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출범 이래 경제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먼저 ESS 산업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임에도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해 애로가 컸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일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수소는 현재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용 수소용품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적용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는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도록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게 해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게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도 철저히 실시하게 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오늘 제시된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현장 규제애로 주요개선 10대 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02-2196-4011)
2026.08.28
국무조정실
-
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을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건설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모두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에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지난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이른 시일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한편,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하면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둬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3441)
2026.08.28
관계부처 합동
-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에 SKT·카카오·KT 3개 컨소 선정
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모두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면평가로는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 기술 적합성을 심사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했다.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 및 이용자 확보 전략, 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계획, 생태계 기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각자의 강점과 특징을 활용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국민 접점을 제공하고,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은 요청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앱·웹뿐 아니라 전화·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폰 앱이 낯선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별도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 행정·지역 생활 맥락에 특화된 대화와 검색 품질을 제공한다. 공식 API가 없는 매장·관공서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며 건강·금융 등 생활 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 여러 컨소시엄 참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과 제휴해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쓰는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범용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범용 전화 AI 서비스의 라이트(Lite) 버전을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PlayMCP·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이 특화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시험·유통할 수 있게 지원해 다양한 특화 에이전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 기여로도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시니어케어·세무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케이티(KT) 컨소시엄은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정보 탐색과 비교·판단부터 공공·특화서비스 실행,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 포털·앱의 검색·뉴스·콘텐츠 이용 동선은 물론 다나와·무신사·직방 등 파트너 채널에도 AI 진입점을 배치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KT 통신 채널과 IPTV 등 미디어를 모두의 AI와 연계해 일상 채널 어디서든 AI 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부동산 등 생활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와 즉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AI'가 대한민국의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 접근성 제고, 브랜딩, 홍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62)
2026.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반도체·이차전지 대출지원도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과 K-콘텐츠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7곳에 1조 60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씨제이(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익로보틱스와 씨제이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처 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담당 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연결한 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지원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이달 말까지 모두 17조 9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누적 승인했으며, 하반기 중 결성이 완료될 간접투자방식의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펀드)까지 포함하면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실적 목표치인 30조 원 승인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로봇산업·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한 투자 원익로보틱스는 고성능 로봇핸드와 자율이동 조작로봇(AMMR)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원익로보틱스는 대표 제품 양산 및 핵심부품의 내재화 등을 위해 로봇핸드 생산공장 및 인공지능 전환(AX)센터 신축(전북 완주)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3500억 원을 이번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 2026 원익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중 15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CPS) 방식으로 직접 지분투자하며, 나머지 2000억 원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지분투자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2012년 로봇핸드 초기모델(V1)을 출시한 이후 14년 동안 로봇핸드 설계, 제어 핵심기술을 내재화했으며, 정밀조작 위주의 연구용 모델(V1~V3)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고부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모델(V4~V6)까지 로봇핸드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원익로보틱스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표적 로봇핸드 모델인 알레그로 핸드(Allegro Hand)의 고도화와 함께 핵심부품 생산 및 성능검사의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맥스(M.AX) 얼라이언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설비투자와 더불어 로봇핸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자금공급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번 투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이포디플렉스(주)는 기술특별관 설치와 전용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 콘텐츠 사업자로, 기술특별관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펀드 등을 활용한 2200억 원을 지분투자(RCPS)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0억 원을 프로젝트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씨제이포디플렉스에 대한 지분투자 지원에 나선다. 씨제이포디플렉스는 포디엑스(4DX), 스크린엑스(ScreenX) 및 울트라 포디엑스(4DX) 등 자체 개발한 독자적 콘텐츠테크(문화기술)를 바탕으로 이미 75개국에 1244개의 특별관을 운영하며, 세계 선두 주자인 캐나다의 아이맥스(IMAX)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세계 2위 기술특별관 사업자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이 기업은 기술특별관을 전 세계 2000여 개로 확대해 세계적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K-콘텐츠는 영화·드라마·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산업의 밸류체인인 '기획-제작-유통-소비'의 관점에서, 콘텐츠가 소비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 유통채널의 대다수를 여전히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콘텐츠의 내용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콘텐츠테크(Content-Tech)'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콘텐츠테크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유통주도권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유일의 기술특별관 개발·공급사업자인 씨제이포디플렉스에 자금을 지원해 컴퓨터 그래픽(CG) 및 시각효과, 움직이는 의자(모션체어) 등 콘텐츠테크 산업 전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이 기업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케이-콘텐츠의 세계 수출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씨제이 포디플렉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전역에 신설되는 기술특별관에 '연 14일 이상 한국콘텐츠를 상영'하는 '글로벌 케이-스크린쿼터'도 추진해 한국산 블록버스터 및 K팝 아티스트의 공연 실황 등을 전세계 관객에게 보다 자주 노출시켜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출 지원…차세대 산업 경쟁력 다변화 ㈜두산테스나는 경기 평택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의 테스트 수요에 대응한 신공장 건설 및 경기 안성 소재 공장(2개)의 장비 증설을 위해 총투자비 85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중 2954억 원은 자기자금으로, 5600억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저리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평택 신공장 건설을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위탁(파운드리) 생산품목 다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안성공장 2곳의 테스트 장비를 증설해 향후 테스트 물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뒷받침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두산테스나는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계기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거래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개발칩에 대한 테스트 지원 및 공장 소재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공동연구 및 인재채용 프로그램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에 차세대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해 시설자금 37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3000억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46시리즈 원통형배터리 및 전고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대해 고성능·고안전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고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모두 충족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오른쪽 첫 번째)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기존 21mm 지름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 약 5배, 출력 약 6배 수준으로 성능 개선 효과(산업통상부 제공) 특히, 이차전지 제조과정에서 용매를 활용하지 않는 건식 전극 공정을 개발해 생산 속도 및 효율 상승, 제조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에 근거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공급망 선점 및 지방(충북)에 소재한 관련 가치사슬(밸류체인) 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고정금리·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산업의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우리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적 우위를 지속할 곳으로 기대한다. 티케이지(TKG)솔믹스는 세계 반도체 장비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티케이지솔믹스는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을 국산화한 1호 업체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했고, 반도체 부품의 해외의존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제조기업과 안정적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력 및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식각공정의 핵심부품 생산시설을 증축해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기업에 핵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소재 바이오·미래차 부품 기업에도 지원 ㈜경보제약은 기존에 보유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업력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보제약은 오랜 항암제 생산업력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항체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약물·링커 제조 및 항체-약물 접합체 접합 기술을 10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항체-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설비를 신축해 항체-약물 접합체 임상 시료 제조 및 성분 분석 서비스 제공 등 항체-약물 접합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에 새롭게 참여해 국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반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삼동은 전기차 모델 확대와 하이브리카의 안정적 판매 호조 등에 따른 친환경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인 소형각선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삼동은 국내 최초로 산소 함유량을 극도로 낮춘 순도 높은 구리인 무산소동(OFHC)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형각선을 포함한 다양한 구리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경북(문경) 지역 대표 중견기업이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내 공장을 증축함으로써 경북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2), 첨단산업 1과(02-2224-2034), 첨단산업 2과(02-2224-20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과(044-203-2436),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044-203-3838), 반도체과(044-203-4274),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2), 국민성장펀드부문 투자운용부(02-787-5852), 국민성장펀드부문 대출운용부(02-787-3932)
2026.08.28
산업통상부
-
이 대통령 "청년들 노력한 만큼 기회 얻는 사회 만드는 게 국가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나라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청년 정책과 예산을 설명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자문단과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근데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가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진 현실을 짚으며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며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 기회가 늘어나야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정책을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며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정책브리핑
-
구 부총리 "민생이 경제 핵심"…내주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 때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 및 이행을 허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긴다.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대책의 효과를 청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6.08.28
재정경제부
-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30세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 등에 걸쳐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첫 일자리부터 창업 재도전까지…청년 성장 사다리 복원 청년이 첫 일자리에 진입한 뒤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케이-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인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 기회를 실제 첫 경력으로 연결한다.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은 준비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출발선 격차 완화…청년 공공임대·전세주택 공급 강화 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확대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공과 AI를 결합한 교육 기회를 넓힌다.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비용 지원도 늘린다. 새로 도입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청년이 사회 진출 전후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 부담을 줄인다.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혼인지원금 100만 원 신설, 출산 때는 최대 2000만 원 지원 취약·고립 청년과 군복무 청년 등 청년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돕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 지원해 전역 뒤 사회 복귀를 위한 자산 마련을 돕는다. 문화·생활 지원도 넓힌다.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크게 개편한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도 확대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까지 청년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oneforall@korea.kr), 고용노동예산과(jck0123@korea.kr),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gurygury37@korea.kr), 자산운용과(eunhyk@korea.kr),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easyyear@korea.kr), 교육부 예산담당관(eepari@korea.kr),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himsseny@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략담당관(oneon@korea.kr),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yoona14@korea.kr), 청년정책팀(joo124@korea.kr)
2026.08.28
관계부처합동
-
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각 분야의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범정부 합동대응을 민생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제고, 국민불안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범죄, 제도를 악용한 꼼수·악습 등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한다. 특히 담합 등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체감도 높은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재도 개선을 병행한다. 우선 내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선다. 공정위 담합조사 초기부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또는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 등이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 공조·대응한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jey0903@korea.kr)
2026.08.28
재정경제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을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붙은 대출 전단지.2024.5.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금융 중심 지원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부채가 누적되고, 팬데믹 이후 내수회복 지연되며 부채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2020~2023년 코로나 기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중 미상환 잔액이 154조 7000억 원(43.1%),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4.1%다. 새도약·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에 비해 낮지만, 지표(COFIX)·조달금리(은행채)가 크게 상승하며 향후 금리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활성화,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채무조정 활성화 및 사회복귀 지원 먼저,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강화 등 소상공인과 개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해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앤다. 이어서 정부는 회생절차 지원과 금융 제공 등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적극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을 추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변호사 등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을 반영한 재무, 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우대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 우선, 성실상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 원 상향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 드림(Dream) 대출 공급을 두 배 늘려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때 성실상환정보 등 활용을 추진한다. 이어서 정부는 신용 등을 활용해 조달한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2000억 원 증액 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산은이 조달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공급을 4000억 원 늘려 9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보전, 고금리 대출 대환, 보증 등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 3%p, 그 외 업종 2%p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용평가 간소화와 기술평가 등으로 우량 중소기업 수준 금리 제공하는 신속특례대출(500억 원), 기술특례대출(1000억 원)을 다음 달 선보인다.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출 때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연 최대 1.5%)해 보증부담을 덜어준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보증(기업경영개선보증) 지원 때 보증료 감면(-0.2%p)을 다음 달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조 5000억 원)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신보는 새마을금고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업으로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1700억 원 공급한다. ◆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 확대 정부는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한다.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 원 늘려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소액, 저리(4.5%), 장기(10년) 대출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확대해 중저신용 청년층 자금수요를 충족한다. 금융회사·기업 등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은행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 금리 변동성 대응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새로 선보이는 등 보금자리론(순수고정금리)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신정원·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력을 평가해 상위등급 해당 때 신용등급 상향과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happyhoney@korea.kr)
2026.08.28
재정경제부
-
'녹색 일상' 싣고 달린다… 우리 동네 버스가 달라져요
2023년 제주에서 개통한 국내 최초 그린수소버스의 모습. 사진 뉴시스 무공해버스 오늘 이동할 때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나요?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의 2024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중교통 가운데 버스 통행이 단연 많습니다. 전국 일평균 통행량 중 버스가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12.5%, 2101만 2280통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버스·철도·지하철을 합한 대중교통 이용량만 놓고 보면 버스 비중은 약 64%로 국민 대중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버스가 더 깨끗하고 편리해지면 시민의 일상도 함께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중심으로 '무공해버스'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예요. 무공해버스란 운행 중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버스를 말해요. 정책에서는 보통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함께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기버스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로 모터를 돌려 운행하고, 수소버스는 수소연료전지에서 만든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요. 둘 다 달릴 때 매연이나 질소산화물을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모두 무공해버스지만 쓰임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노선이나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에 잘 맞아요. 차고지에서 밤사이 충전한 뒤 낮 동안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방식에 적합하죠.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부드러운 점도 도심 대중교통에 안성맞춤이에요. 수소버스는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이 강점이에요. 충전 한 번으로 비교적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고 충전시간도 짧아 장거리 운행이 많은 광역버스, 공항버스, 통근버스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많은 승객을 태우고 긴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버스가 주목받는 이유예요. 무공해버스 전환은 차량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어떤 노선에 어떤 버스를 투입하고 어떤 도로 체계 위에서 운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과제예요. 정부는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 체계, 즉 BRT 전용주행로를 351㎞에서 707㎞로 2배 확대해요. 또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하고 BRT 차량 중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에요. 이를 통해 전체 버스 통행속도를 시속 21㎞에서 25㎞로 높일 계획이에요. 통행속도는 약 20% 빨라지는 셈이죠. 전기버스 vs 수소버스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와 함께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조기에 시작했어요. 올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총 7820대로 이 가운데 수소버스는 1800대예요. 저상버스 800대, 고상버스 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죠.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국비 기준으로 저상버스 2억 1000만 원, 고상버스 2억 6000만 원이에요. 수소버스 보급에서 중요한 과제가 충전 인프라예요. 차량이 있어도 충전할 곳이 부족하면 운수사는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는 2026년에 수소충전소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보급이 아직 적어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도 추진해요. 전기버스 분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서는 매년 낮아지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전환지원금도 새로 마련했어요. 또 성능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도 반영했어요. 운수업계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새로 도입됐어요.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어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도입하려는 운수사에 장기·저리 정책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차량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여기에 할당된 2026년 예산은 735억 원 규모예요.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구매 초기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게 해 계획적인 차량 교체를 돕는 취지예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이 과제 무공해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전기버스는 보급이 확대된 만큼 차량 성능과 안전, 국내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보조금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을 새로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에요. 수소버스는 보급 속도와 충전 인프라가 관건인데요, 광역버스나 공항버스처럼 하루 운행거리가 긴 노선은 안정적인 충전망과 정비체계가 뒷받침돼야 하죠. 정부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원활한 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무공해버스가 우리 일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요. 꾸준한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배터리와 수소 충전·공급 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죠. 기존 경유버스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만큼 운수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계속 필요해요. 그럼에도 무공해버스 전환은 시민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사업이에요. 버스정류장에서 맡던 매연이 줄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소음이 적어 도심 환경을 더 조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 통학차량을 타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변화예요. 무공해버스는 대중교통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시민은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도시는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죠. 버스 한 대가 바뀌는 일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바뀌면 일상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무공해버스 확대는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이자 생활 속 녹색전환이에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8.2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