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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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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반등, 주목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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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통계청 '2024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는데요.
전문가를 만나 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5.03.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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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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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율 더 오를 가능성…지난해 10월부터 상승 모멘텀 형성"
지난달 26일 정부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던 하강 추세가 멈췄다는 점과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저출생 극복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를 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출산율도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수치가 10월~12월 연말에 집중됐다"며 "이는 2025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혼, 출산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로 혼인 후 2년 사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최소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상승폭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월로 넘어가면서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자 흥미롭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등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다"며 "신혼부부를 주 정책 대상으로 정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은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만큼 지난 10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만나 통계 결과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림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모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와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2에서 0.75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서 23만 8300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9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트렌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도에 1.09로 저점을 찍은 후 3년이 오르고 2년이 떨어지고 하는 증감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난 후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웨이브 곡선에서 갑자기 쭉 내려가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강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구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0.05씩 줄기 때문에 14년 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0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 수치가 멈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등의 연속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던 합계출산율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모멘텀(성장 동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약하나마 반등이 시작된 만큼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 나갈지 중요해졌습니다.
◆ 이번 통계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변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요소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 마지막에 합계출산율의 상승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혼인의 증가보다 2024년도 출생아 증가 수가 더 크다는 점과 둘째아 수가 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흥미롭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상승폭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2022년 대비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승폭이 2024년 10월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음, 모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다. 2024.10.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결혼의 상승보다 출산의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2023년도에 임신된 아이일 텐데, 2022년~2023년도의 혼인 증가 수는 3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 태어난 아이들은 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혼인의 상승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은 멈췄던 출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열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둘째아의 수가 반등했습니다. 전체 출산의 하강세가 멈췄다는 것보다 둘째 아이 출산의 하강세가 멈추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많은 분이 아직은 그래도 '아이 한 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든 본인이 뛰어다니든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서 한 명은 낳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정말 힘들거든요. 학자로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정책과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떨어져 왔던 둘째 아이 출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보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향후 강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을 보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혼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산은 주로 혼인 0년 차와 2년 차 사이에 매우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상대적으로 많은 90년대 초반생들이 출산 연령으로 들어온 점은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의 상승 폭이 작년 10월부터 아주 커졌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본다면 최소 1~2년간 출생아 수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 추진한 것 중 좋은 사례를 꼽는다면.
우선 정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크게 느껴 절박함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타깃을 주 정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주 정책 대상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정책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지난해 1월부터 시작(2023년생부터 적용)한 지원책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절박함을 가지고 (타깃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심각성은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확장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거나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제조업, 특수고용직 등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부와 기업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충청북도와 대구 남구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출산율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 연결된 정책을 함께 묶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이 확장되고 청주 내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을 결합해서 정책을 지원했고 대구 남구도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삶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을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로서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면, 그에 맞는 저출생 정책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사망자가 2% 늘어 화장장이 포화되거나 결혼이 갑자기 취소돼 문제가 발생했듯이,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배제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란 지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 기성세대와 정부가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과 교육 개혁, 일자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부분을 정부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끝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5.03.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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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이 더 늘어났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반가운_소식 이 도착했어요
통계청이 발표(2.26.)한
'2024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기 천사들이 더 늘어나게 된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을 더 말씀드리면요.
출산율이 높지 않은 4분기에도 늘어났고
전국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또 젊은 엄마들도 많아졌어요!
더 많은 천사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03.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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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이어"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가족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소위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인 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
◆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분야별 중점분야 선정 사유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한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3)
2025.03.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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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9년 만에 상승!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 2024년 반등!
■ 출산율 그래프로 보는 '24년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잠정) (전년 대비 +0.03명)
출생아 수 23.83만명(잠정), 전년(23.00만명) 대비 8,300명(3.6%) 증가
■ 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지원 꾸준히 노력·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24.1)
·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24.3)
· 신혼부부 출산가구 청약 기회 확대('24.3)
* 부부의 주택청약 중복신청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등
→ 25~40세(2,59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 기록 80.6%(인지도)
■ 25년에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 지속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1.3억 원→2억 원, '24.12 시행)
· 주택공급 물량 확대('25.3 시행예정)
* 신혼부부 특공 및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신혼부부·출산가구 청약 기회 확대('25.3 시행예정)
*신규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등
2025.03.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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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2025.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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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확대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급여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고용24 누리집에서 간단한 항목을 입력해 나의 상황에 맞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모의계산하기☞고용24 누리집 접속 전체메뉴 정책/제도 지원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24에서는 육아휴직 잔여기간, 급여수급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5.03.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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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2]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 제왕절개 비용 지원 확대 무료화!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이른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운영
새로운 생명의 소중한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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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1]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더 세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란?
- 지역·결혼 여부·자녀 수 관계없이
- 20~49세 남녀 누구나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이란?
-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
- 2025년 4월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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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이용해봤어요
임신을 하면 기쁨과 설렘도 크지만,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각종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일일이 알아보고,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서비스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한 나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맘편한 임신'을 검색해 접속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치니 나의 임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임신확인서 제출, 산모수첩 발급, 엽산·철분제 지원, 임신·출산비용 지원 신청까지 가능했다.
예전에는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해 훨씬 편리했다.
신청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했다.
임신 후 3개월까지 최대 3개월 분의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 16주 차 이상부터는 5개월 분의 철분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KTX 및 SRT 임산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 유용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화면 및 지원 서비스.
'맘편한 임신'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번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행정 업무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놓치는 혜택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점도 편리했다.
기존에는 신청 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택배 배송을 선택하면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 주차증, 임산부 배지 등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또 편리했던 점은 '맘편한 임신'의 다양한 신청 방식이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원 서비스는 우편이나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엽산제와 철분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지만, 택배 배송을 선택하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임산부 배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된다.
출산 후에도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계속해서 유용하다.
출산 직후 신생아 관련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산비용 지원 신청과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점은 초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임신 기간에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맘편한 임신'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서비스다.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고,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어, 임신·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어, 임신부들이 더욱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책기자단|윤미애fuugood@naver.com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들을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03.06
정책기자단 윤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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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
아이와 엄마의 회복 시간이 더 충분히 필요한 만큼!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기간을 더 드립니다.
■ 휴가기간
(기존) 90일(유급 60일 + 무급 30일)
(개편) 100일(유급 60일 + 무급 40일)
■ 급여지원
· 중소기업
(기존) 90일
(개편) 100일
· 대기업
(기존) 30일(개편) 40일
2025.03.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