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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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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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기 성장 함께 지켜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일상은 급격히변한다.
제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쉬고 산책을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특별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
특히, 온전히 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것이현실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오롯이 육아를맡게 되는 상황은 결코만만치 않다.
부모가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수유를 하고 잠을 재우고 이유식을 먹이는 일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조금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육아를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나 그간의 육아는 오직 부모 중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한 사람은 나가서 양육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결국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도 된다.
나 역시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일상이 실제로 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쉬지 않고돌보며 꽤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과감히육아휴직 3개월을 결정, 아이가 부모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로서 아이와 많은 것들을 온전히 함께하기로 하고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일을 멈추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식구가 늘어났으니동시에 지출은 많아지지만 휴직으로 인해생활비는 부족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관련된정책을 찾아보았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위주로 찾아보다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온 기사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관련 정책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휴직 기간,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아이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기사는 특히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골고루 담겨 있었다.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바로가기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기사를 통해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함께 진행할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몇 %까지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바로가기
특히,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가웠다.
덕분에 남편이자 아이 아빠로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찾아본 정책들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1년 1년 6개월까지
먼저 유급육아휴직 기간이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는 당장에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복직 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 사용해도 되니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부분이다.
다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기존보다 높아진 지급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생후 5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아이가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
아이의 수면 정착(분리 수면)부터 이유식 시작, 앉기 등 아이의 행동 변화를24시간 함께하며 아이에게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었고성장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고살펴볼수 있어서 행복하고감사했다.
그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상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아이와 함께 가족 모두 마음 편히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 발달 과정을 함께하며 누리는 행복한 순간.
특히, 이 기간에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어 감사와 기쁨 또한 컸다.
짧지만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면서아이를 온전히 양육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육아휴직을 결심하게 한 가장 든든한 정책인육아휴직급여의 개선과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아이와 체험하며 함께하는 모습
내가 보낸 3개월의 육아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은부모와 아이들에게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근로 정책(급여, 근로시간 등)의 개선은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결심을 하는 예비부모들에게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모든 부모가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에 계신 예비 부모님들이 이러한 출산과 육아 정책에큰 관심을 갖고 '아이 낳을 결심'도 용기 있게하시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백종수wowterry@naver.com
유익한 정책을 다루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5.05.20
정책기자단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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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은 15일 조현민 한진 사장(가운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오른쪽)과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2025.05.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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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고민 아빠들에게 추천합니다…'100인의 아빠단'
어떻게 놀아주고 교육해 줘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하는 아빠라면 전문가와 육아달인 선배 아빠들이 있는 국가가 인정한 아빠육아커뮤니티 "100인의 아빠단"을 추천한다. 현 시대 아버지 육아 참여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아빠들의 가족을 위한 노력이자 권리이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올해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해 너무 속상합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지 못한 아빠들의 하소연이다.
2025년 5월 15기 100인의 아빠단이 전국적으로 발대식을 가지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15년을맞이한 100인의 아빠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인정한 온오프라인 대표 아빠 커뮤니티다.
오프라인으로는 공동체 육아를 통해 아버지들의 고민이나 공감을 함께 나누며 "함께육아"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온라인으로는 100인의 아빠단 육아커뮤니티를 통해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멘토들이 매주 1회 과제를 게시하여 매주 무엇을 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란 고민을 하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아빠육아 문화를 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아빠단의 시작은 2011년 남성육아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함께육아"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 100명이 모여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100인의 아빠단 1기 당시에는 "마더 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캠페인으로 마더 배우미, 마더 나누미, 마더 알리미로 나뉘어져 마더 배우미는 가사, 육아, 놀이, 요리, 건강과 관련된 육아 비법을 연예인이 스타멘토가 되어 알려주고 마더 나누미는 다함께 즐거운 가정을 알리는 아빠 리포터가 되어 활동한다.
마지막 마더 알리미는 유쾌한 우리 가정의 소소한 일상을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당시에는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었다.
"바깥아빠, 바깥남편"
15년이 지난 지금 1기의 용기 있는 아버지들 덕분에 지금은 아빠육아 문화의 변화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당시에 아빠의 사랑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은 아이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빠육아의 효과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 후 100인의 아빠단은 한 번의 대전환기를 맞이한다.
2019년부터 전국에서 100명이 아닌 전국 각 지자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역별 지회와 연계하여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에서 직접 100명을 모집하여 총 1700명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00인의 아빠단 커뮤니티.(필자 제공)
이때부터 지자체별 아빠단 1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멘토들도 더 다양해지며 실제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100인의 아빠단 우수 아버지들도 합류하게 되면서 양육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의 공감을 더욱 이해하며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육아 전문가 멘토 5명이 합류하여 더욱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2025년 아빠단의 시작은 멘토들이 알리며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3일에 전국에서 뽑힌 멘토들의 오리엔테이션(OT)과온라인 발대식이 이루어졌다.
특히 14기까지 이어오며 보건복지부 사업 특성상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00인 아빠단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매년 아빠들이 속상해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 2학년(만 8세 )까지 확장되어 아빠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이처럼 아빠들이 함께하는 육아는 매년 그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100인의 아빠단 활동 모습.(필자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지자체로 처음 확대되었을 당시 1700명 모집에 1574명이 선발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총 2023명이 선발되며 오히려 1700명을 훌쩍 넘겨 버렸다.
올해는 더 많은 아빠가 선발되어 아빠육아의 혜택을 받으며 육아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는 대도시지역의 저출생 문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올해 100인의 아빠단 대구 지역 신청자가 140명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며 작년보다 아빠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지회의 경우는 100명 모집에 257명이 신청하며 2.5:1의 경쟁률의 인기에 힘입어 기존보다 많은 190명의 아버지를 선정하였다.
결국 67명은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아빠 육아 참여의 효과는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0~5세 아동 발달 수준으로 볼 때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아이들의 인지,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이제 아버지들은 양육 참여로 내 아이의 발달 성장을 촉진 시키기 위해 당연히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단, 어떻게 놀아주고 교육해 줘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하는 아빠라면 전문가와 육아달인 선배 아빠들이 있는 국가가 인정한 아빠육아커뮤니티 "100인의 아빠단"을 추천한다.
4월 30일부터 첫 놀이 과제가 시작되었고 선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과제는참여할 수 있기에 전국에 있는 아빠들과 네트워킹을 이루며 아빠들의 세상에 함께해 보길 권한다.
현 시대 아버지 육아 참여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아빠들의 가족을 위한 노력이자 권리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5.15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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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해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YES!
■지원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2
대체인력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부여,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지원 3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최대 월 20만 원 지원.
2025.05.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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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2025.05.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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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이 함께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과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위기임산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탄생한
보건복지부의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 및 아동 보호 강화
▶ 위기임신 지원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24시간 상담 가능한 '1308 전화' 운영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아이와 임산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행복하고 따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2025.05.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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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 일하는 엄빠 주목!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육아에 지친 워킹맘, 워킹대디들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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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고, 목욕까지누가 다 해줘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다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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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까지 가능한
돌봄 서비스도 소개해드려요!
선물같은 필수 육아템, 아이돌봄서비스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05.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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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거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열린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이 생태체험 활동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다른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한다.
먼저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등 모두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도 높인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044-203-7127)
2025.05.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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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육아도 제대로 지원받는 '대한민국 육세권' Song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역세권, 지하철 역이 가까운 곳!
숲세권, 집 앞에서 숲 산책을 누리는 곳!
그럼 일도 육아도 제대로 지원 받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세권! 모두 따라 불러볼까요?
육세권에 가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세권에서 일도 육아도 행복해집니다.
2025.05.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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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2025.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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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고 있나요?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5.17.)은 입양주간입니다.
■ 2025년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개편 내용
앞으로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19.) 예정
■ 공적입양체계의 핵심 사항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②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⑥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⑦ 국제입양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중앙당국)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양절차 전반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와 사무국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합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2025.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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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터로 용기있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5년 4월 17일 자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 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을 경력 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어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육아기 등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들의 기술·첨단산업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중·고령 여성들에게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취업 지원도 넓힌다고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전면 개정으로 정책 대상이 경력 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성 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지원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내 눈을 사로잡은 누리집이있었다.
바로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소개하자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전국의 새일센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새일 여성 인턴, 각종 취직 및 이직에 대하여 검색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여성 경력 진단·지원금 신청 또한 가능하며, 이는 한눈에 구·취직을 알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 논문 연구 중인 최00 선생님의 사진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굳센 다짐을 하고 사회에 발을 내밀지만, 그 발목을 잡는 면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이가 몇인가?, 몇살인가?, 아이가 어려 근무 중 조퇴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질문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네요" - 직업상담사 최 선생님과의 인터뷰 중
현재 직업학교에서 직업상담사로 재직 중이며,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어머니이자, 연구자. 그리고 직업상담사인 최00 선생님을 인터뷰하며 알게 된 이야기이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직업전환에 대한 사례연구(가제)를 진행 중이다.
인터뷰는 비교적 편하게 진행되었다.현재 직업이 직업상담사인 것을 고려하여 상담사로 표현하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보려 한다.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성 경제활동 정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최 상담사는 '새일센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기자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 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을 통하여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대한 설명과 덧붙여 선생님이자 어머니로 자녀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새일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업상담사는 직업 알선 등의 일을 합니다.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효과는 단편적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성취감을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첫 직장 시작. 즉, 취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자는 자격증이 없도록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 확충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경력 단절 전의 직업으로 직무 변경이 어려워지기에, 새일센터 누리집과 우리 주위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다.
과거 방송 리포터 활동을 하였던 최00 선생님의 모습
참고로, 최 상담사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결혼 이전에는 약 5년 간 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4년 간의 공백이 있었다.
4년의 기간은 경력 단절로 이어졌고,이 기간에,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프리랜서로 잡지 에디터, 방송 리포터 활동을 병행하다가모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당시 모 신문사에서 리포터 모집 공고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아이가 있는 주부'를 모집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었고, 매주 월요일 회의 때만 서울 소재의 본사로 출근하며 다른 요일들은 마감일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살아왔다고 한다.
현재는 직업상담사이자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의 공백 기간을 채우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이어왔던 모습들이 펼쳐졌을 선생님의 과거의 삶이 재조명된 순간이었다.
과거 모 신문사의 주간지 기자로 활동했던 최선생님의 모습
앞서 말했듯, 최 상담사는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논문을 작성 중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논문 주제는, 공교롭게도 기자의 취재 소재와 같았던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선택하였는지 궁금한 기자는 논문 주제와 덧붙여 연구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여쭤보았다.
"경력 단절 여성은 재취업을 위한 최소 방안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지요. 이 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은 부득이하게 직업이 전환된답니다. 그 이유는 경력 단절 전 직업으로 귀환하기에는 단절된 시간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고, 저도 이 과정을겪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예를 들어 본인이 과장으로 근무를 했다면 5년 간 경력 단절 후 과장의 자리에 입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업무 형태, 사회 분위기, 직원 등 여러 요소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직업을 전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대하여 발표 중인 상담사 선생님의 모습
"또한, 이 연구는 첫 번째로는 4년에서 7년 간 경력 단절한 여성으로. 두 번째로는,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이 전환되어 입직한 여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 입직할 때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무엇인지 알고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자의 사례를 연구하고, 사례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5개의 선택지로 정리하며 표면적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중입니다."
"연구를 통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전과 비교해 업무의 질, 급여, 처우 등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지만,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에 덧붙여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돌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경력이 단절 여성은 업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주었다.
그들도 입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며, 입직 후에도 조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 지원 정책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얕은 소견이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소감으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하여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여성 경제활동에 있어서 맞춤별, 수준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며 이만 마친다.
☞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saeil.mogef.go.kr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05.02
정책기자단 박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