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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12.30 조용만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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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8회 임시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8회 임시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산 관련 부수 법령과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한 시급한 법률안 의결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에 반영된 세제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 의결하는 안건에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안과 별개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부처가 일치해서 이러한 경제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 심기일전하여 민생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달라고 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내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 원으로 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면세물품의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범위를 수량은 1병에서 2병으로, 용량은 1L 이하에서 합산 2L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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