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22.09.26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6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제2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 발전 사항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7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 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다면 토지 및 주택 전체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2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맨은 해양사고조사, 어업면허, 불법어업 단속 등 해양경찰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9일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9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남 창원시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계약 갱신, 하자 보수 및 시설 개선 등 고충을 상담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관할 지자체가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 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정권고합니다.

30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회계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등의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빌 히친스 하원의원과 에드 하빈슨 상원의원은 30일 전현희 위원장을 면담하고 47명의 조지아주 참전용사들이 제기한 참전 사실 확인 요구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감사를 표하는 하원 결의안을 전달받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