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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10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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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 중에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완성됐다. 그리고 곧 주민들 공람 등등 절차를 거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초안 완성된 게 사실이 맞는지, 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북단체에서 무인기 이용해서 삐라를 살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9.19, 만약에 살포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궁금하고, 현행법 위반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한다면 국방부나 군에서 제재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요. 또 경찰에서 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뉴스 보도 중에 일선에서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재머를 앞에 대여해서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확인 여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그 이유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맞다, 틀리다’라도 좀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그것도 좀.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합동방공훈련하면서 그런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 못 드렸는데요. 그럼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인지,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인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지 한 번만 다시.

<답변> 제가 마련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 이후에 초안이 마련이 다 되면 그러면 그 초안에 대한 공람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한 협의 절차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혹시 무인기 관련해서요. 이 북한 무인기가 한강수역 내려올 때 이후에 서울 방향으로 올 때 이 항적이 지그재그로 와서 추적이 어려웠다는 이런 분석이 나온다, 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전비검열실에서 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지금 합참이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드릴 수 있는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특별히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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