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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8.16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8월 17일 수요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His Excellency 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LNG, 건설?인프라, 월드컵 등 관련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진 장관은 내일 8월 17일 수요일 오후 신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축사를 합니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0일간의 주요 외교 성과를 망라하면서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9일에 강제징용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 불참 상태로 열렸는데, 앞으로 그럼 민관협의회 다음 회의를 열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외교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민관협의회 향후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강제징용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그리고 형식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분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 미국도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당사국과 의견을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게 전적으로 가설이다, 라는 식으로 우려를 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설이겠고, 그러나 한미가 공조해야 한다는 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성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사전 소통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 원칙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행과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그 이전 7월 20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계기에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을 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관련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큰 방향에서는 지지와 원칙을 함께하는 것으로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건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놓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부분적 면제'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서 향후 과정, 과정, 절차, 절차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VOA 보도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평양 지역의 니우에라는 국가 선적의 선박 하나가 지난 6월 25일에 부산항에 들렀다가 한 달 반 만에 15일, 16일에 남포에서 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나온 게 현재 우리나라가 2016년 3월인가 해서,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서 북한에 들렀던 선박은 6개월 동안 국내에 입항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렀다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문의 주신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북한 선박 입출항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우려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통된 인식하에, 긴밀한 조율하에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여태까지 몇 달 정도 됐고 이번에도 이게 나온 게 차항지, 다음 목적지로 해서 공해상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를 방법이 없는 사항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혹시 고민하시는지라도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국제사회의 관련 제재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관련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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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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