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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내년도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정책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3대 정책방향, 6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가 제공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 공공부문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전송 표준을 5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민관합동 개인정보규제혁신단을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의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원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데이터 주도권과 프라이버시 규범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우리의 앞선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 조사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5,000여 개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의 법인 지정 의무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수원시, 신당역 사건에서 나타나듯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주민등록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속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고의로 정보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눈속임 설계와 같은 다크 패턴과 실시간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애드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7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하는 한편 처리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네거티브...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남긴 과도한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하여 구매 이력 등 개인 행태정보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은 디지털 싱크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등 사전 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에 즉시 적용이 어려운 주문, 배달, 숙박 등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이 다가왔지만 국민의, 국민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혁신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애드테크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 행태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홈페이지 안에서 e-커머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페이지에 몇 초 머물렀고 어떤 것을 검색했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그냥 기존처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에 대해.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
<질문> 디지털데일리 기자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데일리, 지금 말씀하신 애드테크, 이 분야는 우리 업무보고에 두 부분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건 맞춤형 광고 부분, 이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여러 차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산업계하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제도개선 방안, 그 시안을 만드는 단계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진행 경과는 9월부터 해서 한 11차례 정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들을 합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행태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보 범위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특히, 사후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EU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암호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깊은 실무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분야가 정부가 먼저 규제를 만들고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그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같이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율주행 분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뉴시스의 기자님,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차라든지 신기술 분야,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에 주로 영상정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저희 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약 140~150건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의 3분의 1 가까이, 제 기억으로. 그중, 그 부분의 대부분이 영상정보예요. 이동형 영상정보 이런 부분이라 이 분야는 저희 내년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애로를 듣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활용·처리할 수 있다면 AI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이 정도에는 이 정도에는 우리가 시안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성이 담보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의 활용 이것을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메타나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모호하게 대리인 지정을 해두고 약간 무늬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가 어땠는지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분야는 업무계획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의 하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입법도 이런 관련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정책조사국장이 설명을 할까요?
<답변> (관계자) 조사국장입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되는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내 거소만 있으면 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라든지, 또 이용자 불만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국내 대리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인이 지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글로벌 사업자를 대리하는 지점이라든지 지사를 갖고 있는,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현지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 똑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원입법들이 법률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요.
둘째로는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의,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모든 직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권리 요구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법과제에 있고요. 국회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 가면서 관련 법제 개선을 내년에 역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우리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리면요. 제재규정 보완이라는 게 결국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런 쪽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메타 관련된 불복 소송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조사하고 있다는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제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조사국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 메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얘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결서를 지난번 12월 9일 자로 보내서 60일인가요? 90일, 90일 이내에 아마 정책방향을 구글 메타 등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조사 부분들은 그때 우리 지금 9월에 우리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그것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있었던 구글 메타의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엄정 처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로 다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죠. 그렇죠? 사후 규제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직 모호한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협력을 통해서 자율규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자율규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큰 방향에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제재규정 보완 이 부분 제가 답변이 좀, 한번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재규정 보완은 아직 법문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대리인 그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역할들을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메타 부분과 필수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렇게, 하여튼 1/4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태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못 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직접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 나아가서 지금 제3자 쿠키, 행태정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선행 연구를 먼저 진행해서 우리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행태정보 이용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립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 내용들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 연구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추가 계획까지 자세하게, 지금 단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브리핑실이라든지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영상 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술 이것은 개발 목표 시점과 상용화 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고 계신지.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분야고 당장 우리 R&D 과제, R&D가 보통은 3년, 5년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AI 분야, AI를 활용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년 같은 경우 ‘AI 이루다’ 같은 이런 경우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 이런 분야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플러스 음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비정형 데이터, PDF라든지 또는 의료 기록 같은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아주 정형이 없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먼저, R&D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과 상용화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탐지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휴대전화나 주소라든지 아니면 생체정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비식별화하는 조치까지도 지금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민간 분야에 일부, 요즘에 언론에 일부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R&D는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R&D 도입한 게 기술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활용도가 큰 분야, AI라든지 자율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도 표준화를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인정보 기술 포럼을 작년 9월 29일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개인정보 분야, PET 분야라고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가 R&D와도 연결이 돼서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2기 위원장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추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웹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 이것을 개인정보위가 직접 탐지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기관이 모두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한테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제보, 개인정보 유출을 제가 목격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신고 제도나 이런 것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우려 사항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이 기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고민을, 우려를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다양... 통합된 채널 이런, 지금 118로 해서 침해신고센터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저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하고, 그 창에서 연결하는,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보다 국민들이 쉽게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리고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저희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초기, 초동 단계의, 초기 단계의 시범 서비스는 내년 초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자기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고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업무계획의 필두에 나와 있는 마이데이터 분야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네. 저희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고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상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마이데이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분야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내년 이후 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부처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 1~2년 바짝 준비를 해서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좋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의 범국민 서비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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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