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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8.08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8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례브리핑 외에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에 대해서 노동시장정책관으로부터 11시에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일정입니다.

오늘 8월 8일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점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늦어서 11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4시에는 을지연습준비보고회의, 15시에는 폭력예방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8월 9일 장관 일정은 10시에 국무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에는 일자리으뜸기업 인증식, 그다음 8월 10일에는 IT기업 간담회, 8월 11일에는 건설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그다음 8월 12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8월 8일에는 장관 일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요.

8월 11일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에는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8월... 다만, 8월 5일에 많은 기자분들이 이미 쓰셨지만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기제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배포해 드릴 자료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아침에 배포됐었는데요. 최근에 빈 일자리가 23만 4,000개 정도 돼서 2018년 이후 들어서 최대가 됐고요. 특히나 조선, 뿌리산업, 음식소매업, 택시·버스업 등에 구인난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은 통상적으로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확인 감독 실시된 보도자료는 금년 1월에서 7월까지 발생... 사망한 사망사고를 보면 44.2%가 5년 내에 사망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사고... 사망사고 발생 기업들에 대해서 불시점검과 확인 감독 실시해서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8월 17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한 것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는데 그 제재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고위험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인증식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들을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인정·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는 세종컨벤션센터고요. 참석은 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으뜸기업 30개 정도 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된 보도계획입니다.

8월 10일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매달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운영을 해 왔고, 1년이 지난 뒤에 대한 성과들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래형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유도하고 특히나 외국인근로자 안전보호 예방과 열사병 예방수칙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8월 10일에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많이 수단들이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업정보 사업체들을 통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률, 뭐뭐 법률상담소,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위장해서 현금 수거책들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보 제공, 직업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인...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들과 함께 구직자 보호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자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월 11일에는 안전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종사자의 안전,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종사자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현장에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QR코드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인증을 하면 300여 명들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주유권을 드리는 계획들을 포함해서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보건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고위험 업종별 20여 종의 가이드를 지속 제작·배포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금속주조업, 50인 미만의 금속주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소규모 고위험 업종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고, 중대재해 사고 사례라든지 의견 수렴하고 실시방안들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월 12일 배포되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입니다.

저희가 7월 19일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입니다.

패키지 훈련은 훈련, 그러니까 기업이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제공해서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원격훈련을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할 훈련기관과 사업 운영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약식... 약정체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점점 더 노동교육에 대한 것들이 높아졌는데, 한국노동교육원에서 8월 5일 배포해 드린 자료 보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관심 많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재직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8월 8일에 보도된 자료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직근로자들이 응시를,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의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서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도, 이번 주에는 아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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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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