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우산 · 증원전력 보장은 전작권 환수와 무관

국방부는 24일자 조선일보의 ‘북핵 위기 속 전작권 단독행사 합의, 안보불안 뭘로 메우나’ 보도와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 핵우산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증원전력 보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핵 보유에 따른 핵 대비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 시에 대규모 미국 증원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핵우산 보장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또 국방부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압도적인 증원 전력에 대한 보장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SCM 공동성명이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결과에 증원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미연합사 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미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매년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으로 재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올해 SCM 공동성명에도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미국의 핵우산은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핵 대비책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SCM과 MCM 등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유지되며, 이를 통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한미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전계획에 핵 대비책을 포함해 한국 방위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전시 증원전력 보장에 대해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약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번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증원전력 보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