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경제 재도약 예산’ 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으로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여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재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 지원, 고유가 대응 등 새정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해왔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첫 번째 편성한 2009년 예산안은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전체 모습, 재원배분의 중점 위주로 설명드리겠다.

◇ 2009년 재정의 전체 모습

우리 경제는 그동안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감세.규제완화 등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되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도 국내경제 경제성장률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로 예상되나,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이 새로운 불확실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2조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95.0조원으로 금년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73.8조원 수준으로 금년보다 6.5%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정을 운영하면 재정수지는 금년 GDP 대비 △1.1%보다 다소 개선된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앞으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금년보다 다소 낮은 32.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12년에는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지속되는 고용부진과 경기 둔화를 해소하고, 성장과 고용간 선순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고 한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 강화로 향후 5년간 5만개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Job-Training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부 재정투자도 금년 11.1조원에서 ‘09년 12.3조원으로 10.8% 증가시키고, ’12년에는 16.6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연구비 관리제도 효율화 등 R&D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다. 내년 SOC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 2.5%보다 확대된 7.9% 수준이 되며, 민간 先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18%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9월 초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Project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재원 등을 통해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둘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서민의 자활.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의 절반에 대해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도 확충함과 동시에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여, 복지지원에 있어 중복.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시키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해 나가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농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였다. 농어업을 식품산업 등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시군 유통회사 설립,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린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그린카 등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시설 등 에너지 고효율 보급 확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해관련 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을 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에도 중점을 두었다. 범정부 차원의 법 교육, 준법 시위문화 정착 등 법질서 확립 활동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교통 분야의 예방, 단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국방분야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 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 증가 지원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군 주거시설 조기개선 추진 및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귀한 국군포로,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 및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도 역점을 두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대북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경협은 ‘대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대외원조(ODA)도 우리 경제발전에 따라 확대하고, 한인 네트워크 확충 및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넷째,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사회부터 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였다.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용

재정은 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국가경영의 핵심수단이며,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이다. 아일랜드, 영국 등은 경제위기를 재정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내년 예산은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가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엄정한 재정집행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실물경제에도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