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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09.20 문홍식 대변인 직무대리
9월 2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부터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2022 사이버공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육군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국내외 국방·외교·방산 인사를 초청하여 기동화력훈련 시범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산 항공기의 안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동군단의 신속한 기동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줄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의 최초 생산에 착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어저께 합참의장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는 2건만 북한 쪽에서 위반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답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어저께 국회에서 합참의장께서 북한 쪽에서 남북군사합의 위반한 게 2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격은 그러면 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발견했으면 그렇게 건져서는 인도적으로 보내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죽였지 않습니까?

<답변> 저희들은 이제 그게...

<질문> 이런 것은 군사합의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9.19 군사합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우발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9.19 군사합의에 이런 취지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추가로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남북정상합의라든가 평양에서 남북정상끼리 선언한 것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군사분계선 인근, 아니면 NLL 인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서로 협의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합의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 표, 표라고...

<질문> 그러니까 표류해서, 표류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 쪽은 북한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은 지금 우리 사람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전혀 군사와는 관련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문제가 안 된다는 건지.

<답변> 그게 이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구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자칫 총격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미국 항모강습단이 연합훈련을 할 때 핵 추진 잠수함도 함께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합참의장께서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맡겨놨고 그 결과가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면 지금 현재 설계를 앞둔 경항모를 중항모로 구조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핵 잠수함 들어오는 것, 해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한미군사에서 운용하는 전력이니까 우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합참의장께서 국방위에 참석하셔서 경항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저희들이 누차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경항모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방향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도 마지막에 당신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합참의장님 나오셔서 이전 관련한 이야기,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T/F가 운영되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선행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종료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T/F가 혹시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T/F 구성 시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T/F가 사실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관련된 사안들을 다 체크해서 사업의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언제까지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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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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