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2시 제1차 성폭력·성희롱 대응협의체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준락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KBS 보도 관련해서 당시 서해 피격 공무원에 관련된 정보가 삭제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관련해서 합참에서 입장 좀 얘기해 주시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삭제 시점이 거기서 명시가 됐는데 9월 23일, 24일에 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어제 국정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보 삭제된 것 관련해서 고발 조치 같은 게 혹시라도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군사정보통합체계에 대해서 운용되는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해서 작전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김준락 실장님한테 또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가 '민감한 정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월북 관련해서 조금 더 거기 정보에 구체적인 월북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일단 군사정보통합체계 자체가 사실 다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나 후속 질문이 생겼는데요. ‘불필요한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어떤 무단 삭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절차에 따른 삭제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그 정보를 저희가 군사정보통합체계라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운용체계들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보안이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작전상의, 군사적 목적상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고 그것을, 됐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질문> 네,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행해진,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치였다, 그 삭제라는 것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같은 맥락에서 한 번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어제 국정원에서 전 원장들을 고발했는데, 필요한 정보 삭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체계상에 유관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고, 또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정원도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고발에 혹시 삭제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제 보도가 됐던 그 내용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혹시 확인이 되실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연이어서 그러면 당시에는 필요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사후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당시에 그러면 필요한 절차나 어떠한 허가를 득해서 이루어진 조치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조금 지났지만 주요 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관련해서 전략사령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일부 보도가 나온 것처럼 각 군의 주요 자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되는지, 또 세부적인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결정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일단 우리 홍 기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여쭤보셨는데, 그런 절차나 정보망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보도에서 나와... 언급된 원본은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합체계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혹시 이어서... 아, 과장님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니까 이어서 계속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나서 전략사령부는 제가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연속선상에서 삭제 시점이나 경위를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맥락도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사령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전력,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지휘통제의 일원화 이런 것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 수준의 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직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점차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고 아직, 세부적인 말씀을 아직 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청와대에서 우리 합참의장 불러서 행정관이 조사했다는 것, 그것 국방부나 합참에서 사실 확인해서 확정된 것인가요?

<답변> 제 기억으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질문> 그러면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조사는 어떤 현재는 의혹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답변> 합참 별도로 말씀드릴 것 있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특별하게 언급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합참도 그렇고.

<질문> 그런데 어제 보면 대통령께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사용하듯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국방차관께서 모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인용을 하긴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게 뭐 ‘사실 확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국방차관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다음에 참모총장이 인사 문제로 청와대 행정관 만나고, 그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런 것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휘관회의에 왔던 우리 현역 군인들이 무척 환호하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방부나 합참이 합창의장이 청와대의 행정관한테 조사받은 그것 조사해서 확인했는지요?

<답변> 어제 국방차관께서 하신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취지는, 그 방점은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대한 군정과 군령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점을 거기에 두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무척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방점이 두 군데 찍혀 있어요. 지휘권 보장에도 있지만 전 정부 비판하고 싶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군은, 군인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제 국방차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때 질문이 뭐였냐 하면 우크라이나 침공 등등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것이었어요.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까먹었다고. 앞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앵커의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질문을 합참의장 청와대 조사로 받아요. 그것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 그것이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조율해서 가서 '이 말은 꼭 해라.' 그래서 이 말 한 것 아니에요.

<답변> 일단은,

<질문> 이게 아니라 그럴 것이잖아요.

<답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직.

<질문> 기라고 할 것이면 대답하고 아니라고 할 것이면 대답하지 마세요.

<답변> 우리 김 기자님이 앞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김 기자님의 해석과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차관께서 나가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지침을 받고 나가서 얘기를 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계속 저희들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내주는 대통령께서의 말씀이 차관께서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끝나는 그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봅니다.

<질문> 그런데 그 현장 반응이 어땠든 간에 국방부 차관이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에 그 얘기, 그 얘기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아니, 우리 군인들 그러면 윤석열정부 밑에서만 군인 할 거예요? 정권 바뀌어도 군인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한 군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 돼버린다고요. 국방부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국방부가 중심을 못 잡으면 군 계속 정치에 휘둘립니다.

<답변> 우리 김 기자님,

<질문> 대답 못 할 것이니까 다음 대답... 다음 질문할게요.

<답변> 말씀하세요.

<질문>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 AI 강군, 미안해요, 또 AI 얘기해서. AI 강군 만든다고 했잖아요, AI로 뭐 빅데이터. 그것 뭐예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답변>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AI를 이용해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든다, 빅데이터 이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분야가. 거기에 AI 기술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강군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작년에 육군이 군가 하나 만들어서 'AI 드론봇, 우리의 전우' 하면서 다들 목 놓아 불렀는데 아직까지 뭐 AI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길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강의를 1시간 동안 해드릴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