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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2025 달라지는 정책

올해 더 좋아진 K-패스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2명의 자녀가 있다면 3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50%로 일반층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돼요. ■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 더해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함께 해요!특히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요. ■ K-패스 발급 카드사 추가참여 카드사도 기존의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의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전국민 교통카드! 2025년도 K-패스와 함께해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5년 더 가벼워집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서빙로봇, 키오스크 대여 비용 70% 정부가 지원(상반기~)- 동네 가게 스마트·디지털화 비용 부담 완화 동네 가게 경쟁력은 높이면서 지출 부담은 줄이실 수 있도록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요.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쉬운 키오스크만 지원됩니다. ■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1월 1일~)- 부부 1인당 50만 원 공제로 결혼 비용 지원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의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한 명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업무분담자를 위해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1.1.~)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7.1.~) 출산과 육아에 힘 보태는 정책들도 더 풍성해졌어요. ☞ 2025 달라지는 정책 바로가기 ☞ 2025 달라지는 정책 뉴스로 모아보기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④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우리 모두 숙지하고 실천해서 다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요. 2025.01.17 경찰청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⑥ 기업자격 정부인정제기업이 만든 좋은 자격증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6월 시행)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부는 폭염 취약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 예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장애인 추가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추가 지원 2025.01.17 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정부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도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를 합리화한다. 특히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한다.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 원 이상 국세·관세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데, 과거 1년간 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 요건(5000만 원 이상)을 삭제한다.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세군 봉사자들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202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의 역동성 지원 먼저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넓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하고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도 확대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도 신설하는 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수입 부분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종합대책을 포함했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은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청년·장애인 등을 우대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도록 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확대하는데, 다만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제외한다.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및 개인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한다.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넓힌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토탈리턴(TR)과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 ◆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를 구체화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한시 인하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넓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다.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제범위는 시설 이용료만 적용하고 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 원)을 허용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현재 5%를 3.5%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는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한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주세는 경감한도를 확대하는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와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개선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내용 ◆ 조세체계 합리화 종업원 할인은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할인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왔다. 이에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부터 과세를 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적용해 일정부분 공제를 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거주자 판정기준도 보완하는 바,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는 합리화한다. 이에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는데, 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상향하고,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한다. 이밖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한편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해 내년 1월 1일부터 138개 업종에서 142개로 넓힌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한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춘다. 주요내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 원으로 규정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을 사전 제출에서 사후 확인으로 개선한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은 완화해 '같은 물품'은 삭제하고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바,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와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한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했던 현행법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까지 추가하도록 개정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바,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외에 별도로 경제 활력이나 민생 안정,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2025.01.16 기획재정부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2025.01.16 국방부
이상기후 폭설·강풍 대비…짧은 시간 강한 폭설 시 '재난문자' 발송 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당량비(SRR)'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 중에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피해 예방 기술을 지원하는 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설 구조물의 내설과 내풍 기준도 재검토한다.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교통과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특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 역시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9) 2025.01.16 행정안전부
인천 남동 등 지역 산단 5곳 '우리동네 맑은공기' 198억원 지원 정부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19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을 추진 하는 바, 해당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5곳은 행정구역 현황 순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이다. '푸른 하늘의 날'에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뒤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3.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대기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장 기술 진단, 사후관리 등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체계(안) 이번에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대기·악취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규모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지원했음에도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있고, 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질이 개선되면 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 또는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원인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과 인접한 사업장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도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은 배출시설, 저감시설의 운영을 실시간 확인해 사용자에 알림으로써 적정 관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기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개선 경향을 분석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생활 불편 해소와 사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 및 지원 대상지역 개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3) 2025.01.16 환경부
해군병 지원 관련 달라진 제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빈틈없이 수호하는 해군! 해군병 지원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01.16 병무청
모집병 지원 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10월 접수부터 해군은 컴퓨터속기와 한글속기 경력 가산점이 폐지됐으며, 해병대는 공인회계사 가산점이 폐지됐습니다. 2025년 6월 접수부터는 공군 지원 시 한국사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각 군 모집병 가산점 중 군 임무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던일부 항목을 군과 협의해 폐지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5.01.16 병무청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4) 2025.01.1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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