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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
- 팬데믹과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 전문위원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를 괴롭혀온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전세계에서 2억 5천만명 이상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0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모든 나라가 국경을 차단하고 인간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팬데믹 확산을 저지하려 애써왔고,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와 싸워왔다. 그러나 이 질병은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끝날런지 기약이 없다. 한편으로 인류사회는 전례없는 기상 이변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계절구분이 무의미해져 가고, 세계 도처에서 산불과 홍수 등 극단적인 재난이 잇따르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간의 활동이 야기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제어하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지구촌의 고민이 깊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시대, 심화되는 개발격차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80억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특히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과 가난한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팬데믹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봉쇄 조치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엄습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IMF의 최신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세계경제는 3.1% 성장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억 2000만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로 떨어졌다(UN, The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 이하 소득으로 사는 절대빈곤인구 비율이 20년만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곡물 생산 차질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잇따르는 자연 재난은 달리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천막이나 가건물의 구호 캠프로 내몬다. 강과 호수 등이 메마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식수원을 찾아 날마다 더욱 먼 길을 절박하게 이동해야 한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에 내몰리게 되며, 어린 소녀들은 식구를 덜기 위해 매매혼과 비슷한 결혼으로 내몰린다. ILO는 2016년 기준 1억 5200만명의 5~17세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1200만명의 소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추산했다 (ILO, Global Estimates of Child Labour, 2017). 코로나19가 엄습하고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대에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성격 변화 동서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서기 2000년에 UN총회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했다. 이것은 냉전이 끝나고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인류 사회가 힘을 합쳐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채택한 8개 목표였다.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정한 이 목표의 첫째는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를 종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UN은 2015년에 발행한 MDGs 보고서에서 이런 목표가 대체로 달성된 것으로 발표했다. 1990년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에 육박했던 절대빈곤 인구 비율이 2015년에는 14%로 감소했으며, 초등학교 등록 인구 비율도 2015년에는 91%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별에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인류애의 아름다운 이상이 실현된 듯한 순간이었다. MDGs가 종료된 시점에 UN총회는 2030년까지 인류 사회가 다시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다. 이것은 빈곤 퇴치에 집중했던 MDGs와 달리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지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공동체로 만들자는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온 인류가 시달리는 시점에 지속가능개발은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2007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폴 콜리에(Paul Collier)는 과거 지구 인구의 절대 다수를 괴롭히던 빈곤이 이제 하위 10억(The Bottom Billion) 인구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책을 썼다. 코로나19로 20년만에 빈곤 인구가 다시 늘어난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빈곤 퇴치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한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개발을 고민하는 시대에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퇴치 그 자체를 넘어 인류의 생존 위협과 싸우는 문제로 변했다는 사실도 느낀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자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백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50%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3.9%에 불과하다. 기후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제가 지금은 지구촌의 가장 급박한 화두가 되었으나,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다. 빈곤과 싸우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문제가 요원한 과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리더 한국의 역할 필요 한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 이제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선진 산업국가로서 위상을 과시하는 단계에 왔다. 전세계 시장에 Made in Korea 제품이 퍼지고, 더 나아가 지금은 우리의 문화 상품들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우수한 방역 체제로 세계인들의 찬탄을 받았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녹색산업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에 얽매여 충돌하면서 지구적 의제에 대해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틈새에서 한국의 역할은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먼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진국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의 문제도 어느 사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이 이러한 문제들의 원점이라는 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 우리 정부는 원조를 받던 수원국(recipient)에서 공여국(donor)으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그 의미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왔다. 올해는 개발협력주간을 정해 전시회와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정부, 공공, 민간에서 7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글로벌 의제를 리드하는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우리의 개발협력 역량을 점검하고 비전을 모색하는 행사에 국민의 따뜻한 관심이 요망된다. 2021.11.15 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 전문위원
- 한국의 국제협력 경험 한자리에…‘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국가인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정부부처와 공공·민간기관,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등 총 7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기후위기 시대, 세계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한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는 기관별로 제각기 추진돼온 국제협력 사업을 한 자리에 모아 다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첫 행사를 열었다. 올해 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 의제를 총망라하는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을 기념하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주간(11월 15~26일)의 플래그십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밝혔다. 박람회 참여기관들은 우수사례 발표, 14개 주제의 컨퍼런스, 기관별 해외협력 우수사례, 다양한 전시홍보, 청년 대상 개발협력 커리어 컨설팅, 비즈니스·교육분야 등 네트워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코로나·기후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로 결정됐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K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한다. 성경륭 전 경인사연 이사장과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OECD 개발센터장의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국토연구원), 녹색전환과 국제협력(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기후 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의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컨퍼런스 세션에서 박람회 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자국중심의 공공외교가 아닌 평화·인권·민주·생태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용적 다자주의 공공외교를 지향한다. 또한 국가 간 불평등과 사람과 사람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람중심의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구촌을 엄습한 전염병과 기후위기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공공외교, 국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 정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발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ICT 기술을 접목한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10년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 유일의 국가가 됐다. 특히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공식 인정했다. 개도국과 최빈국 등에 지원하는 ODA 예산 규모는 지난해 3조원을 넘었다. 국민총소득(GNI)의 0.15%를 차지하며, 가입당시 개발지원 예산에 비해 2.4배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DAC 회원국중 15위, GNI 대비 비율로는 25위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유엔은 GNI 대비 0.7%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와 온정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국가로서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 협력하는 방향의 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 파워 자산을 한층 체계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개·폐막식과 컨퍼런스,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 발표, 전시·홍보 청년대상 국제협력 일자리 컨설팅, 네트워크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라는 대주제 아래 14개 세션이 진행된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의 국제협력 추진상황과 적응방식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연계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코리아 비전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채택한 비전 선언문의 국제협력 기조와 과제로 제시됐던 포용적 다자주의·지속가능발전·글로벌 공공재 확대·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상호책무성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 발표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15개 기관이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산업·과학기술·지역개발 등), 기타(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로 발표한다. 이는 공식 홈페이지(www.globalkoreaconvention.kr)에서 온라인(한국어·영어)으로 생중계해 국내외로 홍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홍보도 진행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의 성과홍보와 함께 원조를 받던 근대부터 K-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커리어 컨설팅도 온라인으로 열린다. 청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며 취업과 진로를 상담한다. 직무·커리어 멘토링도 함께 실시해 취업에 필요한 스킬과 정보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컨설팅은 기업해외진출 지원, 국내 비즈니스, 환경, 교육 분야 등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참여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globalkoreaconvention.kr)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대외협력본부(044-211-1022) 2021.11.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문 대통령 “한국, 포용적 국제협력 여정에 굳건한 동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에서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SDG 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다며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주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뤄야 한다며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이라며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계기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한편으로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기성세대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특히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방탄소년단)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미래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0 청와대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시동…몽골에 진단키트 지원 정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간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외교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실질 협력사업 중 하나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3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몽골한국대사관과 몽골 정부가 17일 오전 몽골 보건부에서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협력체 틀 내에서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참여국간 협의 중인 협력 사업이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외교보건 당국 및 민간 전문가 간 1.5 트랙 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2차(2021년 3월 30일), 3차(2021년 5월 27일) 외교·보건 당국간 트랙1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체 추진 동력 강화 및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 협력사업 가동 및 이행세칙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몽골한국대사관과 몽골 정부는 이날 오전 몽골 보건부에서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여홍 주몽골대사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지원을 통한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가동이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엥흐볼드 몽골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힘든 시기에 협력체를 통해 역내 초국경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이번 지원이 몽골 정부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외교부는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이외에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간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신속통로 절차 표준화 등 협력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협력체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02-2100-8581 2021.08.18 외교부
- 달라진 국제적 위상···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은? 최대환 앵커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죠.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의료와 경제 뿐 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등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미·중 경쟁과 코로나 19 등 국제 정치의 다양한 이슈들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속에 우리 정부는 K-방역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적인 외교관계에서 탈피해 아세안과 인도까지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갔는데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지난 한 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국내외 주요 외교 이슈와 앞으로의 외교 전략을 살펴봅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최대환 앵커 지난 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까지. 외교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긴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쉼 없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외교 정책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강력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죠? 최대환 앵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전통적인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저변을 넓히려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바로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 협력의 폭을 넓혀왔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세안 외교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전 세계 주요 선진국 회의인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초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코로나 위기 대응 뿐 만 아니라 백신 확보와 같은 관련한 국제협력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3
- 문 대통령 “한국 달라진 위상 확인…세계서 인정받는 나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3개국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뛰어난 공감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과 창의성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한국의 문화예술은 뛰어난 공감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든 양자 정상회담에서든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낙후된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주길 바랍니다.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 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021.06.22 청와대
-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백신 허브 각인·신산업 협력 강화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회사들과 백신협력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이끄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관계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G7 정상회의,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글로벌 백신 허브 최적국 선언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약속하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을 다량 생산해 이를 세계로 분배하는 백신 허브 최적국임을 역설했으며 기후변화에 맞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 1~3세션에 참석한 것은 물론, 호주·독일·유럽연합(EU)·영국·프랑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열린 1세션(보건)에 참석해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1년 1억 달러를 공여하고 2022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의 백신(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모더나·스푸트니크V) 제약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대량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백신 허브의 기반을 다졌다. 선도적 개발 기술을 가진 유럽 입장에서 우수한 제조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는 충분히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사 최고경영자와 면담에서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 접종,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연구개발(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리오 최고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업과 장기적인 생산협력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확대회의 2세션(열린사회와 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소개하며 인종차별과 극단주의 같은 열린사회 내부 위협에 더욱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열린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나라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세션(기후변화·환경)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녹색 전환 노력은 수소차와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친환경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의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SNS를통해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그린·디지털·백신·평화에 독도까지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양국 간 수교 129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우리 정상의 오스트리아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정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청소년 등 양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양국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방문 중 15일에는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와 화상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큐어백사의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큐어백사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면서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우리나라가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6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확대와 함께 친환경·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마드리드의 총리 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비전 및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생산과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지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조선왕국전도를 열람했다.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에 의해 발간된 이 지도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6.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의 국격 향상시킨 G7 정상회의와 향후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다양한 정상외교 통한 한국의 선진국 위상 강화 미국의 중국 때리기와 미중 대립으로 신냉전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백악관 한미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갈등에서 쿼드 가입을 우회해 미국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한미관계를 안보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협력관계로 격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협력을 지지하도록 했으며,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 원자력시장에서 미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한국을 세계 바이오 시장의 생산 허브로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세를 몰아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6월 11~13일 영국을 방문, 세계 최정상 민주 선진국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환경과 보건·방역에서 한국의 선진모범국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양자 정상회의도 활발히 개최해 유무형의 한국 국익 증진은 물론이고 국격을 드높였다. 특히 올해는 세계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 초청받았는데 한국이 선정된 것은 민주국가이자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문 대통령은 보건 세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단기 대책으로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은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 올해 코백스 AMC에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환경 확대회의의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난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해 참가국들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를 담아 서울선언문을 채택했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해 국제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 성장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해법도 제시했다. 양자 외교도 활발히 전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스가 총리에게 다가가 인사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고, 만찬 행사에서도 영부인을 동반해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대면회담에서는 양국간 저탄소 기술 협력을 통해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과 한국의 수소차 및 수소경제간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소리오 CEO와의 면담에서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EU정상들과의 회동에서는 EU의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 역량과 한국의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진전을 위한 독일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백신, 기후,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끝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약식회담을 통해 문화교육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한국의 향후 외교 과제 G7 정상회의의 결과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 예상대로 백신 공급 등 국제 보건과 기후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회의는 우리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외교적 과제로 남겼다. 먼저 공동성명에서 G7 정상들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파트너와의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북한의 WMD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또 북한에게 대화에 나오고 인권을 존중하며 납치자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준비가 됐음을 알렸지만, 북한이 배수진을 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G7은 미국의 추가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면서 북한의 선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북한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지가 주목된다. 북한이 옳은 선택을 내리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도발 감행을 선택하다면 한반도 정세는 악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뒤 북한과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스가 총리는 약식 정상회담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빌미로 태도를 바꿔 과거사나 독도 문제와 별도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 9월말 자민당 총재선거와 10월 중순 이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득 계산이 태도 변경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납치자 문제를 더 중시하고 한국을 가입시켜 G7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해 국격을 지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계속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G7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주도에 따라 G7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해온 대만해협 안정, 신장 인권, 홍콩자치권 등을 거론하면서 대중 공세를 가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난폭한 내정간섭이고 소수 국가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반발했다. 미국-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행동을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대중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물론 7월 말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8월 8일 폐막일까지 미국은 대중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와 시진핑 주석 3기 집권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정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도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국제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방위 협력임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 및 협력 기조를 복원하며, 보건과 기후·환경, 자연 재해, 원자력 안전, 국제 범죄 대처 등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에 모범적 선도국 역할을 자임할 뿐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세계 중견국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 및 평화통일이라는 다양한 국익들을 최대한 수호하고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6.15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ODA 지원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TOP10의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제로헝거(기아 퇴치)가 가능하다는 큰 영감과 희망을 전 세계에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 영상 출처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2021.06.03 농림축산식품부
- 나눠줘! 이제는 식량원조 공여국 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을 지원해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 저개발국에 우리나라 식량 지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ODA 지원 외에도 식량원조협약(FAC) 회원국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지원이 필요합니다. 2. 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 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첫 한국 원조 시작(18~20년) 4개국 (21년) 6개국 - 코로나19 확산에도 수원국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 - 아프리카에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관개시설 구축, 기자재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3.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 64년 ~ 84년까지 수원국이었던 나라에서 11위 공여국(20년 기준)으로 성장! - 18년부터 매년 5만톤 규모 쌀 지원, 분쟁, 자연재해, 난민 등 취약국가의 식량난 완화 - 국내 농기업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 시설농업 ODA를 패키지 지원으로 신북방지역 수출 지원 효과 2021.05.20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그리고 평화로 빛난 외교 지난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한국을 이상한 구석이 많은 나라로 반의적으로 강조한 영상이 주목을 받았다.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정신으로 손수 바느질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기부를 하고, 의료봉사에 자원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줬다. 이것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상한 나라가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참석자 전원이 덕분에 챌린지 참여를 위해 수송기 앞에서 수어 동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희생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4년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정상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올해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재인정부는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져 포괄적·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켰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로 한미 정상 공동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의 성과를 이뤄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올해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오는 30~31일 서울에서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 결과를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속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한국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했다. 지난해 한국은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해외 지원에 나섰다. 이는 K-방역모델과 한국 마스크의 우수성을 해외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는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 지원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의 유엔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6·25 해외참전용사들은 각지에서 진심 어린 고마운 마음을 전해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호주의 예비역 준장 콜린 칸 씨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6·25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감동을 담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사진=외교부) 아울러 정부는 작년 5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됐다. 한미 양국은 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5만 9228개를 보내기로 최종 승인했으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14개국 해외 한인입양인 16만 명에게 마스크 37만 장을 지원했다. 14개국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보훈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 마스크 2만 5000장을 지원했다. 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해 그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세종학당재단도 해외 세종학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1만 7000여 장을 지원했다. ◆30주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서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 순방을 완료해 취임 2년 4개월 만에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 아세안(ASEAN)은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해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이미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2019년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간 장관급으로 진행돼 온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회의였으며,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4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해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코로나19 등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또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신남방 정책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신북방 정책도 추진해 협력을 확대했다. 우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8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북방정책으로 2019년 2월 서명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2020년 10월 9개 다리 행동계획2.0으로 갱신했다. 신북방 대상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또한 2017년 이후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 대거 수주(약 8조 5000억 원),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 준공(약 3조 4000억 원),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 및 우즈베키스탄 정유 공장 기본설계 계약(약 86억 원) 체결 등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1.05.13 정책브리핑 최선영
- 강해진 대한민국, 높아진 국격…국제사회 ‘우뚝’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기는 곧 기회다. 숱한 위기를극복하며강해진 대한민국은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발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엄중한 위기 속 우리의 대응과정은 국격을 높이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공여국이 됐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1964년부터 1984년까지 20여년 간 WFP는 한국에 1억 400만달러(약 1194억원) 규모의 원조를 해줬다. 식량 등 영양지원을 비롯해 치수, 취로 등 23개 사업의 원조를 받았다. 과거 학교 등에서 배급한 옥수수죽 등이 WFP를 통해 한국에 지원된 대표적 사업이다. 이렇듯 WFP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1984년 수혜국을 졸업한 후에는 식량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의 난민 및 이주민 약 300만명에게 매년 5만톤 규모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한때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혜국에게 한국은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9년 9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선언, 2019년 11월UN 푸른 하늘의 날 지정,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 관련 행보를 쉬지 않고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매년 9월 7일인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오염 저감과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공감한 세계는 그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지정을 채택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한국의 푸른 하늘의 날지정을 통해 대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환기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그린뉴딜이 전 세계의 녹색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녹색회복의 여정에 앞으로도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린뉴딜 산림분야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우리의제안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됐다. AFoCO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으로 시작한 AFoCO는 2018년 정부 간 국제기구로 확대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유엔총회 옵서버(Observer) 국제기구로 승격됐다. 유엔총회 옵서버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또는 단체다.현재 아세안 10개국과 부탄·카자흐스탄·몽골·동티모르 등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2개국이 옵서버로 가입했다. 6·25전쟁 22개국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물품 적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지난해 우리 정부가 펼쳤던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는 각국에 감동도 함께전달했다.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사업은 6·25전쟁 70주년 맞아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 70년전의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억(Remember)하고 감사(Thank you)함의상징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보훈 외교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22개국 생존 유엔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 등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서 총 195만명(연인원)이 참전했다. 이 중 3만 7902명이 전사하고 10만 346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인원이 15만 1129명에 달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사업은 국내 언론은 물론 22개 참전국에서 특별기사화 했고 한국어 및 현지어로 제작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아울러 22개 유엔참전국에서 참전용사 등이 직접 작성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온·오프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해운·조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선도국가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해양안전과 환경분야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해양 대통령이라불리는 IMO의 사무총장은지난 2016년부터한국인이 하고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처음으로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2019년에는 174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 속에 연임에 성공했다. 2023년까지 8년 동안유엔기구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다. 임 총장의 연임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해사 분야의 정책과 규범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 포시도니아 2016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예결산 및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운영·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무총장 선거권을 가지는 주요 해운국 10개국(A그룹 이사국)선거에서도미국·중국 등 주요 회원국을 제치고 단독 2위로 선출되는 등 해당 분야에서의 선도국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3년 연속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이어2019년에는 2010년 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여성과 평화안보 분야 첫 국제 이니셔티브(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또는 구상)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가 출범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이는 전쟁 또는 분쟁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분쟁해결 기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분쟁 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매해 개최하고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등의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이 같은 노력을 이끌어가고있다는 점에 대해높이 평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은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세계의 주목 속에서 무사히 치른 총선과 수능 등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91개국, 4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을 공유했으며 주제별 웹세미나도 9회 개최했다. K-방역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제정됐으며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총 4억 9679만명분이 수출됐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호앱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24개 국가와 미주개발은행(IDB) 등 8개 국제기구 등에서 정보공유와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접근과 개발도상국 보건 역량 강화에도 애썼다. 코백스 선구매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120여 개국 및 기구를 대상으로 총 6300만 달러에 이르는 진단 도구, 마스크 지원 등을 비롯,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도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주요국 정상 및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등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 등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 지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2021.01.18 정책브리핑 김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