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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방안은 내일 오전에 예정된 국무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항만은 수출입 물류의 핵심 기반 시설이며 배후권역은 도심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국가 기반 산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 최대 풍속 초속 54m 이상인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내습하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도 0.4㎝ 이상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 및 배후권역의 연안재해 내습에 대응한 보다 강력한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안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항만의 연안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항만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사전 재해 예방 개념의 항만 및 배후권역 정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산항 방재언덕, 삼천항 해일 방지시설 등 60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피해를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항만 및 배후권역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데이터, 연구 인프라 인력 등 방재환경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도시를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 항만 환경 조성, 방재 안전 기반 강화의 4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항만 및 배후권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66개 항만 및 국가 어항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 92개소를 100년 빈도 연안재해에도 안전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배후권역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7개 항 37개소에 대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호벽 및 방재언덕 등을 구축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항만 및 국가 어항 이외 지역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취약기구 평가기준, 설계, 공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여 침수 방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재언덕 등의 상부 공간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제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및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의 보강 계획은 법정 기본계획인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해양 데이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시설 설계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정·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동해의 고파랑,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의 독자적 해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해역의 특성과 그간 축적된 해양 데이터를 반영한 한국형 설계기준을 2026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신뢰도 높은 한국형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는 한편,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관측망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데이터는 민간에 제공하여 해양시설물 설계 및 관련 연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상시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항만 및 국가 어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난간, CCTV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거리 도서 지역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34개소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외해로부터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경보하는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하여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실시간 방호시설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원격·무인 피해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 복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방재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뢰성 높은 연안·항만 방재 연구를 위해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 설계, 건설, 연구 분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더욱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과 어촌의 생활터전인 어항을 지키고 배후권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전국 항만과 국가 어항 정비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따로 지방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실지 예측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추산한 예산 규모는 있습니다만 각각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산정해서 예산 규모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저희들 항만 같은 경우에 국가관리항 해서 지방관리항만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투자 구조상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예산이 사업이 항만 관리가 이양되고 관련 재정도 이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번 계획에 포함한 국가 어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추정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간 4조 정도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국가지방은... 지방관리항만 전체입니다.
<질문> ***
<답변> 4조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향후 15년간입니다. 저희들 이번 계획에 발표할 때는 10년 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주로 발표드렸는데 10년 후에도 몇 개 정비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1차적으로는 10년간 사업을 완비하고 1차 사업 완비 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후속 사업들을 1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외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가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방파제가 최외곽에서 항만을 보호하고 배후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보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년 빈도 재해에 견디도록 설계기준에 따라서 구축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2021년 개정된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디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방파제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파를 앞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소파블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방파제 뒤쪽에 추가적인 보강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성과 목표 표 보시면 2023년 33%에서 2032년 9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항만어항시설 안전성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3%인데요. 이게 저희들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98%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1차 보강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037년까지 100%로 조성을 완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파제 등 외곽시설이 변경 빈도 설계기준에 따라서 보강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 100% 다 보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배포된 보도자료 외에 참고자료 요약본에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상, 사업 대상들은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향후 10년간 66개 항만 및 국가 어항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 92개소' 하면 이 92개소가 특정돼 있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 관련, 저희들 2년간 사전 연구를 거쳐서 대상 시설을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국가기간개발계획에 넣어서, 다만 일시에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27개 항 침수 방지 대상 ***
<답변> 예,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련 폭풍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델을 돌려서 침수 예방구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법이나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과의 의견 협의라든지 그것을 거쳐서 최종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 사업 대상지로 커버가 되는 도시나 산업단지의 현황도 나와 있겠네요.
<답변>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는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고시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수시 계획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어항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공개하는 것은, 고시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담긴 사항에 대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언제 하는가요?
<답변> 지금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획이 내일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 수시 변경계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 하반기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정되어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질문>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시금석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하고 있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 유무, 이런 등급별로 점검을 따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항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항만법 관련해 적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각각 진단의 체계가 다릅니다.
현재 그 법에 따라서 전문 진단은, 그 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은 전문업체가 수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00년 빈도를 할 때 100년 빈도의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것.
<답변> 그것은 저희들 과장님, 정확한 기간은.
<답변> (관계자) ***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것 왜냐하면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디도록 한다, 이런 의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높이나 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것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서 파력이라든지 파고 높이라든지, 또 파랑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게 이게 차이가 나려면 예를 들면 50년 빈도의 해놓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파력이 어느 정도인데 100년 빈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답변>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이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구조들이 시설물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들이 설계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100년을 환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100년 빈도가 저희들이 오늘 설명해 놓은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개정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저희가 지금의 현재의 파보다는 더 높은 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의 시설 설계기준은 평균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50년 대비해서 100년 빈도 시설물이 올라갈 경우에는 높이가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70~80㎝ 정도 그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 요약본에는, 배포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파랑하고 파랑 관측 데이터를 실측을 해서 5년마다 데이터를 개정하고, 개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의 설계기준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보강 규모는 달라질...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질문> ***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평균적 기후를 벗어난 어떤 새로운 기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경험치가 아니고 향후에 닥쳐올 어떤 변동치를 예측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건가요?
<답변>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단번에 시설물을 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있는 데이터를 최종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과거 빈도로 해서 계산해서 시설물 보강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시설물 보강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이 설계기준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 보강작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모델이나 그런 사항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지금보다 미래는 얼마 정도 빨라질 것이다, 그런 부분만 반영해서 시설물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저희들이 2026년까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다만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하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아래 보시면 '항만·어항 침수 취약지구 정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10%인데 그럼 전체의 10%만 정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대상 구역... 전체 대상 구역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정비된 데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초로 한 게 2011년부터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이번에 대상 구역 전체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기존에 대응된 것은 한 10%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시설, 어항시설 안전성 확보에 비해서 침수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이유 자체는 기존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방재언덕이라든지 방호벽을 세우게 되면 해안에서의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시설의 구축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데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좀... 하기 때문에 사업 협의 기간에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호벽 자체를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재해가 올 때 가동이 되는 가동식이라든지, 공간 자체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 자체로 활용하고 개방하면서 또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내년 예산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의 절차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설계예산에 들어가지, 아직 시공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되는 건 2024년부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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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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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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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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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집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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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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