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안녕하십니까? 기업결합과장 신용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규모는 58조 원으로 17.8% 수준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5조 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2건으로 33.3%를, 서비스업이 685건으로 66.7%를 차지하였습니다.

세부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업결합 건수는 총 1,027건으로 2년 연속 1,000건을 상회하였으며, 기업결합 규모도 총 325.5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22년도 전체 기업결합 중 총 876건으로 85.3%를 차지하였으나, 기업결합 규모는 58조 원으로 전체의 17.8%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건 증가하였고 기업결합 규모는 2.3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263건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0.0%를 차지하였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18.6조 원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1%를 차지하였습니다.

SK가 2021년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가 한 단계 상승하였고 한화와 함께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SK, 한화, 현대자동차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았습니다.

2022년도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51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건수의 14.7% 수준이었으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5조 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았습니다.

피취득회사의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342건으로 33.3%를 차지하였고 서비스업이 685건으로 66.7%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조업 중 기계금속·식음료 분야는 2021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비금속광물·기타 분야는 건수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경우 2021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그 외에 건설·음식숙박레저·운수물류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도·소매 유통 분야에 해당하는 무점포소매업이 12건 나타난 것은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 형태가 가장 많았고 합병, 합작회사 설립, 임원겸임, 영업양수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기업결합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수평결합 및 범위의 경제와 관련된 수직결합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수직결합의 원재료 의존 관계나 판매선 유통 관계에 있는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심층 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이었고 이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총 2건이었으며, 2022년 2월에 부과되었던 대한항공 건과 2022년 12월에 부과되었던 엘엑스인터내셔널 건 2건입니다.

한편, 2022년도에는 예년보다 경제 분석이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 분석을 실시한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업결합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경우 2년 연속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하였습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집단들이 기업결합 건수도 많아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부동산과 함께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IT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결합이 여전히 활발하여 이는 글로벌 기업결합 동향과 유사한 면을 보였습니다.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당국의 심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살펴볼 때 경쟁 당국 간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향후 강화될 것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당국 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연간 1,000여 건이 넘는 기업결합 신고를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국제기업과를 최근 신설하여 심사 인력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 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신고 기업결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관련된 건 아니고 현안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이브와 SM이 진행되고 있는 것,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왔는지와 이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엔터사의 결합이 지금까지 없어서, 공정위도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장을 봐도 시장 회전하는 데에 있어서 공연, 음반, 방송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독과점 문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기업결합 신고 들어왔는지와 향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언론사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금 저희가 같은 소관국 내에서 다른 과에서 보고 있어서 현재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관 과장을 통해 추후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 *** SK가 지금 심사 건수... 신고 건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열사가 많은 경우에 M&A 건수도 많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계열사 수가 SK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제일 많은 상황인 건가요?

<답변> 지금 계열사 수로 비교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SK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SK는 주로 어떤 목적에서 이 기업결합, 그러니까 M&A를 많이 했는지 혹시.

<답변> 저희가 배포했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SK그룹의 경우 저희가 총 30건의... 하단, 제일 하단 표를 보시면 전체 SK가 했던 기업결합이 30건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았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룹 내에서 서로가 통폐합, 계열사 간의 통폐합을 하는 건들이 사실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18건, 그러니까 SK그룹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회사와의 기업결합은 18건 정도를 기록한 것이어서 12건은 이미 그룹 내에 있는 구조개편 차원이었던 것이고요. 계열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룹 내 계열사를 서로 통폐합을 하고 아마 그랬던, 수요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 밖의 18건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들이 많았는지는 개별 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방금 찾아보고 온 것 보면 SK건설이나 플랜트 쪽에서 약간 건설 분야라든지 아니면 무슨 환경처리시설 분야 이런 쪽에서 작은 기업들을 조금 더 인수했던 것들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국은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국내는 어떻다, 이게 분야별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배포해 드렸던 자료 10페이지를, 그 표를 봐주시면요. 그 앞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글로벌 동향은 사실 저희가 직접 낸 동향의 페이퍼는 아니고요. 외국의 유력한 경제분석지를 통해서 배포한 것이고요.

그 표를 보시면 예컨대 지금 파란색 원이 올해 많았던 수치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컨대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업종별로 어떤 것들은 파란색이 노란색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줄어들었던 그런 분야인 것이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이 분석지에 따를 때는 사실은 20~30% 줄었다고 표시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소 2021년이 정점을 찍었고 그거에 비해서 한 100건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2020년도, 앞선 연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다만, 100여 건 줄어든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사실 저희가, 저희의 역할은 아니지만 최근에 유동성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물들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