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무상개발원조 추진전략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정혜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우리, 저희 농식품의 ODA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하나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정부 내에 ODA를 추진하는 체계는 국조실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국가 내 ODA를 총괄하게 되고, 크게 나누어서 유상과, 유상 ODA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무상 ODA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건은 무상 ODA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교부 주관의 ‘무상개발전략회의’라는 이 회의를 통해 상정되고 최종 결정되게 되는 안건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량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의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 ODA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의 추진목표와 전략을 분야별 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ODA 규모를 2021년 2,467억 원에서 2027년까지 2배인 약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과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그리고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한국형 쌀 생산벨트와 관련해서는 'K-라이스벨트'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스마트팜 지원과 관련해서는 'K-스마트팜', 디지털 농업행정·정보 시스템 지원과 관련해서는 'K-디지털농업'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부가함으로써 그동안에 단발성에 거쳤던 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라고 합니다. 의 센터도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 KOICA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역량을 농업 ODA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ODA 사업의 추진 기반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내에 농업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농식품부 주관의 글로벌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농업 ODA 관련 기관 간 사업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이라든지 KOICA 그다음에 KOPIA 등 수원국(受援國)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의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농업 ODA 현장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붙임자료'는 오늘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체계적으로 다룬 인포그래픽입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는 K-라이스벨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기술, 품종 개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또 필요한 거고, 거기에.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K-스마트팜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지역의 농업이나 또 농업을 통한 지역 개발이나 소득 향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네팔 KOICA 사무소에 가서 한번 한 것도 봤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이런 농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지역센터 같은 거를 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실정에 안 맞아서 결국은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건축물로 남게 되는데, 한국형 스마트팜이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거기에 농업 현실에 비춰봤을 때 번듯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거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전시성인 ODA 사업이 그렇게 끝난 게 많거든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이거를 어느 정도 스마트팜을 보급하려고 하시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이 그동안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민다나오와 비사야스에다가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 생산한 결과가 생산성이 714% 향상되었고요. 또 가격,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214%가 향상되면서 저희들이 진출한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도 한국의 스마트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스마트기술 자체가 향상되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과거의 어떤 일본 실패 사례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실증의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24년, 3년의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5개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5개 국가의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스마트팜 자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체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인력들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더욱더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서 2027년까지 예산 2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아시아 지역 스마트팜의 주요 작물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답변> 주요 작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팜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로 작물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필리핀 사례부터.

<답변> (관계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딸기, 파프리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양돈 고품질 스마트팜 사업 지금 2022년도부터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아까 네팔을 언급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파트팜 들어갈 정도면 동남아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발전된 그런 국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저희가 인니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해서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국내사가 한 123개 사가 해외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등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답변> 지금 2023년 예산이 지금 설정된 게 전체 농업 ODA 예산... 지금 올해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면 1,100억 원이고요. 전체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면...

<답변> (관계자)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게 1,100억입니다. 1,100억이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334억, 산림청이 196억 해서 총 농업 분야, 우리 농식품 분야에 1,630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아마 지금 전체, 농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이 전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라 아직 집계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집계가 안 돼서 2023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467억 원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이번 전략계획에서 새로운 발굴된 ODA 국가나 지역이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ODA가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나 어떤 시설적으로나 많이 비용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프리카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집중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마 지금 새로 발굴되는 지역... 보통 지역을 설정할 때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중점 지원 지역이라는 부분이 설정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27개 국가가 중점 개발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비용이나 그런 시설을 확대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 자체의 수용성, 현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현지의 수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부가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번에 전략을 만들면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국격 제고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ODA를 추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격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2배 이상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상국도 현재 중점 대상국 이외에 부산엑스포 유치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량안보라든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리카의 라이스벨트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협력사업을 늘려나갈 거고요.

그 라이스벨트 협력사업이 비단 아프리카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K-라이스벨트 협력사업을 아프리카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하면 아시아라든지 기타 국가에도 그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에는 저희 스마트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브랜드 사업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 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저희가 식량 원조가 있습니다. WFP, 식량 원조가 매년 5만 t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ODA 규모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1개 더 추가를 하면 저희가 기업과의, 기업의 참여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종묘라든지 투입재 등 농기계 전후방 사업에 관련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점의 ODA를 개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의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로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 대상... 고려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서 동남아시아의 딸기나 파프리카, 아까 주요 작목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가 동남아...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딸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 K-스마트팜 하면서 저희 스마트팜 기업이나 부품, 자재 같은 거는 수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딸기나 저희 신선 농산물 수출에는 그게 경합되는 문제가 향후 발생되는 거는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크게 경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Capa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저희는 고품질로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딸기를 생산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온 결과로는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라서 품질이 그렇게 많이 좋은 품질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경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이 뒤의 그래프를 보면 'K-농업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해서 쌀 생산성 촉진, 스마트팜 디지털, 그다음에 남미 쪽의 기후변화 대응 이게 있는데 뭐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써 놓으신 건가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ODA 사업 중에서 국제기구에 공여금을 기부함으로써 거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엘살바도르에는 GGGI, 글로벌녹색성장... 위원회입니까?

<답변> (관계자) 기구.

<답변> (관계자) 기구. GGGI와 같이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