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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체제 도입
수서발 KTX 회사 어떻게 운영되나
민간자본 원천 배제…공공자금 지분도 민간매각 불가능
2013.12.18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수서발 KTX 회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이용해 ‘수서~부산·목포’ 구간을 운영한다.
철도공사가 전액출자해 설립후 공공부문 자금을 지분형태로 유치한다.
공공부문 자금은 재무적 투자 개념으로 참여하며 대표이사 등 이사 추천권을 철도공사에서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원천 배제하고 공공자금 지분도 민간매각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 점진적 지분 확대를 허용한다.
또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와 건전한 경쟁과 협력으로 상생구조를 확립한다.
수서발 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지만 요금·안전·서비스 수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한다.
모-자회사간이나 철도사업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쟁관계로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자유롭고 조직 슬림화(약 400명),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상당한 경영효율화가 기대된다.
실제 코레일 공항철도의 경우 철도공사 대비 약 32%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역 대비 요금을 10% 인하하고 철도공사 대비 높은 선로 사용료 기준을 적용(영업수입의 50%)해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