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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2022.12.28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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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제고해야 한다는 12월 26일의 기자회견과 또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축산단체, 생산자단체 기준으로 10개 단체, 그다음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라 그래서 한국후계자, 옛날에 경영인연합회죠? 후계자연합회 중심으로 6개 단체, 16개 단체가 단체협의회 명목으로, 그다음에 주요 단체가 개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첫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t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약 60만 t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 초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셋째,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습니다.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서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님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실제 이번 수확기 대책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t 시장격리대책을 발표한 직후 쌀값은, 산지 쌀값은 가장 큰 증가 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하였고, 현재 18만 6,000원, 80kg 기준입니다,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생산과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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