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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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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 발표

2023.01.18 조승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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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이렇게 설을 앞두고 우리 기자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댁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댁네 행운과 행복이 다 같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략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선박에 화물을 하역하는 하역 안벽크레인,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은 기반 공간인 부두와 공간인력과 함께,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9.4조 원에서 2024년 10.9조 원으로 지속 성장될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은 우리나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을 2031년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국내 시장 확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 개요와 목표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의 상하이항, 미국의 롱비치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장비도 단순한 기계장비에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항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마트항만 구축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며, 국내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력은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 점유율을 90% 그리고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스마트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해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가산업표준 제정, 국제표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구축될 신기술 시험검증능력 9만 2,000㎡를 활용해서 신기술 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기업체 집적화를 추진하고, 장비 제작 공간 확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술 개발 및 유지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 마이스터고와 협력해서 신설하고, 자동화 장비 운영인력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항만 기술산업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와 부산항 신항 2-6단계 항만 장비는 국내 기술을 도입하고, 인천 신항 1-2단계는 운영사 선정 시 국내 기술 도입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도 국내 기술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터미널에 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2024년부터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고, 건설사 등과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시 정부 간 직접 협력 등을 통해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을 제정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T/F도 운영하겠습니다.

항만 스마트화로 인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5.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 5,000명의 지원 유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부 정책이자 물류안보 확보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님께서도 스마트항만 구축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항만뿐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거는 장관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 아마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페이지 4, 우리 자료 주신 거 5페이지와 참고자료 14페이지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통해서 우리 금융 지원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게 사업비 보조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융자 지원 형태인지, 아마 둘 다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항만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금년 중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융자 보증체제와 그리고 자금, 해양진흥공사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아직 현재까지는 진흥공사는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정책 금융에 지원하는 유사 형태로서 그렇게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점과 같이 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 이상에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금 항만 기술산업 자체가 중국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서 이들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산업 현황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다시 의향을 갖고 기업들이 다시 재개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지금 국내기업들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과거에는, 우리 해수부 오래 출입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두산에서도 크레인들을 만들었고 일종의 장비산업으로서 우리가 일정 포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저가 가격 형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산업, 이 한 분야, 이 항만, 그러니까 항만 기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저부가가치다, 라는 입장에서 기업들도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여건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화, 자동화되면서 이게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산업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체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업체다, 산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변화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반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항만 자동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우리가 해외보다 조금, 외국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항만산업, 즉 항만 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산업적으로 있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내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전략을 만들 때 최초의 출발점은 그런 우려심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도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관련 자료를 조사한 토대로 볼 때 저희들이 기술력이 한 2~3년 정도의 R&D 정도가 정부의 지원과 기업체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유수기술력 가진 부분들은 충분히 따라 있었다에 대한 판단이 들고요.

장관님께서 모두말씀을... 말씀 주셨다시피 산업 자체가 예전의 단순장비산업에서 기계시스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충분히 표명하셨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들 발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레인 제작 같은 경우는 현재 삼호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J중공업, 현대로템 이렇게가 크레인하고 이송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싸이버로지텍이라든지 토탈소프트뱅크 등 유수기업들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시장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품 조달에서도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중견·중소기업들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표명을 주셨고요. 그 사항을 담아서 저희들이 전략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이전할 계획이라기보다는 장비 제작 공간의 어려운 사항들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항만물류산업 기술력 쪽으로 집적화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거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입주를 하실 시에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장비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비산업이고 장비산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면적이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광양은 테스트베드, 광양항이 자동화가 바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연결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국내 스마트항만 시장을 90% 국산화하는 게 큰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머지 10%가 가장 국산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시각을 조금 바꿔 주실 필요가 있는 게 고부가가치 물품은 국산화를 하고 저부가가치 부분은 오히려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장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수요, 그러니까 메인 트랜스 수요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건립 수요가, 한번 만들어져버리면 한 30년 이상 사용돼버리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시켜서 있던... 국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터라든지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국산화로 가고 그 외에 저부가가치 쪽은 오히려 수입해서 물건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개발이 어려워서 10%는 기술개발을 안 하겠다, 국산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 설명이 틀리진 않았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

<질문> 그럼 지금 신항 2-6, 부산 신항 2-6 이후에 지금 다시 건설할, 예를 들면 진해 신항이라든지 등등에 장비 도입할 때 참여하는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그런 계획은 그럼 현재 갖고 있지는 않겠네요?

<답변> 그것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저희들 생각은 기본, 우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부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국내 시장은 국내 기술과 국내에서 만들어, 항만...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항만기술 업체들에서, 산업 업체들에서 만든 것을 설치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2-... 지금 우리 6단계죠? 2-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기술로 지금 어떻게, 도입한 거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2-5단계가 국내 기술로 제작된 기업이 도입됐고요. 그 자료에 있는 2-6단계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광양은 테스트베드 갔습니다. 그리고 인천 신항 1-2단계는 민간 운영사가 선정되고 장비... 선정할 때 국내 기술 기반의 도입하는 운영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저희들 전략에 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첨단기술개발과 더불어 인력 확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개발 인력 이런 게 있는데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 관련 학과 설립 이런 게 논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련 학과가 뭐 있죠? 대학 같은 경우에.

<답변> 이게 지금 전문대학...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기계, 기계.

<답변> 전문, 우리 대학들은 과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학과보다는 각 기업... 각 대학이 갖는 기계공학, 기계 전공 계열이라든지 전자 계열 학과에서 충분히 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했고요.

다만, 이 사항들이 좀 더 운영인력이라든지 기술의 개설 쪽으로 발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장관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관계장관회의에 이 사항을 올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사항에 대한 교육부 협조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물류마이스터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각 저희들 전략 안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 광양, 인천 주요 거점에 전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부 등 협의를 거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학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학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동명대학에 있는 항만 관련된 학과 프로그램이 일몰이 되고, 또는 학과 학생 충원이 안 되고 등등 이런 문제로 끊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하고, 여쭤볼 것은 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항에 2-1, 2-2, 2-3 이런 부두는 자동화가 아니고,

<답변> 반자동.

<질문> 기존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화, 스마트화로 전환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답변> 예.

<질문> 그걸 자동화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부두당 아니면 선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거하고요.

새로 운영시스템을 설치할 2-6이나 아니면 새로 하여튼 부두들은 또 이렇게 풀세트로 장착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크레인 하나당 한 130억,

<답변> (관계자) ***

<답변> 130억에서 150억 정도, 그다음에 TC당,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

<답변> 40억. 한번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답변>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차분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기존 부두의 자동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완전 대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두에 센서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자동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신설 부두처럼 AGV 들어가고 뭐 갠트리 크레인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 이루어지기는 기존 부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예, 신규 장비에 대한 항만시장 장비 규모는 지금 보도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아닙니다. 그게 테스트베드의 총사업비는 장비 분야만, 총사업비가 광양항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광양항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7,0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장비 규모만 4.2천억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라든지 지능화로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전체 크레인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주요 핵심 부분들은 제어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에 맞는 구동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해당 비용들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선석당 규모에 대해서는 액수 계산 뽑아서 제공해드리세요. 지금 여기...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예, 선석당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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