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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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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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라면?
■ 공통 필수 서류는?- 셀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본인 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본인 초본: 과거 이력 포함
·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세 발급(일반, 특정 발급X), 예비신혼부부 불요(계약후 제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발급(일반, 특정 발급X).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격 요건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예요~
· 수급자(본인 이름):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신생아 가구: 출산(출생증명서), 입양(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공고 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가능.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 소득·자산 관련 서류는?-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판단돼요~
· 건강보험자격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여부, 자격변동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최근 1년간 소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자(재직증명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전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최근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또는 단기직(급여 명세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해당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잔액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요구.
2025.07.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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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직원이 자진 퇴사를 해도
사업주 지원금은?"전부" 드립니다!
* 그동안은6개월 내 자진 퇴사 시 50%만 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개선.
7월 1일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07.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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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돌봄 확대로 돌봄공백 없이!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틈새돌봄 확대로 돌봄공백 없이!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합니다.
2025.06.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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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육아맘을 위해 빛나는 대체인력이 떴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빨리 퇴근해야 하는 사연자를 위해
이창호가 부캐 이든을 소환해대체인력으로 출동!
쇼츠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오늘의 대체업무를 무사히끝마칠 수 있을까요?
2025.06.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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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이제는 괜찮아! 딩딩딩딩딩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결혼준비
이제는 괜찮아! 딩딩딩딩딩
깜깜이 계약 불안부터
추가금 폭탄 걱정까지
공정위가 해결했습니다!
표준계약서 확인하고결혼 준비하세요!
2025.06.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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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100% 지원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직원이 자진 퇴사를 해도 사업주지원금은?
전부 드립니다.
* 그동안은 6개월 내 자진 퇴사 시 50%만 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개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05.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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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둘도 아닌 셋?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꿀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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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기 전, 짐 싸야 할 때 필수 TIP
항공보안 365 (www.avsec365.or.kr)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보조배터리 개수, 용량, 계산법도 확인 가능
▶ 비행기 기내에 화장품 반입 시
액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화장품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총 1리터 이하의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에 휴대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할인
기준은 자녀 2명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라면 OK
공항 주차장 감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신청
- 인천국제공항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
https://parking.airport.kr/
- 그외 국내 공항들신청 경로
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
▶ 셀프백드롭(키오스크)
먼저 탑승권(모바일 탑승권 QR)과 여권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옆에 문이 열리고,위탁할 수하물을 벨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캐리어는 바퀴가 안쪽으로 가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에서 나온 태그를수하물에 붙여주고 확인증을 챙기면 끝!
▶ 다자녀 가족, 임산부 이용객
원하는 곳까지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무려 20% 할인!
▶ 패스트트랙
임산부, 유소아 동반 승객, 고령자, 보행장애인 등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출국 전용 통로
올해 6월 10일부터 새롭게 다자녀 가구도우선출국 서비스 가능!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OK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
2025.05.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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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 가족센터와 함께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톡톡 전달해주는 오늘의 톡파민!
가족의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가족센터와 함께하세요.
- 가족 문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부모교육·부부교육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간 소통과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전국 244개소 가족센터 운영 중!
더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족센터' 검색대표전화 : 1577-9337
2025.05.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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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예비 아빠들이 아기띠 체험을 하고 있다. 2025.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2025.05.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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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누가 지원 받을 수 있죠?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OK!
#일가정양립실천 #사업주지원
#우리회사어린이집 #경력단절예방
지원 내용은요?(설치비)시설전환비,교재교구비,임차료.(운영비)보육교사 등 인건비,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025.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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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기 성장 함께 지켜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일상은 급격히변한다.
제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쉬고 산책을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특별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
특히, 온전히 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것이현실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오롯이 육아를맡게 되는 상황은 결코만만치 않다.
부모가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수유를 하고 잠을 재우고 이유식을 먹이는 일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조금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육아를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나 그간의 육아는 오직 부모 중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한 사람은 나가서 양육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결국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도 된다.
나 역시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일상이 실제로 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쉬지 않고돌보며 꽤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과감히육아휴직 3개월을 결정, 아이가 부모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로서 아이와 많은 것들을 온전히 함께하기로 하고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일을 멈추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식구가 늘어났으니동시에 지출은 많아지지만 휴직으로 인해생활비는 부족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관련된정책을 찾아보았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위주로 찾아보다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온 기사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관련 정책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휴직 기간,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아이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기사는 특히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골고루 담겨 있었다.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바로가기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기사를 통해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함께 진행할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몇 %까지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바로가기
특히,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가웠다.
덕분에 남편이자 아이 아빠로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찾아본 정책들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1년 1년 6개월까지
먼저 유급육아휴직 기간이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는 당장에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복직 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 사용해도 되니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부분이다.
다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기존보다 높아진 지급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생후 5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아이가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
아이의 수면 정착(분리 수면)부터 이유식 시작, 앉기 등 아이의 행동 변화를24시간 함께하며 아이에게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었고성장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고살펴볼수 있어서 행복하고감사했다.
그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상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아이와 함께 가족 모두 마음 편히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 발달 과정을 함께하며 누리는 행복한 순간.
특히, 이 기간에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어 감사와 기쁨 또한 컸다.
짧지만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면서아이를 온전히 양육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육아휴직을 결심하게 한 가장 든든한 정책인육아휴직급여의 개선과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아이와 체험하며 함께하는 모습
내가 보낸 3개월의 육아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은부모와 아이들에게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근로 정책(급여, 근로시간 등)의 개선은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결심을 하는 예비부모들에게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모든 부모가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에 계신 예비 부모님들이 이러한 출산과 육아 정책에큰 관심을 갖고 '아이 낳을 결심'도 용기 있게하시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백종수wowterry@naver.com
유익한 정책을 다루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5.05.20
정책기자단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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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은 15일 조현민 한진 사장(가운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오른쪽)과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2025.05.1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