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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방향

2022.12.29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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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조 원, 총 8조 원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는 직접융자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되고,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의 분야별 공급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저리 장기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창업기 2조 2,300억, 성장기 2조 820억 원, 재도약기 6,619억 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기입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총 1조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 원에서 내년 2,5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이나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3,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둘째로 성장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총 3,5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초보기업에는 중진공이 직접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 10만 불 이상 중소기업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2,57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의 중소기업에는 직접융자로 1조 1,250억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총 1,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재도약기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과 재해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500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피해,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며, 1,089억 원은 태풍 힌남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산업으로의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 원,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 촉진을 위해 750억 원, 부실우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을 780억 원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일반 소상공인에 5,000억 원,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1조 3,00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1조 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장애인기업, 재해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이 중 8,000억 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해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연 2%의 고정금리 그리고 5년 만기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6,000억 원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에게 4,500억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활용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는 1,100억 원을 공급해서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벤처캐피털 창업기획계좌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이 매칭 융자를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 도입입니다.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게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차보전은 총 8,000억 원 규모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불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내년에 시행 첫 해인 만큼 1분기 시스템 개편과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의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절차가 대폭 개편됩니다.

그간의 선착순 온라인 상담예약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월 정책자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게 상담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우선도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정해진 신청기간 내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를 받되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 등 정책우수도를 평가해서 통과된 기업에 한해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애로나 재해피해 등으로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경우 선별 절차 없이 전수 상담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 동부, 부산 동부지부에 시범 적용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분기부터 전면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3일부터,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3고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유망한 창업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책자금 신청절차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에 해당하는 건데 그 아래에 평가기준을 보면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제 긴급성 그런 부분도 평가에 포함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우선도평가라는 절차가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될 여지가 없는 건지, 그 평가는 대략적으로 며칠 내 하는 것을 두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올해까지의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했는데 보통 한 2분 컷, 3분 컷, 5분 컷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게 워낙 기업들 수요가 많아서 온라인으로도 선착순으로 신청자금의 2배수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게 워낙 빨리 마감이 되는 바람에 시간 내 접속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신청을 접수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접수를 다 받아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모든 접수를 다 받았을 때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동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정책우선도평가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선도에서는 이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할 만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거고, 예를 든다면 혁신성장 분야에 주력으로 하는 사업체인지, 그동안에 고용이나 매출,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기술성이나 경영혁신성이 뛰어난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다만, 아까 포항 힌남노 피해 기업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런 자금은 이런 상황에서 예외를 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우선도평가라기보단 직접 대부분 상담을 거쳐서 정말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지원할, 그렇게 별도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자동평가를 통해서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초창기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어서 일단 1분기에는 인천과 부산, 두 군데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행착오를 보완한 다음에 2분기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500억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보면 1,500억 원이 원자재값 인상에 대한 피해지원 그리고 1,000억 원 정도가 힌남노 피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힌남노 피해에 많은 파이가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원자재값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뉴노멀이 됐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애로사항 겪는 중기 여러분도 많으시고 해서 산정기준이 실제 피해액에 근거해서 배정된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단 포항 지역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 기업은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금액이 한 1,20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포항 지자체와 정부 공식조사에서 밝혀졌... 나타났고요. 최소한 이것을 전부 커버는 못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커버하자는 차원에서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나머지 1,500억 원은 원자재 상승값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다 쓸 수 있는 자금이고, 1,000억 원만 태풍... 포항 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그런 자금 성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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