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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고드릴 내용,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우리, 저희 농식품의 ODA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하나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정부 내에 ODA를 추진하는 체계는 국조실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국가 내 ODA를 총괄하게 되고, 크게 나누어서 유상과, 유상 ODA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무상 ODA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건은 무상 ODA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교부 주관의 ‘무상개발전략회의’라는 이 회의를 통해 상정되고 최종 결정되게 되는 안건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량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의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 ODA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의 추진목표와 전략을 분야별 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ODA 규모를 2021년 2,467억 원에서 2027년까지 2배인 약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과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그리고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한국형 쌀 생산벨트와 관련해서는 'K-라이스벨트'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스마트팜 지원과 관련해서는 'K-스마트팜', 디지털 농업행정·정보 시스템 지원과 관련해서는 'K-디지털농업'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부가함으로써 그동안에 단발성에 거쳤던 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라고 합니다. 의 센터도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 KOICA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역량을 농업 ODA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ODA 사업의 추진 기반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내에 농업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농식품부 주관의 글로벌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농업 ODA 관련 기관 간 사업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이라든지 KOICA 그다음에 KOPIA 등 수원국(受援國)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의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농업 ODA 현장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붙임자료'는 오늘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체계적으로 다룬 인포그래픽입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는 K-라이스벨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기술, 품종 개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또 필요한 거고, 거기에.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K-스마트팜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지역의 농업이나 또 농업을 통한 지역 개발이나 소득 향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네팔 KOICA 사무소에 가서 한번 한 것도 봤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이런 농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지역센터 같은 거를 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실정에 안 맞아서 결국은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건축물로 남게 되는데, 한국형 스마트팜이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거기에 농업 현실에 비춰봤을 때 번듯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거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전시성인 ODA 사업이 그렇게 끝난 게 많거든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이거를 어느 정도 스마트팜을 보급하려고 하시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이 그동안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민다나오와 비사야스에다가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 생산한 결과가 생산성이 714% 향상되었고요. 또 가격,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214%가 향상되면서 저희들이 진출한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도 한국의 스마트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스마트기술 자체가 향상되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과거의 어떤 일본 실패 사례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실증의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24년, 3년의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5개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5개 국가의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스마트팜 자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체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인력들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더욱더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서 2027년까지 예산 2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아시아 지역 스마트팜의 주요 작물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답변> 주요 작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팜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로 작물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필리핀 사례부터.
<답변> (관계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딸기, 파프리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양돈 고품질 스마트팜 사업 지금 2022년도부터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아까 네팔을 언급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파트팜 들어갈 정도면 동남아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발전된 그런 국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저희가 인니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해서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국내사가 한 123개 사가 해외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등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답변> 지금 2023년 예산이 지금 설정된 게 전체 농업 ODA 예산... 지금 올해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면 1,100억 원이고요. 전체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면...
<답변> (관계자)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게 1,100억입니다. 1,100억이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334억, 산림청이 196억 해서 총 농업 분야, 우리 농식품 분야에 1,630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아마 지금 전체, 농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이 전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라 아직 집계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집계가 안 돼서 2023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467억 원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이번 전략계획에서 새로운 발굴된 ODA 국가나 지역이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ODA가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나 어떤 시설적으로나 많이 비용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프리카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집중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마 지금 새로 발굴되는 지역... 보통 지역을 설정할 때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중점 지원 지역이라는 부분이 설정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27개 국가가 중점 개발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비용이나 그런 시설을 확대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 자체의 수용성, 현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현지의 수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부가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번에 전략을 만들면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국격 제고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ODA를 추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격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2배 이상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상국도 현재 중점 대상국 이외에 부산엑스포 유치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량안보라든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리카의 라이스벨트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협력사업을 늘려나갈 거고요.
그 라이스벨트 협력사업이 비단 아프리카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K-라이스벨트 협력사업을 아프리카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하면 아시아라든지 기타 국가에도 그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에는 저희 스마트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브랜드 사업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 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저희가 식량 원조가 있습니다. WFP, 식량 원조가 매년 5만 t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ODA 규모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1개 더 추가를 하면 저희가 기업과의, 기업의 참여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종묘라든지 투입재 등 농기계 전후방 사업에 관련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점의 ODA를 개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의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로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 대상... 고려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서 동남아시아의 딸기나 파프리카, 아까 주요 작목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가 동남아...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딸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 K-스마트팜 하면서 저희 스마트팜 기업이나 부품, 자재 같은 거는 수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딸기나 저희 신선 농산물 수출에는 그게 경합되는 문제가 향후 발생되는 거는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크게 경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Capa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저희는 고품질로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딸기를 생산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온 결과로는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라서 품질이 그렇게 많이 좋은 품질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경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이 뒤의 그래프를 보면 'K-농업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해서 쌀 생산성 촉진, 스마트팜 디지털, 그다음에 남미 쪽의 기후변화 대응 이게 있는데 뭐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써 놓으신 건가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ODA 사업 중에서 국제기구에 공여금을 기부함으로써 거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엘살바도르에는 GGGI, 글로벌녹색성장... 위원회입니까?
<답변> (관계자) 기구.
<답변> (관계자) 기구. GGGI와 같이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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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 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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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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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입장하며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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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K-컬처, K-무크에서 배웠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물론 음식까지 인기가 대단하다. 가까이는 자녀들이 열광하고 해외 지인들의 관심도 접하는데, 50대인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같기만 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새 이만큼 K-팝이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남한테 물어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을 들킬까 편치 않은 주제였는데, K-팝도 대학교수의 강좌를 통해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2023년 K-무크(www.kmooc.kr) 강좌 중에는 지금 핫한 K-팝과 BTS에 관한 강좌들이 새롭게 열려있다. K-팝에 관한 새로운 강좌들이 K-무크에 올라와 있다. 어수선한 1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배움 열정을 쏟아볼 겸 K-무크에 들어왔다. 그간 매해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서 심리 관련 강좌와 외국어 강좌를 들어오며 대학생이 된 듯 뿌듯했다.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500개 강좌를 새롭게 늘려 2023년 강좌라는 표시가 붙은 썸네일 화면들이 반가웠다. 시대에 발맞춘 4차 산업과 신기술 관련 강좌도 많지만, 그중 내가 궁금해하던 K-팝에 관한 강좌들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왔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 1월에 시작한 케이팝(K-POP)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라는 대구대학교 강좌는 2월까지 계속되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K-팝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도 2월에 새로 열렸다. 작년 하반기 진행한 K팝, 대체불가 장르가 되다도 궁금해 수강신청을 했다. 주차 별 강좌 주제와 소개가 나와있어 관심 가는 강의만 골라봐도 되고, 이미 진행된 강좌는 몇 주차를 한꺼번에 수강해도 되니 편하다. 과제와 시험이 있지만 이수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박감 없이 원하는 강좌들을 모두 신청했다. 케이팝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는 1월 6일부터 시작해 2월 24일까지 짧은 기간 진행되는 강좌다. 강의 영상이 30분 내외라 지루하지 않고, 칠판 앞에만 서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도 있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하고 투자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직접 콘텐츠 기업 대표가 설명해줘 치밀한 전략을 알게 되었다. K-무크의 퀴즈와 시험 강의 내내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된 자료 화면과 예시가 많아 TV프로그램 보듯 몰입되어 봤다. 1월에 했던 1주차부터의 강좌는 1980년대 대중문화를 짚어줬고, 9주차 강의에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문화적 현상으로서 한류가 확산되는 원인이라는 주제를 접했다.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뜨는 기획설계, 디자인, 연출자 이름을 보며 책임감있게 만든 강의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양한 반복 학습을 이끄는 학습자료와 영상자료. 그리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 팬덤, 문화, 관광 강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핵심을 읽었다. 이러한 이론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과 함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강좌도 올해 새롭게 올라와있다. K-POP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로도 알려주고, 각도가 다른 화면 두 개로 보여주며, 카운트에 맞춰 또 음악과 함께 반복해 따라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K-무크 강좌가 보기 편한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속도 선택이 되어 원하면 조금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또 옆에 한글이나 영어 자막이 강의 내용과 똑같이 뜨니 글로만 빠르게 읽어봐도 된다. 자막을 클릭하면 그 부분 동영상이 재생되어 원하는 부분만 반복 학습을 하기에도 편하다. 사진과 그래픽으로 보기 편하게 시각화된 문서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고, 수어로도 내보내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목표가 느껴졌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출처=교육부) 올해 개설된 새로운 강좌 중에는 제목만 봐도 현재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무엇에 주목하고 알아가야 하는지가 보여 흥미롭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K-지식테마 강좌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할 기관 등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대에 발맞춰가는 강좌가 늘어가는 K-무크는 해마다 이어가도 좋은 온라인 학습공간이란 생각이다. 덕분에 50대인 나도 시시때때 샘솟는 관심사를 찾아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편하게 듣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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