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한 총리,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물가·취약계층 보호 최우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과 관련해 해외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한 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어제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며 "정부는 남은 2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정화, 수출·투자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고, 최근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라며 "물가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對)중동 협력 강화 및 우리 산업의 공급망 체계 개선 등 정부의 꼼꼼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 속에서 6월 수출이 역대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나프타 수급 여건의 일부 개선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비축유 스와프 등의 지원 조치는 종료하되, 일부 간헐적 병목 가능성에 대비한 나프타·석화제품 수급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1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새도약 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총 5000억 원을 소각했다며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신규 도입, 위기가구·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일자리전담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부문별 일자리 안정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의료제품 현장 수급 사오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과 해외 공급망 주요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나 완전한 수급 정상화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과 함께 중장기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2026.07.02
국무조정실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 등이 크게 향상했으며,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다만 OECD는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관련해서는 간접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전환·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2)
2026.07.02
재정경제부
-
초3~4·중1·고1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맞춤형 지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또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주도적 독자로 성장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5.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수업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한다. 수업 중 해당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탐구·토론 등 체계적 독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매년 1000개 독서 연계 교과수업 교수·학습모델을 공모·발굴한다. 발굴한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로'(read365.edunet.net)에 과목 및 성취 기준별로 탑재한다. 또한,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통해 우수모델을 확산한다. 기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수업 중심 독서교육 모델로 전환해 2030년까지 매년 40개교를 지정·운영한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내 독서 기반 수업 및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16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받는다. ◆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초3~4, 중1, 고1 시기를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교사가 학생의 독서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독서역량 진단 도구 및 독서 상담 도구를 학교급별로 개발한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도움자료'도 개발·안내한다. ◆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접하도록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교를 올해 초중고 1000개교로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플랫폼(독서로DLS)을 고도화하여 인공지능 기반 도서검색 기능을 2028년까지 도입한다. 또한 학생이 '독서로'에 기재한 독서 활동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독서활동상황란)에 자동 기재되도록 추진한다. 내년부터 방학 기간에도 독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방학 중 모든 학생에게 월 5권 이내 전자책 대여도 지원한다. 효과적 독서교육을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한다. 학부모용 '독서지도 도움자료'를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부모가 자녀의 독서이력을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독서로'의 기능을 개선한다. '독서로'와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연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독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도서 추천을 정교화한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 보유 자료를 서로 검색·교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도서관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 밖에도 최신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학교도서관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더불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독서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관리자 연수도 추진한다. ◆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 책무 조항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도서관 설립·운영 사항에 집중된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독서교육 전반의 근거 법령으로 개정하기 위한 정책연구 착수 ▲독서교육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추진 ▲실효성 있는 독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독서교육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가 책임감 있게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수요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공시 항목에 독서교육 관련 지표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매체의 범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 본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독서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책 읽는 기쁨이 학생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독서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97)
2026.07.02
교육부
-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사례2.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다.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 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태료 취소 소송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정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했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2026.07.02
국토교통부
-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산업통상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열렸다.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026.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삼성디스플레이), HBM 팹 및 패키징(삼성전자),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삼성전기),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삼성SDI) 등 약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 원(충청+α) 규모 투자를 추진해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 '더욱 신속한' 지원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 실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한다. 100일 이내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하여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8), 지역경제진흥과(4426)
2026.07.02
산업통상부
-
염전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염전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업장은 형사입건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사업장 자가진단·불시감독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긴급 공문을 배포했다. 사업주가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체 염전의 약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강제노동 규정을 위반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2025.4.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수조사·경찰 핫라인 연계해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는 상시 공조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 위법 사업장 엄정 조치…피해자 보호도 병행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허가 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617),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170)
2026.07.02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
-
서남권 반도체 인재 키운다…노동부·지자체·기업 협력 강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에 계획에 맞춰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확대 지정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광기술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기업,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계획에 맞춰 지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설계 인력뿐 아니라 팹 건설, 자동화 설비 구축, 클린룸 시공, 장비 운영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지역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기업,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이에 김영훈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특화 인력양성을 위해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지역 산업 여건에 맞춰 인력양성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역 주요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해 협력사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뿌리산업 인재를 함께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문을 연 폴리텍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을 통해 전력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장비, 교육과정을 확충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팹을 짓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반도체 분야 훈련 기반을 미리 준비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2),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78)
2026.07.02
고용노동부
-
정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민생물가 안정대책 신속 집행"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대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6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 모습이나 6월 초 채소 생육지연 및 출하 감소,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상승,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폭이 3.2%로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물가 안정대책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6월 물가를 0.4%p 완화해,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7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으며, 이후 5일 동안 휘발유·경유 소매가가 리터당 72~73원 하락했다.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매가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1조 원 규모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돼지고기·고등어 등은 납품단가 인하 및 수입·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은 7~8월 중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하반기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와 함께 유통·물류비 등 업계 생산비용 경감을 통해 고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 효과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중 통관·유통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일 차관은 "모든 조치가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2931), 산업관세과(443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681), 축산유통팀(237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0), 어촌양식정책과(5440),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042-481-2530)
2026.07.02
재정경제부
-
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2026.07.02
정책브리핑
-
한 총리 취임 첫 행보 'AI 관계장관 간담회'…"AI 대전환 선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국무총리 취임 첫 행보로 AI 관련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식화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가 AI 대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처별 AI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혁신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간 쌓아온 AI 및 IT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표명하며 "젊은 공직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인 피지컬 AI가 신속하게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극 개방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 등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공공 AX 혁신과 피지컬 AI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AI의 발전 속도에 정부가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유연하고 즉각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무총리 주관 하에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이견을 조율하여, 진정한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지하차도,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 침수 지역 등 장마에 취약한 시설·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국민 대피체계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연락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 기상청엔 "재난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 기상 상황 및 대처 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알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13)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044-200-2348)
2026.07.02
국무조정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