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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2023년 산업지원인력 1만 3,500명을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신 거 잘 받았습니다.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그 P-73이라는 게 구 청와대 근처이던 그 P-73 말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거 지금 국토교통부의 xNotam에 보시면 그 지정 해제돼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굳이 P-73이라고 혹시 강조하시는 이유가.
<답변> (관계자) 현재 진행 중인 작전과 연관 있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저희가 제한된...
<질문> 국토교통부의 xNotam에 보면 9월 29일 07시 58분부터 2023년 1월 3일 14시 59분까지 P-73의 지정을 디액티베이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무인기에 대응하는 방공훈련과 관련해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훈련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지난 10월 호국훈련에서 마찬가지로 무인기 대응 훈련이 있다고 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는 합동 방공훈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무기 체계 등이 투입되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동일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오늘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오늘 군은 오후에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합참 질문이기도 하고 국방부 질문이기도 한데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UN 군사령부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반응이 있었는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가 3km 고도로 날아왔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상의 대공무기, 대공타격체계, 발칸 포함해서 이게 실제로 사거리, 유효 사거리 밖이기 때문에 타격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전방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아파치 헬기 전방 배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작전상황 혹시 먼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답변> (관계자) 전비태세 검열 시에서 그러한 보안 소요를 지금 도출하고 있고, 오늘 실시한 훈련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엔사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저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비롯한 요 며칠간의 작전상황에 대해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공군 전투기가 적 무인기를 목직하거나 식별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우선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전력도 현재 있는데 이번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에 어떤 전력을 말씀하셨죠?
<질문> 드론 전력이요. 우리가 가진 드론 전력, 그러니까 무인기 전력이요.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에 육안으로 식별하였다는 것은 KT... KA-1 경공격기의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사항이고요.
드론 전력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전력들은 모두 다 동원되었었습니다.
<질문> 방금 두 번째 답변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게 어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우리 무인기 자산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없던데 그게 따로 국방위원들에게는 설명이 된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필요한 전력이 동원됐다, 라는 게 공군 그냥 항공전력이 투입됐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무인기 전력이 소요가 됐는... 동원이 됐는데, 아니면 이게 동원이 됐는데 말씀하시기 어려운 작전상의 이유가 있는 건지 한 번만.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전력 사항들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필요한 자원과 장비, 무기 체계들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질문> 오늘 공지로 P-73에 들어오지 않았다 공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에 왔을 때 무인기의 항적을 실시간으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무인기가 크기도 2m 이하로 작고 해서 중간중간 항적을 놓쳤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신해서 문자를 보낸 거는 서울로 들어온 시점부터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무인기 항적을 계속 추적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답변> (관계자)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소실과...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였는데 서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더 많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그렇게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의 항적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KA-1으로 계속 추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인기 속도와 KA-1 속도를 비교하면 KA-1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공격헬기를 투입해서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KA-1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가용자원의 능력과 또 도달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 사항들이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 적 무인기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추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합참의장님께서 기자 나이대별로 매체를 선별... 기자 나이대별로 담당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그렇게 기자 나이대별로 담당하는 분을 나누어서 기자의 취재권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의 판단이었고, 우리 공보당국자들이 기자분들을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친근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서 대략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나이와 기자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매칭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이런 프로토콜을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대략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개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고려는 되겠으나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나이대별로 기자들을 분류해서 나이를 매칭해서 취재권을, 그러니까 나이를 매칭... 그러니까 나이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령에게, 소령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사무실에서 실무자들 관계에는 소령이 하는 일과 중령이 하는 일이 정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실무자이고, 저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급과는 큰 차이가 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질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합참 공보실... 합참 공보실에서 어떤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도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어떤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이라도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기자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두 분이 질문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참 공보실장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갑자기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아침에 나온 기사와 관련된 문의,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기사에 나온 거는 어차피 다 아니까 그렇다고 쳐도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장에게 전화가 무조건 전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합참 공보실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합참 공보실 모든 인원들이 지통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실시간으로 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통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 전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토콜 적용화되면 공보실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실장님과 동등하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기자들이 편견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바빠질 텐데, 북한이 하는 거 보면. 그때마다 건건이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모두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말을 하고... 특히 당국자분... 기자도 그렇지만 당국자들도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2022년 마지막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겠고,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기자분에게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저도 행동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변인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중기계획 발표 보니까 5년간 무인기 대응에서 5,600억 투자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2017년도에 파주 백령도 무인기 발생했을 때 그때 국방부에서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조기에 배치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레이저 대공무기를 또 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대공무기와 어제 대공무기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하나와요.
<답변> 어제 소프트킬, 또 하드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부분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17년도에 대공무기, 레이저 대공무기 조기 배치하겠다는 거, 그거는 배치가 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요. 어제 신속획득사업 통해서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티드론 통합체계도 신속획득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난해 6월에 방사청에서 레이저 안티드론 통합체계 솔루션 획득사업 통해서 전력 배치하겠다고 해놓고 못 했어요. 그리고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도 못 했고요. 이 신속획득사업을 통해서 전력화가 된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또 중기계획이 신속획득사업으로 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전에 했던 거와?
<답변> 혹시 그 부분 방사청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신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는 저희가 신속시범사업으로 해서 소요가 결정돼서 내년 구매해서 전력화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 신속시범사업 해서 군에서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두 개가 다 소요가 결정되고 전력화가 된다는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네,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는 지금 올해, 올해도 예산... 내년에 구매해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2017년도에, 그러면 방사청 나오셨으니까 방사청 질문드릴게요. 2017년도에 저희 파주 백령도 무인기 발견됐을 때 방사청에서 전술비행선 배치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전술비행선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해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질문> 결국 배치 못 한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 사업은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배치 못 한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께서도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는 공세적인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평양 정찰도 한다는 식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입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보도 중에 비호복합 운용실태 문제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5년 동안 운용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외에도 다양한 적 침투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 그러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한 실전적 대응훈련으로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5년 동안 운용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안 돼 있던 건 맞는 건가요?
<답변>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은 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합동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 부대, 또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그런 훈련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와 육군에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 양주에서 아미타이거 구축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왜 나냐 하면 직접 갔는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워리어 플랫폼까지 다 장착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때 드론 시연, 소총 시연부터 드론·소총 시연, 무인드론에서 정찰드론까지 여러 가지를 띄우면서 시연을 하신 다음에 총장님께서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도 발전시켜 다영역 동시 통합 작전으로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육군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돼서 훈련이 안 됐다, 무인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6달 동안 무인기나 드론과 관련된 훈련이 아예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답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들은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이번 작전의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양한 또는 실전적인 이런 훈련들을 더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중기계획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급식비 1만 5,000원까지 인상하겠다, 이것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8만 t에서 11만 t으로 늘었고요. 2020년도 예산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1,1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147억을 썼어요. 인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왜 늘어날까요?
<답변> 그런 현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만 5,000원에 인상이 됐다고 그 한 줄만 내보내시면 국민들이 기사를 봤을 때 급식이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구나, 라고만 느끼지,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이 정도 늘어나면 국방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사실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실상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개선을 위한 대책, 또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인기 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계속 무인기 뜰 때마다 공군전투기, 육군헬기 나와서 보는 것들이 이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관측해서 격멸할 수 있냐, 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냐가 의문이 요 며칠 드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드론 무인기로 적 드론 무인기를 격멸·탐지를 가능한 현재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번 무인기 상황 관련돼서 작전이 진행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우리 장병들이 참가하고 또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여건에서 작전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합참에서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기자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9.19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인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훈련을 못 했다 내지는 우리가 보내는 게 9.19 합의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9.19 합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장관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장관님이 어제 국회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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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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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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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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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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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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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