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환경투자 강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환경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오염원인도 다양화·광역화되면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통하여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대기개선, 자연환경 보호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환경위기에 직면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수요에 대응하여 2009년 환경예산은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2008년 32억원에서 2009년 34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대책 예산도 2008년 74억원에서 2009년 2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 100억원과 환경기술(ET)에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 50억원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둘째 환경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에코디자인 등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양성사업에 98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15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등 기존 환경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2008년 141억원에서 2009년 217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 정화를 위한 환기구 개선, 공기정화기 설치 등 공기질 개선 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08년부터 도입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환경예산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재원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환경선진국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