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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03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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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형 기술 숙성도 평가체계 확립으로 연구소 위상을 제고한 최형묵 수석 연구원을 2022년도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핵 공동연습 뜻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 핵 공동연습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도 나왔습니다. 핵 연습하는 건지 그리고 국방부 입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북한 열병식 준비 훈련장에 1만여 명 넘게 집결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생일도 지금 앞두고 있고 군 창건 75주년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일정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열병식 관련해서 특이 움직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것은 합참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SCM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인원 및 차량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특이 움직임 포착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사항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해서 저희가 탐지한 5대가 아니라 총 12대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외신 보도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12대가 남아 있다는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가 탐지한 것은 5대고 그에 대한 조치·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 후속 질문인데요. 미국에서는 공동 핵 연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 핵 연습과 핵전력 운용 공동연습은 뭔 차이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핵전력 운용을 공동 기획한다, 라는 것이 가령 앞으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오는 것을 뒀을 때 미국에서 뭘 보낼지 그동안은 우리가 선택에 맡겼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개입을 혹은 참가를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핵전쟁 연습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설명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에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데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제한됩니다.

<질문> 앞선 질문들의 후속 질문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미국에서 한미가, 지금까지 나왔던 앞선 질문들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상계획을 확대하며 모의훈련을 한다, 라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방금 공동 핵 연습은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그것은 핵보유국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정보 공유 강화와 비상계획 확대, 모의훈련 검토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군사적인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군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미 간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한미 국방부 간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다른 건 이해가 다, 한 가지만 더요. 다른 뭐... 방금 나온 것 중에서 이해 가는, 두 가지 정도는 이해 가는데 이게 비상계획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상계획 확대라는 부분은 조금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획 확대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변> 하여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고 그게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취지를 조금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최근에 어떤 보도들이 나온 거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사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공중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공작전태세를 유지하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검독수리를 투입해서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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