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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가전략 사전브리핑

2022.09.28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윤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입니다.

동 전략은 디지털 전환에 본격 대응하는 디지털 종합전략으로서 범부처 과제를 종합 연계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참석할 예정이고,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의의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은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산업의 발전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에 비견될 만큼 새로운 대변혁이고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심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디지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이 지닌 가치와 역할에 주목해서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경과와 비전·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와 제가 주재해 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해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NPU·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3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필수적인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보호, 거래질서,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이제 데이터가 축적을 넘어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 활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유도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창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의무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의 연구개발에도 주력해서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Pre-6G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인터넷, 센서, 컴퓨터 등 3대 분야에 걸쳐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개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재는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히신 것처럼 미래 세대가 디지털 native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수리남’처럼 우수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플랫폼,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정부가 시범 실증사업, 선도서비스 구축을 지원해서 초기 시장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실력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전략인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분야입니다.

문화 산업, 바이오 산업, 물류 산업 등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에 디지털을 더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도서관·박물관 등 디지털 문화공간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디지털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기술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에도 디지털 융합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자동화나 산업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생산 로봇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디지털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 양식 도입 확산, 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농축산, 수산업 분야도 디지털을 통해 혁신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주파 감지 기술로 노인이나 환자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하천의 홍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식품의 영양과 위해성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도 디지털 기술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지능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효율화해서 디지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은 높이고 지역경제도 디지털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대폭 지원하고,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 빌리지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시설이 집적된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5곳을 지정해서 지역 경제 성장의 허브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산업 역량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 영역에 디지털을 접목·융합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구상에서는 디지털 생태계가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 디지털을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전략으로는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중점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민과 기업이 빠른 시일에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나 부동산 청약과 거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위험경보 등과 같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시스템 간 데이터를 전면 공유·연계·활용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서 API 형태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 및 행정 혁신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적 위기대응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 관계부처, 지자체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반으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초에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전략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다양한 혁신사례가 타 산업, 타 분야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디지털 혁신이 지속 가능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제도의 도입,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 그리고 대기업과 선배기업이 혁신을 기부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나 규제심판부,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혁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와 갈등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질서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뉴욕구상은 디지털 심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서가 인류가 추구해 온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연대를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융합 및 확산 등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원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기본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인정범위,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하여 디지털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규범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 전략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20, OECD 등 국제 회의체에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글로벌 어젠다로 논의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와 인포그래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략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그리고 민관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으로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6년에 Pre-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5G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국가 네트워크 경쟁력의 전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짜 5G로 기대했던 28㎓ 주파수는 실사용성 문제를 두고 지금도 민관의 고민이 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6G도 선제적 도입보다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상용화해서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6G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re-6G 도입과, 세계 최초 도입과 5G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IT...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염병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우수성, 안전성이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실감하셨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인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전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지금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서 2026년에 Pre-6G 시연·시범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상용화 단계에서 이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했었는데 디지털 뉴딜 2.0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하고 디지털 포용에 이번에 국가전략이 좀 연장선인 것 같아서, 좀 글로벌이 더해졌다 빼고는 디지털 배지라든지 디지털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뉴욕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전 디지털 뉴딜하고 차이점이,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국정과제나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과기부가 수립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이게 같이 병합이 된, 같이 진행된 건지, 따로 나오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일정 정도는 공개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한 67개 정도가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분야여서 그것들을 관계부처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이 전략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략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당해서 이를 극복하고 그런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의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위기대응과 관련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 감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그리고 그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 방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면서도 자생적으로 말씀드린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디지털 전략에 담게 되었습니다.

<질문> 전략 5번에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내일 행사에는 보면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T 이렇게 다 오던데,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시나 지원책이라든지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맨 끝에 보시면 각 주체별로 이 전략을 실현하게 되면 어떤 영향 또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우리 전략을 추진하면 각 다양한 기업들, 그러니까 ICT 기업뿐만 아니고 또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기존의 기업들도 어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발표자료 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보편권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의 절차나 주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사회기본법 이야기가 나오고, 디지털 질서 확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디지털 질서 정립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주관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디지털 질서라는 것을 단일한 정책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정점별로 이슈별로 만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절차와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제정... 주무부처를 포함해서 제정 절차,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질서 정책방향과 기준이 어떤 식으로 확립이 되는 것인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우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과제들이고, 대통령께서도 뉴욕구상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하느냐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숙제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잘, 많이 배우셨겠지만 근대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들이 있고 관련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시대가 크게 바뀔 때 어떤 어젠다와 원칙을, 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무척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권리장전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주재했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제도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법에 반영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널리 알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현장간담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

아마 주무부처로 따지면 일단 저희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로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 나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저희가 주창은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부처나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로운 질서와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공지능법제정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올해가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논의를 하되, 그런 쟁점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은 또 관계부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의 문제를 보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상황에 대한 제시와 기본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마 금융위원회나 관계부처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원 팀이 돼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뉴욕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정치함, 이론적인 논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과 뉴욕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주요 학회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서 이론적인 뒷받침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뉴욕구상을 통해서 디지털 선도 국가로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디지털 관련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망 이용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들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외기업들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내 OTT들이 해외로 갈 때도 좀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왜냐면 문체부는 지금 망 이용료를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심도 있는 또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넷플릭스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립되어 있는 어떤 원칙과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인지를 한번 자문하면서 국회와 정부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정부는 새로운 정책환경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전부 명확하게 뭔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이 인포그래픽에 나온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면 주요 지표나 디지털 산업이나 목표하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봤던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이번에 새롭게 국가전략을 세우면서 목표하는 지표를 바꾼 게 있으면, 새롭게 바꾼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경제 5대 기반법 그다음에 디지털사회기본법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안정보시스템에 봐도 최근 한 2~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들도 비슷한 것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통합해서 만들어져야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목표치 중에 기존에 발표된 것이 변화되거나 또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인포그래픽을 봤을 때 AI 경쟁력을 3대 AI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발표드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aaS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GRDP를 현재 18% 수준인데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든지,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아마 논의는 조금 학계에서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업,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략이 먼저 나오고 분야마다 전략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여건상 조금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 디지털 전략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럼 과연 새로운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빌리지 사업,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3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 정부안으로는 내년에 한 650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17개 시도에 하나씩은 만들어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사회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문제해결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전체 한 6,000여 개 되는 사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을 데이터로 해결하는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잘만 적용이 된다면 개도국이나 세계에도 내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정보화촉진기금,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로 해서 저희 초기 정보화 사업에 성공했고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디지털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가정보화 기본 법제 가지고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디지털사회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법 성격의 법 체계를 한번 구상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 또 기본원칙,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디지털 사회라는 것의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당장 현안적으로 지금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은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K-디지털 실현 부분에서 수출 쪽인데요. 디지털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던 내용인데 뉴욕구상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 건지, 그리고 기존에 거점이 없었던 건지, 사무소를 신설을 아예 하는 건지, 이와 관련 예산은 마련이 된 건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또 한 번 사례를 들은 건데,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첫 번째 하는 날 많은 AI와 데이터 스타트업, 또 중견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개 기업들에서 대표가 못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멘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전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못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라면 백 번 못 오셔도 좋다. 그런 이유라면 너무 좋은 이유니까, 좋은 상황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노력했던 것들의 성과는 있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아주 맞춤형의 지원정책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정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초기 단계의 전시회 참여라든지 바이어 상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총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무리하면서 '가칭 디지털수출지원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것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로 전시회나 이런 것을 주로 나가서,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플랫폼기업들이라든지 또 SaaS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대표부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그런 거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대표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고, 후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상하이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디지털 전략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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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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