 그리고 국제원자력 시장 진출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미 간 공조 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협력 방안들이 있게 될 것이고, 현재 외교부를 포함해서 한미 유관 부문 간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동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HLBC,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이 경우에는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HLBC가 재가동될 경우에 SMR 등 차세대 원전 협력 부문은 같이 검토될 수 있는가요?

<답변> 소형 모듈, 즉 SMR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한미 간 공조 내지는 협조 부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실무 차원에서 유관 부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소통 기제에 개최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적시에 공개 가능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HLBC 준비 상황 관련해서.

<답변> 예,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박진 장관님이 방미 기간 중에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 검토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박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반 사항을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유관 부처 등과 관련 상황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종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 환경을 볼 때 과학기술·사이버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 활동의 외연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관련 활동 내용 등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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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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