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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부정행위자 엄정 조치…수능 후에도 끝까지 적발"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이번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내년 1월 19일까지 운영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되었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044-200-2323)
2026.11.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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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수출 1조 달러'…1달러 지폐로 지구 3897바퀴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한 1조 15억 달러를 1달러 지폐로 길게 이으면 지구를 3897바퀴 돌고, 부피로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544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원화로 환산하면 1441조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약 2배에 이르며, 수출 물량 1억 6657만 톤은 20피트 컨테이너 약 793만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수출액과 물량, 수출국 등을 다양한 숫자로 환산해 20일 공개했다.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1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지난 19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9% 증가한 1조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964년 1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그리고 올해 1조 달러를 달성해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1만 배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뒤 올해는 불과 248일 만인 지난 9월 5일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넘어선 데 이어 323일 만인 지난 19일 1조 달러까지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매월 수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신기록을 작성했다. 일평균(조업일수 237일 기준) 수출은 역대 최대인 42억 3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올해 하루 평균 6조 807억 원을 수출했다. 또한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미국(2006년), 독일(2006년), 중국(2007년)에 이어 세계 4번째며, 한정적 자원이라는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입지를 굳혔다. 수출한 물량(중량)은 1억 6657만 톤으로 20피트, 적재중량 21톤 크기의 컨테이너 793만 개 규모며 이는 조업일수 기준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쉼 없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다.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반도체 수출액 197.4%↑, 중량 39.1%↑) 등으로 전체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소폭 감소했다. 수출액 1조 15억 달러는 1달러 지폐로 길게 이었을 땐 지구를 3897바퀴 도는 분량이고 지폐의 무게만 100만 톤으로 에펠탑 137개 상당이며 부피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544개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화폐량이다. 원화로는 1441조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727조 9000억 원의 약 2배다. 국민 1인당 계산하면 2789만 원이며 하루에 1억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3만 9483년이 걸리는 규모다. 수출국은 239개 국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국이 91.5% 증가한 2172억 달러(비중 21.7%), 미국 79.9% 증가한 1914억 달러(19.1%), 베트남 58.6% 증가한 861억 달러(8.6%)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비중은 49.4%로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5% 증가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763억 달러(+22.4%), 홍콩 736억 달러(+164.2%), 대만 722억 달러 (+71.9%), 일본 298억 달러(+19.6%) 등 주요 수출 상위국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문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042-481-7878)
2026.11.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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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이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내년 6월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우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2020년)까지 지속해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 지난 2024년 6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올해 3월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며,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 의료·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보훈부 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망·행불 137명, 장애등급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이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해야 하며,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입 특별전형은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5)
2026.11.20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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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입원환자 1000명 육박…"고위험군 신속히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입원환자 수와 양성 사망 신고도 지난 절기 정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46주(11월 8~14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7.0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전문병원 모습. 2026.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6주차 연령층별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98.9명, 13-18세 64.5명, 1-6세 46.6명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지난 절기 정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23곳)의 입원환자는 46주차 기준 926명으로, 전주(639명) 대비 1.5배 늘었으며 전년 동기간(490명)보다 2배가량 높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입원환자가 전체의 65.4%(60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절기 정점(2025년 48주 329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와 더불어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건수도 46주차에 44건으로 전주(24건)보다 2배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현황. (질병관리청 제공)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857만 명(74.8%), 어린이는 296만 명(59.8%)이 접종을 마쳤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연령에 따른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최대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인된 만큼, 고령층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입원과 양성 사망 신고가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중증환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밝히고 "백신 접종으로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어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신속히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질병관리청 제공)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220),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8361)
2026.11.2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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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관계기관 회신 시한도 구체화되고, AIDC 특구 지정 기준과 전력·용수·교통·통신 등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특례·지원 대상인 AIDC의 범위 명확화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했다. 먼저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AIDC를 AI 가속기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특히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의 설치·운영을 위해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AIDC 신고제도 도입했다. AIDC로서 성립하기 위한 신고를 ▲구축신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하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하고 구축에 착수하지 않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법령상의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최근 AIDC 구축 붐을 타고 발생 중인 허수 사업자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했으며 추가적 입법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절차별 시한을 규정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했다. 단, 메가프로젝트 등 GW급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과 전평의 비기술적평가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먼저 전평을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과 AIDC 특구 내 AIDC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미술작품 등 시설물 특례 기준을 명시했다. 동일 면적 시설 대비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의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기존 기준 대비 20%를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차대수 완화에 따라 축소하며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한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를 규정했다. 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90일 이내 검토 후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법상의 전력·용수공급시설 등 외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을 추가했다.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상 위임된 지원 대상 장비의 범위와 부대시설·부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구축·운영·변경신고서,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각종 서식(10종)과 일괄처리 신청서 기재사항도 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절차를 포함해 AIDC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함께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3)
2026.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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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철저 추적…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AI·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기준 강화,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능뿐 아니라 모든 시험·평가 공정성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먼저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이 AI 시대 시험제도 전반에 큰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시험·평가 전반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탐지·차단 기술부터 감독·처벌까지 전면 정비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약 800종에 이르고 각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가 계속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방식만으로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실시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향후 AI 시대의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겪은 우리의 공력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이 대통령은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관련해서도 후속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건어물,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80년 만에 세계적 수출 강국이자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체감되는 민생 개선과 내수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관련 대책 수립과 시행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국제정세 변화 면밀히 분석…국익 수호해야"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데 따른 외교·안보 후속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AI, 공급망, 초국가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정세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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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한국,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이행시 수입의존도·탄소배출 낮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석하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등 현재 계획을 이행하면 수입의존도와 탄소배출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기화율은 현재 30%를 넘어 세계 평균인 23%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₂) 배출도 약 30% 감소해 EU·호주와 함께 감축폭이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과 송전망 확충, 계통운영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IEA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에너지전망 2026(World Energy Outlook 2026)'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4일 서울시내 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에너지전망 2026'은 정책 시나리오별 세계 에너지 수요·공급·투자·배출 전망을 제시하는 IEA의 연례 대표 보고서로,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IEA는 올해 호르무즈해협 공급 차질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역대 최대의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규정했다. 걸프지역에서 원유 28억 배럴과 가스 600억㎥의 공급이 누적 손실됐고, 수요 감소에도 올해 세계 석유·가스 수입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위기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원유의 80%, 액화천연가스(LNG)의 90%가 아시아로 향했던 것으로 아시아 수입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각국은 공급 다변화, 국내 자원 우선 활용, 전기화 가속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안보와 전환 목표가 수렴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위기와 동시에 세계가 '전기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은 지난해 세계 발전량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생에너지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분 전체에서도 최대 공급원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력 수요는 지난 2019년 이후 연 3.3%씩 늘어 국내총생산(GDP, 2.9%)과 총에너지 수요(1.5%) 증가율을 웃돌았으며, 향후 10년 동안 1만 테라와트시(TWh)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전기화율)도 지난해 23%에서 2035년 3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안보 논리만으로는 기후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수준에 따른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현행정책 시나리오(CPS)에서 2.9℃, 발표정책 시나리오(STEPS)에서 2.5℃, 추가대응 사례(ARC)에서 2.4℃ 상승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NZE)에서는 1.5℃ 미만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도 에너지 부문의 감축 속도는 충분하지 않아 감축을 별도의 정책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하고 중동위기 이후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전기차 판매가 2배 증가한 나라로 꼽았다. 한국·일본 합산 전기화율은 현재 30%를 넘어 세계평균(23%)을 크게 웃돌며 오는 2035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 204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한·일은 EU, 호주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CO₂배출이 30% 감소해 감축폭이 가장 큰 국가군으로 분류(STEPS)하고, 한·일과 EU는 석탄발전 감소와 수요정체에 힘입어 선진국 감축을 주도(CPS)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현재 계획이 이행되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위한 이행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 송전망 확충, 계통운영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6570)
2026.11.2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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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지역 채용정보 한곳에…청주·전주서 팝업 운영
청년들이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직접 찾아보고 지역 유망기업의 채용정보와 일대일 취업상담까지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에게 기업·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20~21일 청주, 27~28일 전주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맞춤형 정책 추천과 체험 프로그램, 일대일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 등 지역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도 진행한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포스터.(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행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청년이 청년고용정책과 기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 청년의 정책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권(청주)과 호남권(전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고교·대학, 재학·구직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고용센터·대학·청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했으며,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고민하는 직업계고, 일반고 학생의 참여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홍보를 추진했다. 팝업스토어는 청년이 다양한 체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존,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안내존, 지역 유망기업과 만나는 기업설명회,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1:1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을 완료하고 스탬프 미션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도 한다. 플레이존에는 청년이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에 참여하면서 청년고용정책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다. 정책안내존에서는 청년고용정책 추천 키오스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고, 주요 정책 소개와 정책 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유망기업 설명회에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나와 기업과 채용 정보를 소개한다. 청주에선 20일 ㈜심텍, ㈜노바렉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에어레인, 21일에는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 스템코㈜, 에어로케이항공㈜, 자화전자㈜가 참여한다. 27일~28일 전주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주코레스㈜, 한국차체㈜, 대림씨앤씨㈜, ㈜데크카본이 참여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2026.9.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3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 원, 16만 명)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월 65만 원)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5만 명으로 대폭 확대(4985억 원)해 청년에게 우수기업의 현장 중심 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145억 원, 750명)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201억 원)해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을 높여 근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창용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청년일자리 지원이 청년의 일상 가까이에서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과 적극 소통하면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044-202-7499)
2026.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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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 착수…"원점에서 재점검"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관행까지 함께 살펴보고, 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불공정 거래 관행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2026.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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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이 3년 연장되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교부세 수요에 새로 반영하고,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000억 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특별자치시 행정 특성 반영 먼저 광역 지방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적용하는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이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반영…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강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반영한다. 지방예산의 연내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도 현행보다 20% 높인다. 아울러 2027년 재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며, 해당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 재난안전·취약계층 보호 지원 연장…깨끗한 물 이용권 확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 인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4)
2026.11.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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