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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확대됐다. 이에 따라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자료=기재부) 또한,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의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을 늘렸다. 추경은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등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이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이어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면서 1131억 원이늘었다. 또한,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1021억 원을 증액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한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을 70개 사에서 92개 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 원을 늘려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3개 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공적개발원조) 3개 사업을 조정해 74억 원을 감액했다. 증액소요 2조 4000억 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1조 1000억 원 지출감액과 1조 3000억 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뒤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7.04 기획재정부
우리 수산물, 가격 걱정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수산물, 가격 걱정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07.03 해양수산부
소상공인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소상공인입니다. 새정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담겼는데요. - 총 143만명 취약차주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권 매입 후 1회성 전액 소각 - 성실 상환자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 혜택 제공 -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확대 - 재기 준비 중인 소상공인 원금 감면 최대 90%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의 [기재뷰]에서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핵심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2025.07.02 기획재정부
줄어드는 폐업 부담과 스마트한 소상공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안, 그 두 번째 이야기. 경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의 신속 재기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스마트상점 사업을 더 넓고 두텁게 보강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600만원 지원 폐업컨설팅,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 지원 [스마트상점 확대] 1,000개 현장 수요 추가 반영!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 최대 1,000만원 지원일반형, 렌탈형, 선도형, 소프트웨어형까지 맞춤형 패키지 2025.07.01 중소벤처기업부
역대급 자기소개 "나는 추경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새정부 첫 추경안인데처음이라 많이 떨려요" 세계 최초 추경안의 의인화 '나는 추경안'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이 새정부 추경안으로 분해 '나는 솔로' 자기소개를 패러디 했습니다. 세종 호수 공원에서 경기 진작부터 민생 안정, 신산업 육성, 주거지원까지궁금했지만 어려웠던 '추경안 핵심'을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2025.07.01 기획재정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불씨, 새 정부 추경이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새정부 추경안 발표는 기술 발전·산업 경쟁력의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장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다.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산업은 그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을 높인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AI와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제시한 'AX 전환' 지원은 기술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는 AI Transformation이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 설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과 창업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안전망이 된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의 자율화, 공정 내 안전예측 등은 산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번 추경은 AI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 국산 NPU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가 포함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이 함께 참여해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달, 하루라도 늦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추가 예산도 포함되었다. 주택과 건물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해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될 때 신재생 확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할 수 있다. AI와 신재생 투자의 결합은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AI와 신재생에 더불어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이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진단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K-컬처는 창의성을 산업화해 수출과 고용, 관광,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특유의 신산업이 될 수 있으며, AI 기반 창작도구, 글로벌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 추경에 연계하여 장기적 예산 복원과 RD 지원을 통해 불씨와 같은 신산업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큰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살려나가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고 AI전환과 녹색전환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2025.06.30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란다! 국민과의 애정 듬뿍 인터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애매한 경제정책을 정리해주는 남자,a.k.a. 애정남! 드디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합류한 뉴페이스, 개그맨 임우일과 함께 종로와 서울역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대한민국 새정부에 대한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 직장인의 출퇴근길 -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 청년들의 이직·취업 - 다자녀 가구 혜택 - 출산·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 직장인, 소상공인, 청년, 부모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새정부'에 대한생생한 이야기들, 지금 애정남에서 확인해보세요! 2025.06.30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중기부가 덜어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중기부가 덜어드립니다! 2025.06.30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해소를 위한 마중물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경 1탄]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상환 완화 정책! 2025년 제2차 추경안, 그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가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금리감면 - 장기·저리 특례보증 전환 - 폐업 소상공인도 최대 1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2025.06.27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추경, 동네상점·전통시장 활기 기대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내외부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가 촉진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한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보면,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다.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으며, 특히 준내구재·필수재 업종에서 효과가 컸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이었던 반면, 현재는 자발적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포함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5.06.27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동네 사장님, 더 힘내실 수 있도록 더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영 자체가 어려우신 사장님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은 소각해 드려요.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사장님께 원금 최대 90%까지 덜어드리고 천천히 갚으실 수 있도록 갚는 기간 늘려드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가는 사장님께 빚 갚는 기간은 늘리고, 이자는 더 내려드려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2025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다시 뛰고! 다시 웃는! 진짜 대한민국!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민 삶에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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