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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12.15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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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4시 30분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접견합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2시에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접견하고 역내 안보와 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 등을 논의하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합참은 오늘 육군회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갖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내년도 병역정책 현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제15기 청춘예산 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다섯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주한미우주군 창설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는 우주 관련 업무는 어느 군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최근에 공군 산하에 우주작전대대가 창설됐다는 게 있었는데 이 공군 산하 우주작전대대가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식 우주군 출범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공군에서 현재 관련 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군 추가적으로 질문 답변드릴 게 있으신가요?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군 우주작전대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우주작전대대는 국방 우주력 발전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최초 우주자산으로 전력화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의 우주작전이며, 향후 전력화 예정인 군 정찰위성 임무계획과 운용 임무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 공군 우주작전대대는 미우주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 실질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정식 우주군 출범 위한 논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군에서 답변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답변> 아시겠지만 3축 체계를 포함해서 또는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우주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능과 관련 부대에서 그런 부대 역량들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돼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평택기지에 어제 주한미우주군 창설된 것은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한미연합 우주작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병무청에 병역 기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BTS 진도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고, 슈가라는 분은 현역병을 가니, 마니 해서 병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공개하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보도자료 보면 이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기피하는데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지금 명단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40명인데, 아니,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 건지 내용을 얘기해주셔야지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관계자)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일단 병역 기피자 공개는 11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보도자료는 10시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피자 공개는 성명과 연령, 주소, 그리고 기피 일자와 기피 요지 등의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역 기피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의로 병역을 면탈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병역 기피자는 병역판정검사나 아니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 기피자입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처럼 신체 손상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자의 거의 대부분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입니다.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그런 특별한 케이스나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특별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것을 또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단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최근 가령 3년간 보면 경향이 이렇다.’라든지 뭐 좀 해주셔야지 이것 뭐 네 문장짜리로 딱 해서, 심지어는 ‘병무청 관계자는 땡땡땡’ 하면 이건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만 나열하지 말아주시고요. 병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기피자 공개를 하실 때 특이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지,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까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병무청도 다 참고할 것 같습니다.

<질문> 병무청 병역 기피자 관련해서 병역 기피 사례 중에 고위 공직자나 연예인, 체육인 등 우리가 알만한 유명인들의 자제분들이 좀 병역 기피로 필터링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자 공개는 성명하고 연령, 그 정도 기본적인 6개 항목만 공개가 되고요.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와 관련된 것은 고위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개념이고요. 이번의 기피자 공개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신분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해외 체류자고, 또 20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병역자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들, 국방부에서 병무청과 같이 해서 어떻게 좀 인원들 통제를 할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병역 기피자를 공개하는 이유도 공개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병역 이행을 촉구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기피자 공개를 통해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최근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출범하게 되면 국방우주력 강화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 되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DD 같은 국방 관련 기관이 향후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 게 있는 건지, 큰 틀에서 다시 갖다놓고서 다시 보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격에 안 맞다, 그래서 국방부도 일단은 총리실 정도는 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달하신 게 맞는지,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맞지는 않네요. 국방부가 총리실에 전달을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연계돼서 국방부도 필요한 역할을 하거나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해보고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제한되는 부분은 답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우주청을 설립하게 되면 어쨌든 국방부 내에서도 이게 청 설립에 따른 우리가 우주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좀 더 확인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군인연금 관련해서 최근에 군내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조정이 있다,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연금 개혁 관련해서 연령, 지급되는 연령을 차등하는 개념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지는 저도 들었는데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질문> 사실 어제 다 답변을 일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어제 러시아 국방부가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의 초계비행 관련해서 그렇게 공식으로 사실을 밝혔는데 카디즈 진입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 동시간대 다른 나라와의 연합비행이라든지 혹여라도 대응상황이 따로 있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까지 철원 쪽에서 우리 군 훈련이 있는데, 전차포 사격 훈련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북한 동향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포착된 게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군은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국방부가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카디즈 진입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관련해서 정상적인 초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우리 군의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 군 동향에 대해서 한미가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지만 설명드릴 만한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답변> 제가 질문하신 부분은 좀 더 보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시사적인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내년 초에 국방백서 발간할 때 북한을 주적 개념을 거기다 명시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주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 뭐 맨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자꾸 들어갔다, 빠졌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주적의 개념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왜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건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건지.

정권에서 요구하더라도 국방부 내에서 장군들은 뭐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풀잎 바람에 눕듯이 말이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런 군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소유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니까 국방부에서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위원들이 질문했다 해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답변>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국방백서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긴다, 안 담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없는 것 같고, 국방백서는 국민들께 저희 안보상황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지 매각 관련돼서는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군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 정리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차관이 이번에 홍릉포럼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에 지뢰 제거 관련된 그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요청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지원하는 검토를 하는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릉포럼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한국이 현재 비살상무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표현도 하셨다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지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뢰 요청이 있는지 제가 현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질문> 우리 국방부 쪽에 공식적인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같이.

<답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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