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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21 문홍식 부대변인
6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호주 외교부 차관보를 접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저스틴 헤이허스트(Justin Hayhurst) 호주 외교부 차관보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강원도는 오늘 제5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사규제 완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하여 군납 피복류와 급식을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자율터널 탐사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새로운 입장을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2020년 당시에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 당시에 파악됐던 네 가지 근거 외에 추가로 확인한 정황이라든가 추가로 판단을 달리하게 된 그 근거가 새로운 것이 있었는지,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를 신속하게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공지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에, 대통령실 안보실의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게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새로운 증거라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언론에 설명했던 네 가지 말씀 이외에 최근 들어서 나왔던 새로운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답변>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렸던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경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관련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해경이 추가로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다른 근거를 제공한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방부에서.

<답변>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때 최초의 설명을 드렸었던 것에서 다시 또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발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인가요, 지난 16일 때 해경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따로 어떤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질문> 안보실의 어떤 지침이나 이번에 발표한 것.

<답변> 우리 국방부 입장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경 수사결과를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의 최초 정황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초기에 혼란을 주고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국방부가 그 부분을 입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기자분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통령실의 어떤 지침이나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질문> *** 오늘 일부 매체에서 소대장 주임원사 활동비 올리라고 윤 대통령이 직업군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사실인가요?

<답변> 다 아시는 것처럼 창급부대 전투력의 핵심이 초급간부라든지 아니면 대대급 이하 제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초급간부들에 대한 복지 향상 필요성 요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인가요? 그때 대통령께서 국방부 합참에 방문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런 애로·건의사항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듣고 특별한, '초급 장교 복지 향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기재부에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을 제출했고, 앞으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 연장선에서 소대장 활동비나 주택 관련한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더 향상을 위해서 언제 지원 방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예산안 초안에 들어간 방안이 더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장마 내지는 비가 갱도에 고여서 차질이 있다, 이런 관측 등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초급 장교의 복지 향상과 관련돼서 오늘 보도됐던 것 이외에 또 추가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실험 갱도는 합참에서.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핵실험 준비하고 물이 찼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3번 갱도에 물이 차서 관련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게 찼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보도에서. 그래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갱도에 물이 찼다는 관련해서 일부 보도를 본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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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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