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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1.17 조용만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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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복지시설과 민생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하는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쉼 없이 달려왔으며,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중 하나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14건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소관부처에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에 민간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금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해외 출장 중이신데, 우리 국정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각 국무위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당부말씀으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다수의 순국선열은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워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배우자와 봉안되거나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도 안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포츠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체육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 관련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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