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중심 지식기반 정보화사업 지원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적 생산에 의지하던 물화(物化)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지나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가 사회경제적 부를 좌우하는 지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정보화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IT종합지수에서 인터넷 부문 전체 5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었다.

새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IT기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IT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신뢰의 정보사회 및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의 수혜자인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내년도 정보화분야 예산은 ‘08년(3조4천억원)보다 감소한 약 3조2천억원이나, ’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 종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의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 지원

우선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 공급자 편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탈피하여 국민이 원하는 생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법인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40억원) 등은 정보사용자인 국민의 편리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각 시군별로 기상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예보지원시스템(7억원)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6억원) 등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상향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7억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10억원), 국가지리정보 연계, 통합(25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원시스템(75억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6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각 부처 전산장비 통합하여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 전산장비 구매예산 중 정부통합센터(대전,광주)에 입주한 대·개체 및 신규 장비(429억)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집행 단계에서 부터 일괄 추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전산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기존 전산장비의 활용율은 낮은 반면, 범부처 공동 활용 또는 여유장비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장비 구매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9개 부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전 부처가 공동활용 가능한 대용량 고성능의 장비로 통합구축하고,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30% 예산 절감 및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산장비 통합 구축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는 공통장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9개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 구축방안을 논의해 나갈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기별 적정 수준의 자원이 제공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협약체결 및 서비스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의 전산장비 통합성과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전산장비 유지보수·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보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과 차별화되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

2009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우선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전문포털을 연계·통합한 국가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 관련 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국민과 국정이 만나는 소통 공간 개선을 위한 시군구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방위산업관리 종합 정보, 국가통합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등 창업에서 유통까지 기업이 원하는 산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아발생 방지와 전국재난 영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 잘하는 지식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화 설계도(EA) 기반의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 개발 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 보급,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정보화 투자관리 등을 지원한다.

□ 개인 정보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이버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면서도 날로 확산되는 스팸메일, 해킹,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을 방지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분석·관리체계,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신규 구축하고, 불법스팸 필터링, 전송자 추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전단계에 걸쳐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정보보호 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수준강화, 행정기관 도입 정보기술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통합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연차지원 등을 통해 범정부 정보보호 기반을 성숙단계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예방, 청소년의 피해예방과 대응, 건강한 인터넷 문화조성 등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사이버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

내년에는 구(舊) 정통ㆍ산자부 산업기술 R&D사업을 통합하여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 체계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14대 산업원천 전략분야 중 6개를 IT R&D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중, 주력 정보통신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IT산업기반조성사업은 패키지로 추진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합ㆍ단순화하여 추진한다.

차세대 융복합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차세대무선통신 산업」을 육성하여 u-모바일라이프를 세계 최초로 실현할 예정이다. SW산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항공기, 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SW를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간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감미디어 응용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IT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1)은 기업 성장단계 및 기술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추진되던 4개 기술개발사업을 단기 R&D사업으로 통합하고 산업원천 중장기 R&D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IT인력양성사업은 세분화된 10개 사업을 1개(정보통신기술인력)로 통합하여 IT융합인력 및 R&D와 연계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방통위), 디지털콘텐츠(문화부), 정보화(행안부) 등은 소관부처가 해당분야의 기술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방향을 설정,추진하되 기금의 취지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기 구축된 정보 인프라와 IT 기술경쟁력을 결합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IT강국으로 거듭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