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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2022. 상반기)

2022.05.17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허진욱 KDI 전망총괄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안녕하십니까? KDI 정규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상반기 전망을 준비했고, 이 전망 발표 이전에 현안분석 세 편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주로 대외경제상황에 대한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금리의 인상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2022년 그리고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망에 대한 설명은 전망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주신 허진욱 전망총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
안녕하십니까? KDI 전망총괄 허진욱입니다.

그러면 저희 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의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망 수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는 낮은 0.7% 증가에 그쳤지만, 기존 성장경로에 근접해 가는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 이전 기존 성장경로에 점차 현재 성장경로가 점근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둔화된 반면, 제조업의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항목별로는 내수가 급속한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둔화된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약해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과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자동차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의 양호한 흐름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은 비대면 업종과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올해와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운용하면서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등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대내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이 내수경기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 국내총소득의 증가세 둔화와 국내 경제주체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민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시장금리는 상승하면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억제되었던 민간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의 이끌어왔던 수출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면서 향후 경기회복의 동력이 지금까지는 수출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완화적으로 수행되었던 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는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지속하되, 경기 회복세와 높은 물가상승세를 고려하여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 문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기후 위기 등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이끄는 리더십이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과 2023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에 대한 전제는 올해와 내년에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에 IMF에서는 2022년 세계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작년 6.1% 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3.6%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3.6%의 완만한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도입 단가는 2022년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5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는 조금 하락한 92달러 정도로 전제하였습니다.

주요 기관에서는 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급등하였고, 향후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올해 4% 정도 절하된 후 내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논의 중인 제2회 추경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의해서 집행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말씀드릴 전망수치에는 2차 추경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전망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가 각각 3.7%와 3.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비투자의 경우에 작년에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올해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작년도의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해서 올해는 -4%로 감소를 기록한 후에, 내년에는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의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작년에 -1.5%의 감소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1.3%의 감소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2.3%의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입의 경우에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대외수요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작년 9.9%보다 낮은 5.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서비스수출을 중심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입은 올해 가격 상승과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8.5%보다 낮은 4.9%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서비스수입을 중심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들어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은 악화되면서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내년에는 교역조건은 일부 개선되겠지만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은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를 하위항목별로 나누어보면 상품수지의 경우 작년보다 축소된 4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상품수지가 650억 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의 경우에는 올해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회복되면서 48억 달러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수지는 작년 883억 달러에서 올해는 51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높은 602억 달러의 흑자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올해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축소되면서 2.2%로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인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공업제품가격과 외식가격을 중심으로 3.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2.4%로 상승폭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의 고용입니다.

취업자 수의 경우에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 명 정도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여건은 유지되겠지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증가폭은 12만 명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작년 3.7%에서 크게 낮아진 3.1%를 올해 기록하고, 내년에도 3.3%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의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지역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 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전망결과의 세부적인 수치를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3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지출 수요에 기반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된 재정 지출은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입 실적이 본예산을 크게 상회한 데 이어서 올해도 50조 원 이상의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과 초과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재원을 현재로 당겨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고, 재원 조달 방식의 재정지출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세입 여건보다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지출의 규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되어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브리핑에서 발표된 현안분석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국내 경제기초 여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정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여 위기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고, 국내 은행은 올해 2/4분기 이후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에서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의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하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4분기까지는 민간소비가 좀 안 좋았고 대신 수출이 개선되었다면, 이제 한 2/4분기 정도부터는 그것이 반전되면서 민간소비는 좀 개선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2022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0.2%p 하향조정한 2.8%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작년 11월에 볼 때보다는 1/4분기 민간소비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측면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국내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가 인상된 점도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대외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지출과 수입이 단기적으로 크게 연동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출과 수입이 따로 갈 수는 없을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세수가 크게 걷혀졌다고 해서 그 규모를 생각하기보다는 지출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논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의 필요성이 아니라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같이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화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정책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비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근 추경 관련해서 추경의 세출경정안 대부분이 이전지출이어서 정부에서는 크게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전지출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어떤 개량적인 영향을 혹시 KDI 측에서 파악하신 게, 계산하신 게 있을지 그것을 우선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내년에 본격적인 어떤 경기침체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한 번, 그 부분과 그리고 가능성과 국내경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지금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이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한 0.4%p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에는 0.16%p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것이 수요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 측 요인도 같이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Fed에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경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서 제가 여쭤본 경기침체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세가 감지됐을 때... 지속됐을 때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기술적인 정의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그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질문> 보고서 잘 봤고요. 보니까 소비자물가가 올해 4.2%를 전망하셨는데 내년에 2.4%, 거의 절반, 2.4% 맞나요? 아, 2.2% 그러니까 거의 절반치로 이게 내려서 전망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신 게 아닌지 하는 부분 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브리핑을 하셨는데 금리인상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그리고 한은과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 건지, 여기 전망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전망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어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전망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금리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연동되어 있을 것인데요. 저희 전망을... 어떻게 전망이 되었냐 하면 올해 2/4분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2/4분기, 3/4분기 정도에 물가상승률이 정점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고, 올 4/4분기 정도부터는 하락...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좀 내려가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근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렇게 되는 것 중에 뒷받침 돼야 될 것이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그런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이고, 저희도 기준금리가 몇 차례는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해 몇 차례, 내년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세 4월에 4.8%였는데요. 이 수치를 봤을 때 가까운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고요. 물가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 그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가적인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 부총리와 조찬간담회 때 언론과 대화에서 4월에 청문회 당시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스탠스가 다른 금리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어제 채권시장도 요동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점진적 금리인상의 어떤 톤이 어제 한은총재님과의 톤과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한은의 그 총재님 이후에 또 나왔던 추가 후속 설명, 이런 것들을 KDI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발언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냥 제 추측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은의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흔히 빅스텝, 0.5%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제 발언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당장의 빅스텝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도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냐에 따라서 또 그 기조는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가 부분을 보면 105달러라고, 올해 105달러라고 전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5달러에서 내년에는 또 90달러대로 소폭 조정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물가상승률 자체는 올해 4.2%, 내년에 2.2%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원자재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소비자물가가 있고 근원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나 식료품 가격이 배제된 근원물가 기준으로는 올해 3.2%, 내년에 2.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보다 조금 낮은 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저희도 상승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비자물가 4.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작년에 유가가 한 7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 그것이 한 35달러 내외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상승률로 보면 105달러에서 90달러로 10불 내외로 오히려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해서 보면 내년도에는 물가가... 원자재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그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파급되면서 물가가 조금 안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전지출의... 추경 이전지출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물가 견인효과보다 높다고 설명을 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뒤에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효과 영향을 추계할 때 지방교부금은 온전하게 모두 올해 지출된다고 가정을 하신 건지, 그러면 이 지방교부금의 성격은 이전지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지출로 전망에 반영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 재정정책의 경우 긴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목GDP 증가율보다 지출증가율이 낮거나,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 내년 이후 전망치를 보면 물가와 성장률 전부 다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추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정긴축 또는 재정정상화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허진욱 박사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허진욱 KDI 전망총괄) 먼저, 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작게 추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성장률과 물가의 상승률 자체로 어떤 동일한 parallel하게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이전지출의 상당 부분 구성되어 있고, 이전지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접적인 정부 소비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승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 규모에 비하면 성장률을 낮게 잡은 감이, 승수를 작게 잡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지출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좀 직접적인 최종 지출과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물가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추경안에 일부 물가안정을 위한 지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면 지출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나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중앙정부 예산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불용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맞고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승수를 계산할 때도 작게 추산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로 가는 돈은 꼭 이전지출로 활용되는 돈은 아니고 또 지방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감안을 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지는 않았고, 지방재정, 통상적인 지방교부... 지방재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긴축기조의 기준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긴축기조의 기준은 통상적인, 우리가 경기중립시기에 행해 왔던 재정기조와 비교했을 때 더 긴축적이냐, 더 확장적이냐, 라고 하는 기준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GDP의 성장률, 소위 경상성장률에 비해서 지출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야 소위 긴축적인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몇 년 동안 GDP 증가율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보다는 낮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 내년에 경기 둔화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 추세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올해 2.8%, 내년도 2.3% 성장률을 하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을 연율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1% 정도가 나오고요. 그것은 상당히 소위 코로나19 이전에 잠재성장 경로와 유사한 수준까지도 내년 말에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숫자 자체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지금 하락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데 둔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전망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최근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많이 줄면서 적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망을 보면 그래도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이나마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 없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원화 가치가 4% 정도 절하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대비 언제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4% 절하가 된다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선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집계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통과한 기준이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소유권 이전 기준이고, 그다음에 포괄범위도 더 넓습니다.

지금까지 무역수지만 보면 적자인데 1/4분기 경상수지로는 150억 달러 흑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무역수지와는 조금은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년만큼은 경상수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흑자폭은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소득수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지급받는 배당이나 이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흑자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올해 516억 달러 흑자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교역조건,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상수지도 월별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 가능성도 있는데, 한두 달 계절성에 의해서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효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러화도 있지만 유로화, 위안화, 엔화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계산한 환율이고요. 여기서 저희 기준은 2021년 대비 2022년이 4% 절하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환율을 뭐 따로 전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수준이, 현재 수준이 계속 지속된다는 정도로 가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환율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저희가 특별히 전망한 것은 아니고 최근 수준이 유지되는 정도다, 이렇게 가정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어제와 오늘 설명하시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현상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수준이 좀 궁금해서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시고 말씀하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용인되는 건지 그 수준과 기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초과세수 언급하시면서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서 재정지출 규모가 달라져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이 53조 원 초과세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59조 원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냐, 이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기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이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조정한다면 그 차이, 적정 수준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와 물가 상황의 차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나 물가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아무래도 나오는 자료 그다음에 경기와 물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조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에 따라서 통화정책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과세수와 지출이 연동되면... 연동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초과세수는 초과세수 난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지출이 지금 추경안에 적정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따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추경안이 지금 지출 측면에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실보상법에 정해져있기도 하고, 또 여야가 이미 대선에서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실 규모에 부합하게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그 말씀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추경 관련해서 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달라져야 할 당위성이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53조 원이든 몇 조든 이게 걷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출이 쓸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초과세수가 걷히고 세금이 많이 걷혀서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고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는 때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돈이 없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때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과세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피해를 입은... 방역조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었더라도 그 지출의 필요성은 있고, 다만 이런 경우에 경기를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해 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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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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