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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 국민과 함께 알기 쉽게 바꾼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卵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김외숙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극행정 법제 확산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이날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 운영한다.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김 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2019.03.14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이 중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 2019.03.14 인사혁신처
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개혁의 제도화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 2019.03.13 법무부
공공기관 채용전반 매년 전수조사…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설치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예정이다.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을 정비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도 만들기로 했다.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된다. 또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 중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에서의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2 2019.03.13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대대적 포상…보류자 2만 4737명 재심사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해 대대적인 재평가와 포상을 실시한다. 우선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병구 차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를 위해 보훈처는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3월 1일부터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개최한다.아울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달 중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3대 독립운동으로 손꼽히는 6·10만세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와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난해에 발굴된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록원과 전국 학교에 보관된 44개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생 항일운동 참여자를 발굴한다. 지난해 호남 지역 의병 발굴사업에 이어 올해는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전체 2만 4737명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부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오는 10월에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국립연천현충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사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장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가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다.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고 광주와 부산 지방보훈병원에는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확충한다. 강원권과 전북권의 보훈요양원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보훈처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과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2019.03.13 국가보훈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미가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측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등 합의사항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외교부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 과제는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이다. 2대 신규과제는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이다.외교부 정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대통령 외교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을 정착한다.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 가속화에 나선다.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한다.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 확대한다.아울러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협력 파트너 다변화, 소다자·다자협의체 등 수행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외교 다변화를 본격 구현한다.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도·아세안 국가와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신남방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북방지역과 연계성도 강화한다.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과 해외일자리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지난해 5월 신설해 24시간 365일 대응체제를 구축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올해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구축으로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대국민 서비스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외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 02-2100-7225 2019.03.13 외교부
‘라돈침대’ 재발 막는다…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라돈침대의 유사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또 2020년까지 2만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2019년은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라돈측정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원자력안전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안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는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 일반 국민 대상올해부터는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라돈침대의 재발을 막기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 대책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수입단계에서는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의 거래만 허용하며, 판매·구매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동안 각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판매단계의 경우 부적합제품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며,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원안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의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산업계와의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병원·산업체 등 전국 8300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해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는 현재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용량별·수량별로 세분화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 허가방식은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2019년, 원안위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2) 2019.03.12 원자력안전위원회
남북정상 긴밀한 소통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 마련 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다.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지난해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올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평화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남북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친교 산책 후 끝지점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남북 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남북이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체육교류도 꾸준히 할 예정이다.북한 인권 협력 등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실시한다.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과 정부·민간·국제사회간 북한 인권 협력을 추진한다.북한 임산부·영유아 대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안착시켜 나간다.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남북관계 제도화 위한 법제 기반 확충남북관계 발전 단계에 맞춰 관련 법령 및 남북 합의서를 정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다.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2-2100-5682 2019.03.12 통일부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문화·체육으로 평화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문체부는 11일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8월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든 남측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주장 임영희, 북측 남자 축구 주경철을 선두로 공동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또한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돼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하며,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평화 : 평화를 키우는 문화올해 문체부의 키워드 평화는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먼저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과 나아가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단일팀 예선전 출전 등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을 초청하는 등 남북 양측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상호 참가하고, 태권도 합동 공연과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협력 재개를 차분히 준비하는데, 우선적으로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이어간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용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1인당 연 7만원을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8만원으로 인상하며,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기간을 1개월 늘린 7개월로 확대한다.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 장애인 대상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여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를 30개소 신설한다.국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창의적 인문실험은 100개로 늘리며, 심야 책방의 날은 매월 70개소를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5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에는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을 문화적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 등을 건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 11대 과제.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공정 : 공정한 문화 일터올해는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꾼다.우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85억원 규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예술강사들에게는 월 7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총 55억원 규모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이밖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체육계 비리 근절과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반영한다.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함께 효과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혁신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이에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는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로 제작하는 실감형 콘텐츠다. 우선 20여개를 제작하는 이 시범사업은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 지역 문화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진천과 부천에는 각각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를 착공한다. 이밖에도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도 마련된다. 게임전문학교와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3년7년 대상의 벤처기업에 연구개발과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으로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 예산 지원사업으로는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 조성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26억원을 투입한다.한편 혁신적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으로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115개의 관광벤처기업과 108개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관광안내업 도입과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으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는 지난해 2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위해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에도 주력한다. 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케이팝 등 한류문화와 e-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해외 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2019년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올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올해 주요 과제는 총 5조 923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원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 등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올해 말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 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2019.03.11 문화체육관광부
자치경찰제 실시·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지방분권 본격화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지역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 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혁신 주도하는 열린 정부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 나간다. 화해와 통합 포용 사회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챗봇을 활용해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5-1402 2019.03.11 행정안전부
국민 일상서 걱정 덜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대폭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 등 보건의료에서도 올해 1만 9000개 일자리를 늘린다.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까지 1800개소로 늘린다.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100개소)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044-202-2303 2019.03.11 보건복지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국민 신뢰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 법 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용자 권익 방송통신 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됨에 따라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에 힘쓴다. 우선 범부처 간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0개로 확대 구축하며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4대로 확충한다. 또한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제작·활용 교육도 실시한다.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와 보호 원칙 등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 나간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사와 외주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담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또한 방송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자율 콘텐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쓴다.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되는 기반 확충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방송광고매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찬을 제도화하며, 미디어렙의 판매영역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해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해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표현의 자유 신장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지원한다.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 02-2110-1321 2019.03.0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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