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이수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방안은 내일 오전에 예정된 국무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항만은 수출입 물류의 핵심 기반 시설이며 배후권역은 도심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국가 기반 산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 최대 풍속 초속 54m 이상인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내습하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도 0.4㎝ 이상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 및 배후권역의 연안재해 내습에 대응한 보다 강력한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안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항만의 연안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항만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사전 재해 예방 개념의 항만 및 배후권역 정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산항 방재언덕, 삼천항 해일 방지시설 등 60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피해를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항만 및 배후권역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데이터, 연구 인프라 인력 등 방재환경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도시를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 항만 환경 조성, 방재 안전 기반 강화의 4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항만 및 배후권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66개 항만 및 국가 어항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 92개소를 100년 빈도 연안재해에도 안전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배후권역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7개 항 37개소에 대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호벽 및 방재언덕 등을 구축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항만 및 국가 어항 이외 지역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취약기구 평가기준, 설계, 공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여 침수 방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재언덕 등의 상부 공간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제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및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의 보강 계획은 법정 기본계획인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해양 데이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시설 설계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정·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동해의 고파랑,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의 독자적 해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해역의 특성과 그간 축적된 해양 데이터를 반영한 한국형 설계기준을 2026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신뢰도 높은 한국형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는 한편,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관측망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데이터는 민간에 제공하여 해양시설물 설계 및 관련 연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상시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항만 및 국가 어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난간, CCTV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거리 도서 지역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34개소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외해로부터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경보하는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하여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실시간 방호시설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원격·무인 피해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 복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방재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뢰성 높은 연안·항만 방재 연구를 위해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 설계, 건설, 연구 분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더욱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과 어촌의 생활터전인 어항을 지키고 배후권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전국 항만과 국가 어항 정비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따로 지방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실지 예측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추산한 예산 규모는 있습니다만 각각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산정해서 예산 규모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저희들 항만 같은 경우에 국가관리항 해서 지방관리항만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투자 구조상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예산이 사업이 항만 관리가 이양되고 관련 재정도 이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번 계획에 포함한 국가 어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추정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간 4조 정도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국가지방은... 지방관리항만 전체입니다.

<질문> ***

<답변> 4조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향후 15년간입니다. 저희들 이번 계획에 발표할 때는 10년 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주로 발표드렸는데 10년 후에도 몇 개 정비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1차적으로는 10년간 사업을 완비하고 1차 사업 완비 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후속 사업들을 1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외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가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방파제가 최외곽에서 항만을 보호하고 배후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보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년 빈도 재해에 견디도록 설계기준에 따라서 구축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2021년 개정된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디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방파제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파를 앞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소파블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방파제 뒤쪽에 추가적인 보강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성과 목표 표 보시면 2023년 33%에서 2032년 9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항만어항시설 안전성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3%인데요. 이게 저희들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98%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1차 보강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037년까지 100%로 조성을 완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파제 등 외곽시설이 변경 빈도 설계기준에 따라서 보강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 100% 다 보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배포된 보도자료 외에 참고자료 요약본에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상, 사업 대상들은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향후 10년간 66개 항만 및 국가 어항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 92개소' 하면 이 92개소가 특정돼 있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 관련, 저희들 2년간 사전 연구를 거쳐서 대상 시설을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국가기간개발계획에 넣어서, 다만 일시에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27개 항 침수 방지 대상 ***

<답변> 예,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련 폭풍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델을 돌려서 침수 예방구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법이나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과의 의견 협의라든지 그것을 거쳐서 최종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 사업 대상지로 커버가 되는 도시나 산업단지의 현황도 나와 있겠네요.

<답변>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는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고시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수시 계획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어항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공개하는 것은, 고시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담긴 사항에 대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언제 하는가요?

<답변> 지금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획이 내일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 수시 변경계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 하반기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정되어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질문>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시금석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하고 있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 유무, 이런 등급별로 점검을 따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항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항만법 관련해 적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각각 진단의 체계가 다릅니다.

현재 그 법에 따라서 전문 진단은, 그 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은 전문업체가 수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00년 빈도를 할 때 100년 빈도의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것.

<답변> 그것은 저희들 과장님, 정확한 기간은.

<답변> (관계자) ***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것 왜냐하면 100년 빈도 재해에 견디도록 한다, 이런 의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높이나 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것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서 파력이라든지 파고 높이라든지, 또 파랑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게 이게 차이가 나려면 예를 들면 50년 빈도의 해놓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파력이 어느 정도인데 100년 빈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답변>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이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구조들이 시설물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들이 설계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100년을 환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100년 빈도가 저희들이 오늘 설명해 놓은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개정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저희가 지금의 현재의 파보다는 더 높은 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의 시설 설계기준은 평균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50년 대비해서 100년 빈도 시설물이 올라갈 경우에는 높이가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70~80㎝ 정도 그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 요약본에는, 배포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파랑하고 파랑 관측 데이터를 실측을 해서 5년마다 데이터를 개정하고, 개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의 설계기준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보강 규모는 달라질...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질문> ***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평균적 기후를 벗어난 어떤 새로운 기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경험치가 아니고 향후에 닥쳐올 어떤 변동치를 예측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건가요?

<답변>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단번에 시설물을 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있는 데이터를 최종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과거 빈도로 해서 계산해서 시설물 보강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시설물 보강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이 설계기준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 보강작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모델이나 그런 사항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지금보다 미래는 얼마 정도 빨라질 것이다, 그런 부분만 반영해서 시설물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저희들이 2026년까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다만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하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아래 보시면 '항만·어항 침수 취약지구 정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10%인데 그럼 전체의 10%만 정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대상 구역... 전체 대상 구역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정비된 데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초로 한 게 2011년부터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이번에 대상 구역 전체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기존에 대응된 것은 한 10%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시설, 어항시설 안전성 확보에 비해서 침수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이유 자체는 기존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방재언덕이라든지 방호벽을 세우게 되면 해안에서의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시설의 구축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데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좀... 하기 때문에 사업 협의 기간에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호벽 자체를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재해가 올 때 가동이 되는 가동식이라든지, 공간 자체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 자체로 활용하고 개방하면서 또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내년 예산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의 절차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설계예산에 들어가지, 아직 시공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되는 건 2024년부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