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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8.18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8월 18일 목요일 주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 총 8개 공관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교부의 이번 지정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경주 중인 원전 수출 노력을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원전수출지원공관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교 인프라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향후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아래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원전수출거점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그 거점공관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동원 관련입니다. 빠르면 내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실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원전수출지원공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수출지원공관들은요, 일단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공관 지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 시한 등 시급성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원전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 시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패키지 제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경쟁력 등도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우선 8개 공관을 지정했고요. 이렇게 지원된 공관들은 당연히 외교적인 차원에서 먼저 주재국 내에서의 원전 추진 동향 등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우선적인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주재국 정부 및 유관부문과 협의 및 소통하에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필요하면 국내와 주재국 유관부문 간의 가교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전수출지원공관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향후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무엇이셨죠?

<질문> 강제 동원 관련해서요. 지금 피해자측과 외교부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빠르면 내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신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상관없이 별도로 우리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서 피해자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려하면서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가속화되고 있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질문> 피해자들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피해자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지금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한 이후에 피해자들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 민관협의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일본 기업과 피해자측 간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외교부가 혹시 일본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방안으로서는 이미 이야기해 주신 민관협의회 채널을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겠고, 민관협의회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부문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 외통위 회의 관련해서 박진 장관님이 질의를 받으신 사안인데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공물 공납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외교부가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진 장관님이 통보받은 즉시 항의를 했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외교부는 일본측의 관련 동향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통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적 소통의 특성상 시기라든가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8월 15일 전후해서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추가로 오전에 의원 질의의 포인트가 통보를 받은 즉시 우리가 유감 표명을 했는지,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참배 행위가 있고 나서 대변인 논평으로 나온 그 항의가 전부인지 그것을 물어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떤 논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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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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