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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7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위험기라고 볼 수 있는 12월, 1월 시점에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급박하게 악화돼서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종합적인,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소개하는 형태로 브리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방역 국·과장들하고 검역본부의 부장, 역학 담당, 질병 담당 부장님이 직접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산 수급에 대해서는 축산경영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 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옆에서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브리핑 내용은 상황진단하고 방역 조치계획 그리고 계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2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에 총 59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외 동향을 보면, 세계적으로 올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가금농장 발생이 현재 올해 11월 30일까지 2,017건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약 40% 증가된 것이고요. 미국은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46개 주에서 270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조기에 많이 현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월 이후에 가금농장에서 총 21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황진단을 보면, 일단 철새 관련인데 우리나라의 철새가 약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 17% 많이 도래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143만 수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에서 검출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한 3.9배, 59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년에, 작년에는 동일 기간을 비교해서 15건이 검출됐었고요. 가금농장에서는 작년보다 22일 빨리 그리고 지역도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동 시기로 비교하면 9개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전국적으로 산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16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적지만 재작년에는 49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기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파력이 강해서 전문가들은 병원성이 강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특성을 보면 주로 과거 미발생 지역, 중·소규모 이런 농가들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7건 중에 13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이는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수 이상 중·소규모 농가에서 17건입니다. 약 70%에 해당되고요. 작년에는 이런 3만 수 이하가 15건으로 한 32% 정도 돼 있는데 많은 수가, 2배 정도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생 농장 중에 9개 농장이 신규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농장주가 변경됐거나 그리고 축종을 전환한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농가를 보면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부분, 방역복이나 장화를 미착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미흡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청주 지역 같이, 미호강 주변의 청주 지역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사한 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나주, 영암, 부안 등을 이런 유사한 지역, 고위험지역으로 보고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종을 보면 대부분 오리가, 27건 중에 오리가 14건이고요. 산란계가 7건,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방역조치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농장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른 농장으로 수평적으로 전파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서 1월 이 시기는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계속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기온이나 철새 도래 현황, 철새 간 전파 양상, 항체 형성률 등 상황을 평가하면서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에서 1월을 작년, 재작년을 분석해보면 이 시기에 전체 발생 건수의 66%가 발생되었습니다.
방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전국 일제 집중소독 운영 및 검사·점검 강화입니다.
저희가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11월 23일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소독자원, 955대 정도 되는데요. 이 소독자원을 총동원해서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집중 소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소독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단 392개를 편성해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온정주의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금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일제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입니다.
축산계열사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용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 방역점검 후에 농장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 비용을 지자체와 계열화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형태를 계열화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형태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위험지역·산란계 관리 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주, 미호강과 유사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나주, 영암, 부안, 고창 등에 대한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 미호강 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를 확대·조정한 바 있습니다. 미호강 주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500m~1㎞까지 전 축종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위험도를 조정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면 살처분 범위도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시도 관계관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소독자원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생하면 검사 주기도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그리고 대형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출입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경우에 방역대 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에 농장 전담관이 농장별로 계란 상차 및 환적의 이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외부 계란 수집차량은 산란계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농장별로 전용 계란 운반차량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 수급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서 50농가의 가금이 살처분을 했는데, 대략 240만 수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산란계 살처분이 68만 마리고요. 전체 7,700만 수 사육 규모의 한 0.9%에 해당되고, 육계 살처분은 73만 마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전체 사육마릿수의 0.8%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생산 및 공급 기반을 해칠 정도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료비 등 생산원가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을 우려하는 수급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서 산란계 농가의 희망 수취가격 인상,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병아리·계란 등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신선란을 직접 수입하고, 그리고 생산 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산란계 병아리나 종란 수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재입식자금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작년 동기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이웃나라들, 유럽보다도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셨는데, 그리고 또 수평 감염이나 전파는 차단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감염이 아까 박 국장께서도 설명하시기를 산발적·개별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원인을 그럼 다 철새를 보는 건지, 일단 농장, 개별 농장에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산발적이지만 나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하 전에 조기 검사나, 조기 검사를 강화했다, 월 1회했던 것을 2회 하고 오리 같은 경우 3~4회로 늘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감염된 농가들이 이런 조기 정밀검사에서 걸러진 농가들인지, 아니면 조기 정밀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못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은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지금 많다고 보는 것이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고요.
대외적인, 제가 보기에는 AI에서 절대변수는 지금 사실상 철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숫자를 보면 한 17% 더 왔고, 그다음에 철새에서 나오는 항원량을 보면 상당한 양이 작년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도가 작년에는 동일 기간을 비교해 보면 15건에서 59건 이렇게 해서 3.9배라는 그 숫자를 낸 것이고요, 그렇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에서 밖에서 철새가 돌아다니고 분변이 좀 밖에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것은 농장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해보면 기본적인 수칙을 상당히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주 변수는 명확하게 철새인 건 사실이지만 농가에서 충분히 열심히 기본적인 통제와 소독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검사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2월 5일부터 하는 것은 일시에 전국 일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2주 동안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트랙과 그다음에 일제 검사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검사를 통해서 혹시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27건 중에 저희가 신고가 17건입니다. 그리고 전화예찰이 1건, 검사체제로 10건, 그러니까 전화예찰을 포함해서 정기검사나 방역대검사를 통해서 10건이 발생했는데요. 신고가 17건인 것은 상당히 저희로는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AI의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를 하고 그것 늦게 발견해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검사나 우리 정부 트랙에서 하는 검사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가축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농장주인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빨리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고가 이렇게 높은 것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나 다른 행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농가가 의식이 남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책임성 강화 부분 관련돼서요. 지금 일단 지금까지 살처분 비용 같은 것들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하다가 이제 업체들 쪽에도 지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올리고 그런다는데, 이게 사실 보면 결국은 계열화사업자들한테 분담토록 하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비자 쪽으로 전가되는 이런 부분들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과태료 물리고 어떤 이런 책임성 강화하는 건 좋은데,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출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용을 다른 쪽으로 전가되고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를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래서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의 부분은 조금 확정적인 표현을 썼고, 뒤의 부분은 좀 검토 중이라는 뉘앙스를 준 이유가 그런 건데요.
일단 취지는 현재 계열화가 한 93%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가축의 소유자는 계열화사업자라고 보고 있는데 살처분의 사실은 의무자는 사실 가금농장 또는 계열화사업자, 즉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명령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다만 부담이 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100%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유자의 불찰로 인해서, 물론 불찰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화사업자의 방식, 수탁이냐, 매입·매출 방식이냐, 이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농가에 피해가 가는 부분, 또한 소비자에 피해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지자체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도 협조를 통해서 계열사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부 또는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고병원성 AI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할당관세 적용하면 주요 수입국가의 계란 가격 동향은 괜찮은지 궁금한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가격이 예년보다 오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등에 대해서 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다음에 파고가 굉장히 높은 형태고요, 옆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철새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철새에서 일종의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됐고 그게 시베리아로 가서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 전파되는 양상인데, 유럽에서 확산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검역본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헌 부장님이십니다.
<답변>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AI가 발생하는 가장 출발점은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됐지만 야생철새에 의한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됨으로써 가금에도 발생하고, 또 발생 동향이 그렇게 스프레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야생철새 간에 전파되는 가장 큰 요인들은 번식지에서 번식이나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 중에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에서 주로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비해서 번식 시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접촉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출발점에서 아까 철새로부터 여러 가지 방역적인 측면이나 혹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되고 그것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의 광범위한 아웃브레이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역시 AI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가 쉽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한테 조금, 축산국의 경영과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부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도 계란 물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호주 이런 국가들의 수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을 저희가 수입해서 들여오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란 가격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늦지 않게 선제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계란 수입될 수 있도록,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량은 저희가 보기엔 충분한데 물량이 충분하면 오르는 부분이 없어야 될 텐데 조금, 약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생기니까 이게 실제 시장에 필요한 공급량이 딸려서보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에서도 재고량,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격 갖고 있나요? 가격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지금 산지에서 5,098원, 소비자가격이 6,743원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산지가격은 41%, 전년에 비해서는 12.1% 올라가 있고요. 소비자가격은 전년 12.2%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말씀하신 대로 육계의 산지가격은 지금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답변> 산란계.
<답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예, 산란계. 산란계의 계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가격만 놓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6,500원대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6,7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은 지금 현재 공급물량 자체는 충분한데 반면에 유통업체에서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 이런 요소 때문에 재고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관원, 식약처를 통해서 사재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통업체와도 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란 가격 안정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로 산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산란계 메인 포인트, 주로 산란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저희가 30만 수 이상의 33농가, 20만 수가 한 7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런 대규모 농가에서는 다행히 아직 발생은 하진 않았습니다.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방역국에서도 수급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란계 농장은 한번 막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행히 농가들도 의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잘못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 발생 건수 중에 중·소규모 농가가 제가 17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19건입니다, 중소 농가. 3만 수 이하의 중·소농가 발생 건수가 19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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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조선 현장에 외국인력 2000명 신규 투입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국내 조선소 중 한 곳인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숙련공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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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Q&A]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노사법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 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입니다.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Q1.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勞(노 :노동자도)使(사 :사용자도) 法治(법치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함) 노동관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사 법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1년) 약 160만명 (2021년) 약 300만명 ▶ 20년 만에 87.5%증가(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만명(21년 기준)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높아진 위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역량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3.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 -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하는일,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아닌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중입니다. Q4.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요?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차별을 받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1주 단위 경직적인 규제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짜야근과 같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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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⑫ ‘폐렴’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폐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비슷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폐렴은 주요 사망요인으로 밝혀져 있고 20~30%는 증상이 없다가 늦게 폐렴을 진단받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렴 발생 원인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화학 물질이나 구토물 같은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효과적인 항생제 덕분에 폐렴의 많은 경우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원인균의 항생제 내성도 점차 더 강해지고 있어 폐렴은 옛날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폐렴 주요 증상 폐렴이 생기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폐렴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 두통,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치료법 폐렴의 치료에서는 주사 혹은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외래에서 치료합니다. 호흡 곤란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 치료를 진행합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합병증으로 흉수, 농흉, 폐농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폐렴환자에게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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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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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명동이 북적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강남에 웰컴센터가 마련됐단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동과 강남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여름에 명동을 방문했을 때 한산한 분위기에 이곳이 과거 떠들썩했던 명동이 맞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명동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다. 명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입구에 관광경찰 초소가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맞아 명동을 방문해봤다.그런데 명동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명동역에서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오면 명동 거리로 진입할 수 있다. 7번 출구 앞에 관광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초소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음식이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길거리 음식이 명동 거리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다. 국내외에서 명동을 찾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웰컴센터 앞마당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이어진 명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 웰컴센터가 있었다. 센터 앞에 사방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놀이 도구가 있었다. 마침 센터의 직원이 외국인에게 딱지치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외국인은 서툴지만, 직원이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딱지치기를 따라하고 있다. 작년에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반영하듯 우리의 전통놀이에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명동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명동 웰컴센터를 드나들고 있었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외국인이 각자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직원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명동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 및 쇼핑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웰컴센터를 나와서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뷰티플레이이다. 명동성당 건너편 건물 3층에 뷰티플레이가 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뷰티플레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봤다. 체험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뷰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메이크업이나 부분 메이크업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안면 분석, 피부 진단, 개인의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를 추천해주고 있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해서 전문가로부터 메이커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뷰티플레이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가 외국인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화사하게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 외국인이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확산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많은 외국인이 명동에 있는 뷰티플레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뷰티플레이는 명동웰컴센터와 함께 2월 8일(수) 오후 2시에외국인을 대상으로 뷰티플레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와 함께 한 명동의 명소이다. 뷰티플레이의 유리창으로 건너편 명동성당이 보였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창문 너머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다음 방문지로 명동성당을 정한다고 했다. 나도 명동에 왔으니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명동성당의 출입문이 보인다. 성당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문을 열고 입장하니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명동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엄숙한 공간이다. 누구든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명동을 방문할 때면 꼭 이곳에 들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명동 거리는 어두운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이다. 1, 2월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때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있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이다. 서울의 중앙에 있는 명동은 해외 관광객이라면 쇼핑하러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거리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을 알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행사는 사전 SNS(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할 거란 확신이 든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 :https://www.koreagrandsale.co.kr/trend/1412 뷰티플레이 :https://beautyplay.kr/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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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