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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12.29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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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2023년 산업지원인력 1만 3,500명을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신 거 잘 받았습니다.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그 P-73이라는 게 구 청와대 근처이던 그 P-73 말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거 지금 국토교통부의 xNotam에 보시면 그 지정 해제돼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굳이 P-73이라고 혹시 강조하시는 이유가.

<답변> (관계자) 현재 진행 중인 작전과 연관 있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저희가 제한된...

<질문> 국토교통부의 xNotam에 보면 9월 29일 07시 58분부터 2023년 1월 3일 14시 59분까지 P-73의 지정을 디액티베이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무인기에 대응하는 방공훈련과 관련해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훈련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지난 10월 호국훈련에서 마찬가지로 무인기 대응 훈련이 있다고 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는 합동 방공훈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무기 체계 등이 투입되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동일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오늘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오늘 군은 오후에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합참 질문이기도 하고 국방부 질문이기도 한데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UN 군사령부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반응이 있었는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가 3km 고도로 날아왔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상의 대공무기, 대공타격체계, 발칸 포함해서 이게 실제로 사거리, 유효 사거리 밖이기 때문에 타격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전방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아파치 헬기 전방 배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작전상황 혹시 먼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답변> (관계자) 전비태세 검열 시에서 그러한 보안 소요를 지금 도출하고 있고, 오늘 실시한 훈련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엔사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저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비롯한 요 며칠간의 작전상황에 대해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공군 전투기가 적 무인기를 목직하거나 식별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우선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전력도 현재 있는데 이번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에 어떤 전력을 말씀하셨죠?

<질문> 드론 전력이요. 우리가 가진 드론 전력, 그러니까 무인기 전력이요.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에 육안으로 식별하였다는 것은 KT... KA-1 경공격기의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사항이고요.

드론 전력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전력들은 모두 다 동원되었었습니다.

<질문> 방금 두 번째 답변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게 어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우리 무인기 자산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없던데 그게 따로 국방위원들에게는 설명이 된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필요한 전력이 동원됐다, 라는 게 공군 그냥 항공전력이 투입됐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무인기 전력이 소요가 됐는... 동원이 됐는데, 아니면 이게 동원이 됐는데 말씀하시기 어려운 작전상의 이유가 있는 건지 한 번만.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전력 사항들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필요한 자원과 장비, 무기 체계들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질문> 오늘 공지로 P-73에 들어오지 않았다 공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에 왔을 때 무인기의 항적을 실시간으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무인기가 크기도 2m 이하로 작고 해서 중간중간 항적을 놓쳤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신해서 문자를 보낸 거는 서울로 들어온 시점부터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무인기 항적을 계속 추적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답변> (관계자)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소실과...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였는데 서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더 많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그렇게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의 항적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KA-1으로 계속 추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인기 속도와 KA-1 속도를 비교하면 KA-1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공격헬기를 투입해서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KA-1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가용자원의 능력과 또 도달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 사항들이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 적 무인기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추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합참의장님께서 기자 나이대별로 매체를 선별... 기자 나이대별로 담당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그렇게 기자 나이대별로 담당하는 분을 나누어서 기자의 취재권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의 판단이었고, 우리 공보당국자들이 기자분들을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친근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서 대략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나이와 기자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매칭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이런 프로토콜을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대략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개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고려는 되겠으나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나이대별로 기자들을 분류해서 나이를 매칭해서 취재권을, 그러니까 나이를 매칭... 그러니까 나이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령에게, 소령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사무실에서 실무자들 관계에는 소령이 하는 일과 중령이 하는 일이 정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실무자이고, 저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급과는 큰 차이가 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질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합참 공보실... 합참 공보실에서 어떤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도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어떤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이라도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기자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두 분이 질문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참 공보실장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갑자기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아침에 나온 기사와 관련된 문의,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기사에 나온 거는 어차피 다 아니까 그렇다고 쳐도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장에게 전화가 무조건 전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합참 공보실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합참 공보실 모든 인원들이 지통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실시간으로 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통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 전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토콜 적용화되면 공보실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실장님과 동등하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기자들이 편견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바빠질 텐데, 북한이 하는 거 보면. 그때마다 건건이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모두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말을 하고... 특히 당국자분... 기자도 그렇지만 당국자들도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2022년 마지막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겠고,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기자분에게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저도 행동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변인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중기계획 발표 보니까 5년간 무인기 대응에서 5,600억 투자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2017년도에 파주 백령도 무인기 발생했을 때 그때 국방부에서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조기에 배치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레이저 대공무기를 또 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대공무기와 어제 대공무기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하나와요.

<답변> 어제 소프트킬, 또 하드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부분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17년도에 대공무기, 레이저 대공무기 조기 배치하겠다는 거, 그거는 배치가 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요. 어제 신속획득사업 통해서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티드론 통합체계도 신속획득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난해 6월에 방사청에서 레이저 안티드론 통합체계 솔루션 획득사업 통해서 전력 배치하겠다고 해놓고 못 했어요. 그리고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도 못 했고요. 이 신속획득사업을 통해서 전력화가 된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또 중기계획이 신속획득사업으로 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전에 했던 거와?

<답변> 혹시 그 부분 방사청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신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는 저희가 신속시범사업으로 해서 소요가 결정돼서 내년 구매해서 전력화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 신속시범사업 해서 군에서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두 개가 다 소요가 결정되고 전력화가 된다는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네,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는 지금 올해, 올해도 예산... 내년에 구매해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2017년도에, 그러면 방사청 나오셨으니까 방사청 질문드릴게요. 2017년도에 저희 파주 백령도 무인기 발견됐을 때 방사청에서 전술비행선 배치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전술비행선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해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질문> 결국 배치 못 한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 사업은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배치 못 한 거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께서도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는 공세적인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평양 정찰도 한다는 식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입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보도 중에 비호복합 운용실태 문제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5년 동안 운용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외에도 다양한 적 침투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 그러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한 실전적 대응훈련으로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5년 동안 운용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안 돼 있던 건 맞는 건가요?

<답변>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은 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합동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 부대, 또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그런 훈련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와 육군에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 양주에서 아미타이거 구축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왜 나냐 하면 직접 갔는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워리어 플랫폼까지 다 장착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때 드론 시연, 소총 시연부터 드론·소총 시연, 무인드론에서 정찰드론까지 여러 가지를 띄우면서 시연을 하신 다음에 총장님께서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도 발전시켜 다영역 동시 통합 작전으로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육군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돼서 훈련이 안 됐다, 무인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6달 동안 무인기나 드론과 관련된 훈련이 아예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답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들은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이번 작전의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양한 또는 실전적인 이런 훈련들을 더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중기계획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급식비 1만 5,000원까지 인상하겠다, 이것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8만 t에서 11만 t으로 늘었고요. 2020년도 예산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1,1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147억을 썼어요. 인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왜 늘어날까요?

<답변> 그런 현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만 5,000원에 인상이 됐다고 그 한 줄만 내보내시면 국민들이 기사를 봤을 때 급식이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구나, 라고만 느끼지,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이 정도 늘어나면 국방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사실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실상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개선을 위한 대책, 또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인기 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계속 무인기 뜰 때마다 공군전투기, 육군헬기 나와서 보는 것들이 이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관측해서 격멸할 수 있냐, 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냐가 의문이 요 며칠 드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드론 무인기로 적 드론 무인기를 격멸·탐지를 가능한 현재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번 무인기 상황 관련돼서 작전이 진행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우리 장병들이 참가하고 또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여건에서 작전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합참에서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기자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9.19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인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훈련을 못 했다 내지는 우리가 보내는 게 9.19 합의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9.19 합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장관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장관님이 어제 국회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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