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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을 앞두고 우리 기자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댁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댁네 행운과 행복이 다 같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략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선박에 화물을 하역하는 하역 안벽크레인,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은 기반 공간인 부두와 공간인력과 함께,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9.4조 원에서 2024년 10.9조 원으로 지속 성장될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은 우리나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을 2031년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국내 시장 확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 개요와 목표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의 상하이항, 미국의 롱비치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장비도 단순한 기계장비에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항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마트항만 구축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며, 국내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력은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 점유율을 90% 그리고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스마트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해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가산업표준 제정, 국제표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구축될 신기술 시험검증능력 9만 2,000㎡를 활용해서 신기술 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기업체 집적화를 추진하고, 장비 제작 공간 확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술 개발 및 유지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 마이스터고와 협력해서 신설하고, 자동화 장비 운영인력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항만 기술산업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와 부산항 신항 2-6단계 항만 장비는 국내 기술을 도입하고, 인천 신항 1-2단계는 운영사 선정 시 국내 기술 도입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도 국내 기술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터미널에 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2024년부터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고, 건설사 등과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시 정부 간 직접 협력 등을 통해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을 제정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T/F도 운영하겠습니다.
항만 스마트화로 인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5.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 5,000명의 지원 유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부 정책이자 물류안보 확보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님께서도 스마트항만 구축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항만뿐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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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거는 장관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 아마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페이지 4, 우리 자료 주신 거 5페이지와 참고자료 14페이지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통해서 우리 금융 지원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게 사업비 보조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융자 지원 형태인지, 아마 둘 다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항만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금년 중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융자 보증체제와 그리고 자금, 해양진흥공사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아직 현재까지는 진흥공사는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정책 금융에 지원하는 유사 형태로서 그렇게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점과 같이 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 이상에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금 항만 기술산업 자체가 중국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서 이들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산업 현황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다시 의향을 갖고 기업들이 다시 재개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지금 국내기업들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과거에는, 우리 해수부 오래 출입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두산에서도 크레인들을 만들었고 일종의 장비산업으로서 우리가 일정 포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저가 가격 형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산업, 이 한 분야, 이 항만, 그러니까 항만 기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저부가가치다, 라는 입장에서 기업들도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여건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화, 자동화되면서 이게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산업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체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업체다, 산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변화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반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항만 자동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우리가 해외보다 조금, 외국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항만산업, 즉 항만 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산업적으로 있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내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전략을 만들 때 최초의 출발점은 그런 우려심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도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관련 자료를 조사한 토대로 볼 때 저희들이 기술력이 한 2~3년 정도의 R&D 정도가 정부의 지원과 기업체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유수기술력 가진 부분들은 충분히 따라 있었다에 대한 판단이 들고요.
장관님께서 모두말씀을... 말씀 주셨다시피 산업 자체가 예전의 단순장비산업에서 기계시스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충분히 표명하셨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들 발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레인 제작 같은 경우는 현재 삼호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J중공업, 현대로템 이렇게가 크레인하고 이송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싸이버로지텍이라든지 토탈소프트뱅크 등 유수기업들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시장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품 조달에서도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중견·중소기업들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표명을 주셨고요. 그 사항을 담아서 저희들이 전략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이전할 계획이라기보다는 장비 제작 공간의 어려운 사항들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항만물류산업 기술력 쪽으로 집적화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거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입주를 하실 시에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장비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비산업이고 장비산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면적이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광양은 테스트베드, 광양항이 자동화가 바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연결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국내 스마트항만 시장을 90% 국산화하는 게 큰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머지 10%가 가장 국산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시각을 조금 바꿔 주실 필요가 있는 게 고부가가치 물품은 국산화를 하고 저부가가치 부분은 오히려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장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수요, 그러니까 메인 트랜스 수요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건립 수요가, 한번 만들어져버리면 한 30년 이상 사용돼버리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시켜서 있던... 국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터라든지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국산화로 가고 그 외에 저부가가치 쪽은 오히려 수입해서 물건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개발이 어려워서 10%는 기술개발을 안 하겠다, 국산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 설명이 틀리진 않았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
<질문> 그럼 지금 신항 2-6, 부산 신항 2-6 이후에 지금 다시 건설할, 예를 들면 진해 신항이라든지 등등에 장비 도입할 때 참여하는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그런 계획은 그럼 현재 갖고 있지는 않겠네요?
<답변> 그것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저희들 생각은 기본, 우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부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국내 시장은 국내 기술과 국내에서 만들어, 항만...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항만기술 업체들에서, 산업 업체들에서 만든 것을 설치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2-... 지금 우리 6단계죠? 2-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기술로 지금 어떻게, 도입한 거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2-5단계가 국내 기술로 제작된 기업이 도입됐고요. 그 자료에 있는 2-6단계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광양은 테스트베드 갔습니다. 그리고 인천 신항 1-2단계는 민간 운영사가 선정되고 장비... 선정할 때 국내 기술 기반의 도입하는 운영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저희들 전략에 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첨단기술개발과 더불어 인력 확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개발 인력 이런 게 있는데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 관련 학과 설립 이런 게 논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련 학과가 뭐 있죠? 대학 같은 경우에.
<답변> 이게 지금 전문대학...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기계, 기계.
<답변> 전문, 우리 대학들은 과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학과보다는 각 기업... 각 대학이 갖는 기계공학, 기계 전공 계열이라든지 전자 계열 학과에서 충분히 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했고요.
다만, 이 사항들이 좀 더 운영인력이라든지 기술의 개설 쪽으로 발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장관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관계장관회의에 이 사항을 올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사항에 대한 교육부 협조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물류마이스터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각 저희들 전략 안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 광양, 인천 주요 거점에 전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부 등 협의를 거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학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학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동명대학에 있는 항만 관련된 학과 프로그램이 일몰이 되고, 또는 학과 학생 충원이 안 되고 등등 이런 문제로 끊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하고, 여쭤볼 것은 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항에 2-1, 2-2, 2-3 이런 부두는 자동화가 아니고,
<답변> 반자동.
<질문> 기존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화, 스마트화로 전환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답변> 예.
<질문> 그걸 자동화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부두당 아니면 선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거하고요.
새로 운영시스템을 설치할 2-6이나 아니면 새로 하여튼 부두들은 또 이렇게 풀세트로 장착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크레인 하나당 한 130억,
<답변> (관계자) ***
<답변> 130억에서 150억 정도, 그다음에 TC당,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
<답변> 40억. 한번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답변>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차분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기존 부두의 자동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완전 대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두에 센서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자동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신설 부두처럼 AGV 들어가고 뭐 갠트리 크레인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 이루어지기는 기존 부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예, 신규 장비에 대한 항만시장 장비 규모는 지금 보도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아닙니다. 그게 테스트베드의 총사업비는 장비 분야만, 총사업비가 광양항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광양항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7,0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장비 규모만 4.2천억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라든지 지능화로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전체 크레인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주요 핵심 부분들은 제어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에 맞는 구동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해당 비용들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선석당 규모에 대해서는 액수 계산 뽑아서 제공해드리세요. 지금 여기...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예, 선석당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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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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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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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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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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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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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