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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12.09 이효정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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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주말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10시부터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논의 중입니다.

월요일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원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2022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총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하나원 본원을 수료한 성인 여성 탈북민 및 그 가족 등 총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부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외교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의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소통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한시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에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래 연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목표로 하고 계셨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2일’ → ‘25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차관님 주재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의의 안건하고 오늘 특별히 결정될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협의회 관련된 향후 계획도 별도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2022년 말 만료됨에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안을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분기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한 대북인권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 통일부 관계자분이 가셔서 내년 3월 안으로 북한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북한 인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초, 이르면 3월 정도에 관련 보고서를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조직개편안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고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를 통합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남북관계 상황상 이런 조직들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조직 개편안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라든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기구도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보다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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