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twork 2030전략 브리핑 등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상정하고, 같은 날 15시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님이 참석하는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현장에서 발표될 'K-Network 2030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논의를 해왔고,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기반 강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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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하여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6,253억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022년 기준 25.9%로 중국 26.8%에 이어 2위입니다.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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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그동안의 6G 연구 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을 넘어 공중으로의 미래 통신서비스, 공간적 확장에 대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망 구축과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여 안테나 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자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 간 연결을 위한 시범망인 퀀텀 알파넷을 구축하고 양자암호통신 인프라를 공공 분야로 본격 확산하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과 실증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si@Connect과 APIS 프로젝트 등 글로벌 연결성 확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도국의 네트워크와 ICT 분야 정책 역량 지원도 확대하여 네트워크 모범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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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략은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입니다.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인터넷 품질을 좌우하는 구내망 고도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WiFi 역시 WiFi 6E를 넘어서 2024년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으로의 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백본망 전송 속도를 2030년까지 4배 향상하고, 해저케이블 용량 증설과 육양국 다변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와 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통신 분야 전력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AI 반도체와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저전력화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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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전략은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산업에도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 장비산업의 성장 생태계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중소 규모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소기업을 2030년에는 20개까지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시험·검증,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전문지원체계, 가칭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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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장비와 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호운용성 실증을 위한 플러그 페스트를 매년 개최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체계인 K-OTIC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ICT연구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계약학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K-Network 2030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전략을, 안건을 비상경제에 상정해서 보고한 이후에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 행사에서는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를 참관하고 미래 계획을 청취하며 그다음, 다음 쪽입니다.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주요 기업·기관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협력협약서를 서명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인 동시에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신 주기를 보면 지금 6G를 준비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국민들이 현재 국내의 5G 품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여전하잖아요. 6G 역시 최초 상용화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6G 상용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2030년으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2026년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런 새로운 세대의 통신 상용화 시기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제표준화 논의의 일정들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련된 기업들의 준비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핵심인 주파수 자원의 확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주파수 논의와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고, 또 특히 이번 주...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산에서 APG도 열리면서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주파수 자원 확보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주파수 자원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수요나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어떤 수요들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면서 상용화가 추진되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지금 5G와 달리 6G에서는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5G가 특히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면서 어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상용화 시기도 더욱 당겨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네트워크 국가전략 측면에서 보면 그런 국가... 전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핵심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최초 상용화만 고집하느냐, 5G 불만이 여전하다, 그런 어떤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형태의 정책수단이나 다른 어떤 국민들과의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그 기회로 올라타기 위한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이 만약에 계획대로 실행된다 그러면 그때 산업이나 국민 생활 측면에서 변화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런 질문했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결국 이 Network 2030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사도 있을 거고, 제조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그다음에 각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 LTE부터 시작해서 5G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부분을 촉진한 게 결국 LTE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LTE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전 세계적인 상용화를 목도했었고요.

5G도 역시 지금 다양한 서비스 비전들은 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당초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저지연 서비스라든지 초정밀 서비스들은 아직 지금까지도 산업의 성숙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앞으로 5G-Advanced 정도 돼야 이런 서비스들이 된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6G에서도 지금 논의되는 서비스들을 보면 아마 5G에서 그랬던 비전들이 좀 더 성숙되고 더 확장되고 발전되는 형태로 되면서 그때쯤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깊숙이 파고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술진화적인 발전 경로상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원앱이나 스페이스X, 특히 스페이스X는 올해에 국내 진입을 발표한 상황인데, 위성통... 6G 기술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시험발사 2027년 잡으셨는데 좀 늦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의욕은 넘치지만 모든 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우리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부터는 우선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예타도 재도전하면서 계속해야 되는데요.

이 위성통신이라는 건 국가의 어떤 굉장히 안보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늦더라도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해 나가고, 관련된 기술이나 상용화 경험들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량이 더 된다면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이번 계획안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하고요. BIM 전주기 통합관리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지금 네트워크 설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아직 디지털 전환이 뒤처져 있다. 특히, 기존에 여러 네트워크 분야의 장애사고들이나 이런 사고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는 지금도 수시로 작은, 작은 이런 장애들은 많은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그런 장애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 기반으로 시공부터 설계까지...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 해서 그걸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런 확보된 기술이 3D 에셋 같은 형태로 관련 업계에 제공이 되면서 이런 설계, 시공, 감리, 다양한 기반산업을 이루는 네트워크 분야의 관련 계획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인프라의 장애나 사고, 이런 것들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갈수록 중요성이 있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관련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장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디지털투데이 기자님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부탁드렸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의 경우 원래 작년 하반기 디지털 전략 보고서를 보면 작년 10월 발표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전략이 보이지도 않는데 4개월이나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백 기자님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3분기에 6G 예타를 이렇게 선정이 안 됐었죠, 예타 대상 산업으로. 그러면서 그 이유가 2021년부터 1,900억 정도를 투입해서 6G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예타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당초보다 굉장히 과감한 투자와 확대 전략들이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도 상용화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예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어떤 원천기술 예타사업과 새로운 상용화 예타사업 간의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 예타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4분기에서 조정 과정을 중복이나 여러 가지 연계성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발표 시기도 연동해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