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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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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픽]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전략적 접근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면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가 극대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배달앱에서도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사용처 제한 조치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눈에 띈다. 우선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2월 1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가 추가 수입이나 지원금을 저축할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편성된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경기부양 기대가 높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KDI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비쿠폰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경감하며,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는 단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및 재난 피해 지역의 숙박시설 이용 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할인권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7.11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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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있지만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5.07.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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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유니콘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995억 원을 출자해 1699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 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펀드결성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불붙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2) 2025.07.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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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원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 침체된 건설경기 살리고 - 2.7조 원■ AI 등 성장동력 투자 확대 - 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 도로·철도 등 SOC 조기투자. - 어려운 지방 건설사 등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 · 신산업 투자 촉진 - 모태펀드 출자, 창업 융자 등 벤처·창업기업 성장지원. - 6대 분야 AI 대전환 등 ΑΙ 생태계 조성. 새정부 첫 추경,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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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민생안정 집중 지원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00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 7년 이자지원 1%p(+ 보증료 0.4%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 →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3억 5000만 원 증액)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0번.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2025.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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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추경으로 5만 5000명 더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도 지원. 상황 #1. 직업훈련을 받는동안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60%, 4억 원 이하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월 50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2만 7000명 추가 지원해요. 상황 #2. 취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을 받고 싶어요. 중위소득 100%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 원, 월 최대 28.4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만 8000명 추가 지원해요. 상황 #3.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중위소득 100%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35만 원, 월 최대 48.4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만 명 지원해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해주세요. 2025.07.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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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시, 공연, 여행, 문화, 운동 쌉할인 가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회당 6천원 영화 할인부터 공연·미술전시, 숙박, 어르신 스포츠시설 지원까지?!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이 풀립니다. 할인도 받고, 추억도 만들고,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새정부 추경안 소비 진작 프로젝트! - 영화관람 450만장 (1회당 6,000원 할인) - 미술전시 160만장·공연예술 50만장 - 스포츠시설 5만원 할인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숙박 1박당 2~3만원 할인, 총 50만장 2025.07.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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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할 때도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스미싱 피해발생 때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도최소화 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4940) 2025.07.10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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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 위해 소비촉진 프로그램 가동 21일부터 지급 예정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 위해 소비촉진 프로그램 가동.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2025.7.10.).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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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영수증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새정부 첫 추경 7월 4일 확정!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으뜸가전사업을 시작합니다. 으뜸가전사업은 최고 효율 등급의 가전을 구매하셨을 때 구매금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다음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TV(1등급), 냉장고(1등급), 김치냉장고(1등급), 전기밥솥(1등급), 식기세척기(1등급), 에어콘(1등급), 공기청정기(1등급), 제습기(1등급), 세탁기(1등급), 의류건조기(1등급), 유선진공청소기(2등급) 8월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드리니까요. 환급 대상 품목 가전을 구매하셨다면, 거래내역서 영수증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2025.07.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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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원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 동네 사장님 부담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 1.4조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상환불능 악성채무 부담 완화. -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저소득층까지 확대. - 성실 상환자 대상 분할상환·이자감면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설. - 폐업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새정부 첫 추경,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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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SOC·민생 예산 확대! 환경분야 SOC·민생 예산 확대! 재해는 막고 경기는 살립니다. ■ 재해예방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2101억 원 증액국가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분야 SOC 10개 사업. ■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장 추가 지원 47억 원 추가 반영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부착 지원 확대. 확정된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07.09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