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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가동 관련 브리핑

2022.09.14 장영진 1차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영진입니다.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와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포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아마 산업 역사상 이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월 7일 대통령께서도 포항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지시하셨고, 9월 8일 산업부 장관 역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철강산업 피해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T/F를 통해 복구과정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 산업의 수급상황, 수출입 영향 등을 상시 점검하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철강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주 중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포스코 등 관련 기업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산업의 중요한 자재인 바, 전문성을 갖춘 조사단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상황과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수급상황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철강을 비롯 많은 산업들이 50년 이상 된 노후설비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만큼 금번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계의 재난경고시스템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동 조사단은 포항 철강산단 내 다수 기업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별 맞춤 지원방안과 철강재의 수급 대응방안 수립 등에 관하여 T/F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와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철산업의 태풍 피해로 가장 큰 여파가 예상되는 관련 산업 분야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제철산업과 관련 산업 간 납품계약이 돼 있을 텐데 계약 물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한 정부 지원책 내지는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산업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전방 산업이라서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 다소, 경기 침체에 따른 다소간의 재고가 있어서 당장의 수급 문제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보기에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일부 포항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포항 지역에만 생산되는, 또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계, T/F 활동을 통해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복구 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이 있는데 이것 외에 업계의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주 50...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사실 복구에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상식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하고 이런 상황을 또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무리 없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 정확한 것은 또 따져 보셔야겠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그게 업계에서, 우리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업계에서 파악하는 것과 또 일부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조금 파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고로는 다 정상화가 됐고 제품 공장들의 문제인데, 지금 열연공장 같은 경우, 열연2공장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금, 상당 기간 복구에,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철강 브리핑 관련은 아닌데,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대응방안을 어떻게 고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은 철강 브리핑에 집중하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기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 장짜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현재 최... 사안마다 다르지만 90일에서 1년간의 미국 행정부의 준비기간이 있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바이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8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보조금 이슈가 보조금을 국내 기업, 미국 국내 기업에만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80일 기간 동안 미국과 지금 양자협의채널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미 장관급의 한미 공급망 및 산업대화 여기에 분과별로도 바이오 분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산업의 특성 등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협력하면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무래도 철강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재 수급이 안 되면, 특히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이런 물가상승요인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 같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체 불가능한 품목도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어떤 품목이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포항 지역 공장이 대표적인 다품종 대량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공장입니다. 우리 철강과장께서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 포스코 포항공장에서만 국내 공급하는 제품은 스테인리스 열연강판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강판, 선재 이렇게 세 종류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려고 합니다.

<답변> 그래서 전기강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제품에 쓰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전례가 없는 태풍이었지만 또 산업 피해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T/F와 조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조사단 활동을 주기적으로 우리 출입기자단들에게 업데이트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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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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