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2024.08.31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가을 덕수궁 석조전 테라스에서 차 마시며 뮤지컬 볼 기회 잡으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 시음과 창작 뮤지컬공연을, 조선왕릉 융건릉에서는 역사와 결합한 음악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덕수궁 석조전에서는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밤의 석조전’행사를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1일 3회(매주 월요일 휴궁일로 제외)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공연 모습.(제공=국가유산청)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해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덕수궁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제공되는 서양식 후식과 음료.(제공=국가유산청)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즐기는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안해새롭게 기획됐다.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 응모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한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2만 6000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화 예매(1588-7890)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밤의 석조전」을 비롯해‘창덕궁 달빛기행’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하반기에 열리는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우리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9월 21일에는 화성 융릉과 건릉(경기 화성시) 내 융릉광장에서 역사와 결합한 음악 공연인‘음악 속 왕릉 이야기-융건릉편’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에서 선보인 춤인 ‘검기무(劍器舞)’ 공연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왕릉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통무용과 현대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공장 노올량’과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융건릉 문화행사 현장.(제공=국가유산청) 행사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행사마당-문화행사, https://royal.khs.go.kr/ROYAL/)을 통해 회차당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전화예약 불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장료 별도)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선한 가을날,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차와 공연을 즐기거나 사도세자와 정조 부자의 이야기가 담긴 융건릉에서 전통음악을 듣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덕수궁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의 석조전’(좌)‘음악 속 왕릉이야기_융건릉편’(우)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덕수궁관리소(02-751-0740),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02-359-8906) 2024.08.31 국가유산청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2024.08.31 여성가족부
-
지난해 아동학대 2만 6000여 건…부모가 86% 차지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2만 5739건으로,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 서재문화체육센터 열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2024.08.31 보건복지부
-
9월의 수산물에 ‘대하·전어’…어촌여행지·등대·무인도서 등 선정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전어, 어촌여행지로 화성시 전곡리마을·울진군 해빛뜰마을, 해양생물로 옥덩굴, 등대로 울릉도등대, 무인도서로 목도를 각각 선정했다.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인 대하, 전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마을과 경상북도 울진군 해빛뜰마을을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전곡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갖춘 곳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의 조화가 멋진 장관을 이룬다. 전곡리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다음 달 21일에 예정돼있다. 이외에도 갯벌체험과 전곡항 해적선타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좋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망양해수욕장에 있는 해빛뜰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동해안의 맑은 바다와 소나무 군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빛뜰펜션은 시원한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바비큐장, 카페도 준비돼있다. 특히 마을 펜션 옆 해빛뜰캠핑장의 솔숲텐트존에서는 소나무가 만드는 그늘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옥덩굴(Caulerpa okamurae)을 선정했다. 옥덩굴은 암반에 붙어 자라며 약 5~20cm 길이의 가지에서 알맹이 모양의 작은 가지가 돋아나 포도와 같은 형태를 띠는 해조류다. 일본 및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옥덩굴과 유사한 종인 바다포도가 국내에 수입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옥덩굴도 이를 대체한 식재료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다. 2000년대 전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동해안 일부 지역(영덕, 울릉도, 독도)에 서식하는 종이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는 강원도(주문진)까지 서식지가 확대되었다. 해수부는 지나해 4월부터 옥덩굴을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해 관찰하고 있다. 옥덩굴은 따듯한 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해조류로 조간대 하부에서 조하대까지 주로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서 관찰되며,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며 군락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옥덩굴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bri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의 울릉도 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는 1958년 최초 설치돼25초 간격으로 하얀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울릉도 등대는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의 대풍감 절벽 위에 있으며, 등대에서 몽돌로 이루어진 학포해변과 코끼리 모양을 닮은 바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등대로 가기 위해서는 태하마을 버스정류장에서 30분 가량 걸어 올라가거나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좀 더 쉽게 등대에 도착할 수 있다. 울릉도는 오랜 시간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신비의 섬으로, 나리분지, 봉래폭포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독도와 함께하는 애국심 고취 여행, 거북바위, 버섯바위 등 다양한 바위를 찾아보는 바위기행 등 이색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호박엿뿐아니라 울릉약소, 홍합밥, 따개비칼국수, 독도새우 등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신선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해수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의미가 있는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를 연말에 선정해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울릉군 관광문화 누리집(www.ulleng.go.kr/tour)에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절대보전무인도서 목도를 선정했다. 목도는 고도 10m, 길이 200m, 면적 15,074㎡ 규모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0.1㎞, 울산 신항에서는 남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목도라는 이름은 섬 모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동백나무가 많고 그 꽃이 아름다워 동백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목도는 다양한 식생을 자랑한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곰솔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섬 전체를 빼곡하게 메웠던 동백나무가 꽃송이를 통째로 떨어뜨리는 장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동해에서 유일한 상록활엽수림을 보유한 가치가 인정돼1962년 천연기념물(울주 목도 상록수림)로 지정된 목도는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해 관리 및 학술 목적을 제외하고 현재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목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울산광역시 울주관광 누리집(https://www.ulju.ulsan.kr/tou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2024.08.31 해양수산부
-
필수·지역의료에 5년 간 20조 원 투자…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곳)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 원)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수련을 36에서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정부는 먼저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 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먼저, 전체 건보수가 정밀 분석,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고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의료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먼저,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모두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동안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노연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의료인력혁신과(044-202-1883) 2024.08.30 보건복지부
-
‘동행축제’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 1288만 달러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와 함께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현지 바이어 80개사에 에센스, 쿠션 등 K-뷰티 제품과 K-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기부-롯데가 협력하여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개최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해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에서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 바이어(좌)-에스피컴퍼니(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 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바이어 분들이 한국 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다”고 말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 날 수출상담회에 앞서, 동행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7일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 1층과 지하1층 마트에서 각각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와 판촉행사를 운영한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361) 2024.08.30 중소벤처기업부
-
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2024.08.30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 2698억 원 편성…감염병·만성질환 예방 투자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평가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늘리는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간다. 이어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1%(3605억 원) 감소한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먼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2186만 개) 보관·배송 비용(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3.10.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129억원)을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6개 늘려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어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5억 원)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계속 지원(2242억 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20억 원)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 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21억 원 )을 확대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242억 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55억 원) 대상을 17만 9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9억 원)을 두 배 늘려 8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더욱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99억 원)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114억 원)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곳),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곳)를 계속 운영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곳 설치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 원)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34억 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52억 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12억 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1억 원)를 신규·확대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35, 7236),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133) 2024.08.30 질병관리청
-
저출산고령사회위,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6만 가구로 확대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저출생 대책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종교시설을 활용해 틈새돌봄을 확충하고,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를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K-패스 최대 50%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을 신설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는이달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20일로 확대 등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5~10%p 높였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3년 한시)했다. 아울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3회 확대하며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2곳으로 확충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저출산고령사회위는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우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 동안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하거나 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9구간으로 확대해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00% 감면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때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월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α로 확대하고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다음 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2024.08.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