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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2.12.23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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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통해서 실시한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이후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에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설치하고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9개월 기간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수조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주관하고, 각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한 해 동안 채용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1,212개의 기관이었고,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류,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내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해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 혐의가 농후한 4건은 수사기관으로의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 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3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업무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등 1,500여 건의 경미한 업무부주의 사항도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 그리고 기관 스스로 자체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현직 임원 2명과 직원 70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화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합격자 2명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합당한 처벌과 징계를 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48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과 운영계획입니다.

그간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행을 위해 그 일환으로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2023년 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는 기존 추진단이 실시하던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공정채용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센터에서는 채용 업무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채용비리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의 채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매년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채용비리 근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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