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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11.24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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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1월 25일 아마르바야스갈랑 몽골 내각 관방부 장관과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차관은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경제통상, 자원,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대 방안, 한반도와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인 몽골과의 호혜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김여정 담화 전문에 서울을 과녁으로 한다면서 외교부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국자인 대변인께서 김여정에게 따로 언급하실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급격하게 빈도수를 늘려서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에는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하고 올해 4월에는 전술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미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고조시켜 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의 OTT 시장에 최근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 움직임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고한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각종 계기마다 중국 측에 한중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제26차 한-중국 경제공동위에서도 우리 측은 영화, 공연, 게임,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해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우호 감정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박진 외교 장관의 중국 방문, 그리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교류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각급 레벨에서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김여정 담화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여정 담화에서 우리 대북 독자제재를 겨냥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독자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앞서 사이버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언급도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미·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보리회의 직후에 공동성명 참석한 14개국이 함께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북한 측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등 핵무력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과 우리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7차 핵실험과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해보기 위해 모든 기회에 책임 전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제재 조치 부과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흔들림 없이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민족의 미래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다른 내용 여쭙고 싶은데요. 징용배상 판결 관련, 징용배상판결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공개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개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럴 경우에 당초 조속한 해결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징용문제 해결에 대한 현재 정부 입장이 어떤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지난 4차례 민관협의회가 종료가 된 이후에도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우리 국내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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