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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나라살림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투자 확대…서민생활안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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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둘째, 서민 생활안정,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투자 확대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데 비해 고령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보장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저출산대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년에 4,990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생산 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잠재성장률의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 기초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
□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은 우선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무상보육 대상 : (’08) 차상위계층 이하 26만명 → (’09)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50% 이하 47만명
아울러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금년 62만 1천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73만 9천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08년 8,329억원 → ’09년 1조 136억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특히,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0세아 아동 5만 6천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09년 신규 324억원)
아울러 장애아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들어 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08년. 1,032 → ’09년 1,540억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 (‘08) 1만 5천명 → (’09) 1만 6천명
두자녀이상 보육료 : (‘08) 7만명 → (’09) 10만명
□ 기초노령연금 전체 노인 70%까지 확대 지급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금년65세 이상 노인의 60%, 301만 명에서 내년에는 70%, 364만명으로 확대하여, 6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도 금년 월 8만 4천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월 8만 7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08) 1조 5,948억(지방비 6,373억) → (‘09) 2조 4,697억(지방비 9,469억원)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증가한데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에 의한 수발은 한계에 도달하여, 노인의 수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노인의 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08년 1,514 →’09년 3,28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 (‘08). 17만 여명, → (‘09). 18만 여명
□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시에도 국고지원
그동안 0~12세 아동이 보건소에서 8종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만 접종비를 지원하였으나, 미래 세대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도 접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08년 205 → ’09년 390억원)
* 1인당 평균접종비 : 2만 1천원(본인부담 1만5천원)
* 8종 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Polio(소아마비), DTaP.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건사업이나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여 접종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서민생활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외에 드림스타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등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최저생계비 4.8% 인상 및 에너지 보조금 지원
우선 최저생계비는 매년 3% 수준 인상해 왔으나 금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4.8% 인상할 계획이다(‘08년 29,417 →’09년 31,532억원).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4.8% 인상) : (‘08) 126만 6천원 → (‘09) 132만 7천원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유가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가구에 매달 2만원씩 6개월간 에너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903억원, 신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적자본 투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구조적 양극화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의미가 있다.
□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빈곤아동 밀집지역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08년. 32개소, 99 → ’09년 75개소, 152억원).
이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 미약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동 재활지원사업 도입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08년. 738 → ’09년 1,081억원).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및 지원시간 : (’08) 2만명, 월평균 56시간 → (’09) 2만5천명, 월평균 70시간
그리고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304억원, 신규)
* 지원내역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 주 8회, 월 20만원 바우처 지원
이와 같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과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해 나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강화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도입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체계를 그동안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신규 36억원), 사업 참여기관도 기존의 자활 센터 외에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이 외에 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주민자체센터도우미 사업(103→111억원), 중중장애인일자리사업(22→25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 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는 등 노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08년. 11만 7천개, 833 → ‘09년. 12만 8천개, 897억원)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08년. 1조 1,572억원 → ‘09년. 1조 2,055억원)
4. 보건의료산업 육성
넷째,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08년. 928 → ‘09년. 1,261억원).
또한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기업.병원.대학.연구소 등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63억원, 신규), 고효율 적정비용의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장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44억원, 신규).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연구세포관리센터
이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효과와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연구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소개된 정책 외에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정책 과제로는 예방적 건강증진정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족정책 등이다.
건강은 인적자본의 핵심요소이므로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합·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자·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와 결혼이민자, 산모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08년. 237 → ‘09년. 275억원, 일자리 수 : 2,300 → 2,500개).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에 대한 영양을 평가한 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08년. 92 → ‘09년. 161억원).
□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시술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치과의료기관에 의뢰, 무료시술을 통하여 틀니를 제공받는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08년. 70 → ‘09년. 106억원).
* 수혜 대상자 : (‘08)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 (‘09) 65세 이상 노인(전부의치 14천악, 부분의치 5천악)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내년에 출생하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난청조기진단사업과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군인, 전·의경에 대한 금연교육 상담 및 홍보를 위한 금연지원사업(10억원)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9억원, 신규)를 시범 실시하여 가정, 사회 등에서 사안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많은 취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08년, 28 →’09년, 48억원).
□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복지 효율성 제고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체계(24억원, 신규)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보장관리단(6억원, 신규)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60억원,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