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안심사회’ 만든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기능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에서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방·외교·치안·사법 및 재해예방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사회안전 확립이란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내외적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상황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주변국의 군 현대화 추진 등 안보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간 교류 증가로 인해 해외여행객 1,2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및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국(30개) 중 27위에 머물러 있으며,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 발생 등으로 국민이 직접 느끼는 법치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재난재해 대처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새 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중단 등 한미관계가 보다 긴밀해짐에 따라 한·미 공동방위체계 기반이 공고히되는 등 안보강화 여건이 조성되었다.

내년 국방분야에서는 병력 중심의 군 구조를 첨단 정예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신세대 장병에 맞춘 병영환경을 조성하며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국방비는 작년에 비해 7.5% 증가한 28.6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예년의 증가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지난 정부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았던 반면, 올해는 일반회계 증가율(7.8%) 수준으로 높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중 국방비 비중도 유지되도록 하였다.

* 전체 일반회계 : (지난 5년간) 9.9% → (2009년 안) 7.8% / 국방예산 : 8.9% → 7.5%
* 국방비/정부재정(일반회계) : (2008년) 15.2 → (2009년 안) 15.2%

주요 투자방향은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2년4월)에 대비하여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존 전력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 편제장비 보강소요 등을 우선 반영하여 주요 전력의 가동률을 향상하여 빈틈없는 전시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의 R&D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

* 국방 R&D 투자/ 국방비 : (2008년) 5.4 → (2009년 안) 5.7%, 2012년까지 7.3%

다음으로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2013년→2012년)하여 신세대 장병에 맞춘 병영생활을 조성하는 한편, 군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초소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사병내무반 개선률 (침상형→침대형) : (2008년) 60 → (2009년 안) 74%, 2012년까지 100% 달성

참전용사 등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연평해전 기념관 건립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자 수 1,2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영사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사콜센터 지원을 확대(2008년 8억원 → 2009년 9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의 일환으로 연간 5천명의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연수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대학생연수프로그램(WEST)」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며, 금년 말까지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완료하여 ‘09년 초부터는 비자가 없어도 최대 90일까지 미국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외과학자, 교수·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미래지향적인 에너지협력외교를 강화(신규 2009년 200억원)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외교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2008년 1조원 → 2009년 1.1조원)하기로 하였다.


대북지원은 규모확대 보다는 ‘비핵·개방·3000구상’ 등을 통해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등 우리의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식량·비료 등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의 ‘대북경협 4대원칙’에 따라 타당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남북교역 : (2005년) 11 → (2007년) 17 → (2009년 예상) 22억불
*남북왕래: (2005년) 10 → (2007년) 12 → (2009년 예상) 20만명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58년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수정.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대변화에 맞추어 향후 4년 동안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위장비 개선 및 홍보.교육을 통해 준법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투자
- 법제도개선 및 법교육 : (2008년) 28 → (2009년) 86억원
- 준법시위 정착 : (2008년) 560 → (2009년) 726억원
- 민생침해사범 단속 : (2008년) 90 → (2009) 125억원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검·경을 중심으로 실종아동 및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폭력 치료.재활 센터를 신설하여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식품,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풍속영업, 민생경제 및 소비자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EEZ 등 광역해역에서의 해양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08 24대 → ’09 26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대형함정 보유척수, 예산 : ('08) 24척 (923억원) → ('09안) 26척 (1,082억원)


재해관련 투자중점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지원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위험지구.소하천 등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2018년→2014년),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건설을 확대(2008년 367개소 → 2009년 500개소)하는 한편, R&D 투자를 확대(2008년 162억원 → 2009년 190억원)하여 과학적인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가기로 하였다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2008년) 1,583→ (2009년) 2,583억원
* 소하천정비사업 : (2008년) 672 → (2009년) 1,072억원
* 사방댐 건설 : (2008년) 722 → (2009년) 958억원


‘안전’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평시에는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막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되는 분야로 취급되어온 면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 안전·질서 확립은 사회적 자본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이라는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투자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 나라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