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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위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연말 전면 개방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 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누리집 메인 캡처.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는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만족도'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5점 만점 기준 각각 4.39점, 4.36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더욱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업 공동연수(워크숍)'에서 소개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그동안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기록 제공, 인공지능 튜터, 한국어 퀴즈, 단어장 등 일부 기능을 14세 이상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지자체 운영 기관에서 '모두의 한국어' 기관 회원 등록을 하면 학교 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성인들도 학생 계정을 생성해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게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능을 개선해 연말에는 누구나 편하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부모를 따라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의 한국어로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주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195, 6611)
2026.04.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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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박사급 인재-기업 잇는 산·학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2년 동안 각각 최대 5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시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한다. 특히 박사급 연구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게 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은 박사급 연구인력을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박사급 연구인력은 기업 수요 기반의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역량 제고와 산업현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1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2년 동안 컨소시엄당 최대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2031년까지 총 52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기술이전·실증·인증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 단계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모든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산·학·연 원팀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성과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02-3460-9617)
2026.04.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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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으로 의료용품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정부가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사기 일시품절, 의료용품은 한달치…병원도 위태롭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액 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용 포장지 같은 필수의료 소모품의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에 따라 병원 수술, 항암치료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료 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중동 정세 대응 보건의약단체 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4월 6일)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나 주사기처럼 의료 진료할 때 필수적 의료제품에 대해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에 문제 없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식약처, 산업부와 함께 수급관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제품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나프타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산업부의 적극조치로 6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사재기, 매점매석, 담합 등과 같은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재경부, 공정위와 함께 엄정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지난 6일) 정부부처와 의료계,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 치료 위한 의료용품 공급에 차질없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수급관리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보험수가에 대한 수가 조정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교육부 "입학준비금 페널티 유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李 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교복' 한마디에…교육부, 입학준비금 구매 페널티 없앤다"라는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내 시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이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학준비금 페널티는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운영 중으로, 학교가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복값이 34만 원이고, 교복지원비가 1인당 30만 원이면 학부모는 나머지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데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교복 등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물 지원이 아닌 입학준비금을 주는 경우, 교육부는 이를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보고 교육청에 관련 교부금을 삭감해서 내려주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페널티 면제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현물로 지원하던 교복에 대해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페널티로 인해 지자체 대응투자와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페널티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 사업 규모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편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106.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서 부정수급 행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수급 행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 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5월 6일까지이고,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98번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4.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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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늘린다…'모두의 챌린지 방산' 본격 추진
군과 창업기업이 손잡고 방산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 추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후속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과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로 국방 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 이두희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혁신 창업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은 군 정보 접근 제한과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국방기술 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통해 군·수요 기반 협업과제 발굴과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실증(PoC),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방산 챌린지는 군에 필요한 기술과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 군 제안 과제인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과 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억 원 규모 협업 자금(PoC) 지원, 군 실증 및 시범구매 연계 후속 연구개발(최대 6억 원 규모)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 10개 선정 과제. '모두의 챌린지'는 인공지능, 방산,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이다. 이번 방산 챌린지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어 두 번째 핵심 분야로, 국방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창업기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국방부는 지속적인 부처 협업으로 민간 기업의 군 진입 확대 기회를 제공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과(02-748-5418)
2026.04.08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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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주문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국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중동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나프타는 추경 등으로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은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덧붙여, 향후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으로 금융애로 등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등 조사, 복지위기 알림 앱 및 생활 밀접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고,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2026.04.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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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학로 조성에 210억 원 투입…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5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리플릿과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 4만 8000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00곳을 대상으로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는 500여 개 학교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전년대비 4000회 늘어난 7만 5000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는 36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오후 6~8시에서 오후 6~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특히 약취·유인 예방 분야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2026.04.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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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비부부 16쌍을 접수받는 바,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같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이번 사업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예식은 오는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하는 바,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피로연을 제외한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lsyy6024@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지원동기 등을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 사업 내용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5)
2026.04.0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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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더 강화된 출금지연제도 시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02-6959-8087)
2026.04.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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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눈'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출고…국산화율 90% 달성
대한민국을 24시간 지킬 '하늘의 눈'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로, 90%에 이르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주빈으로 해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을 공개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3년 동안 노력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용철 청장은 "오늘의 성과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러 방산 기업과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공군의 수락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로 인도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기술과 운용기반을 토대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02-2079-5820)
2026.04.0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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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지도 지침은 먼저,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2026.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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