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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도약에 있는 힘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오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사는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사영상 상영, 태극기 배지 증정, 대통령 인사말, 오찬, 감사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태극기 배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음에 품어온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뒷면에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새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나먼 이국땅에서 선열의 뜻을 이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군경의 부모,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장병,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보상 범위와 대상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보훈정신 계승과 보훈 외교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박건용 전몰군경미망인회장,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함께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후 오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조위대 선생의 증손녀 조현이 씨는 "보훈이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배웠다"며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내신 자유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청년이자 후손인 저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양궁대표팀 감독 권현주 씨는 "국가유공자 1급 상이자로 살아오며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도 2023년 독일 인빅터스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참가해 전 세계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며 "국민께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기까지 15년 동안 북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도가 되어 숨죽여 살아왔다"며 당시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아픔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알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2026.08.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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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월소득이 3년 새 50만 원 넘게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2023.5.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차년도 패널 연구는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3241명을 대상으로 수행됐으며, 사업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2025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재무 측면에서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돼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였다. 2022년 가입자 경우 3년 후 월 총소득이 234만 9000 원으로 52만 1000원 늘었고, 월 부채 상환액도 48만 4000원으로 14만 2000원 증가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3년 후 상용직 비율이 45.2%로 4.1%p 높아졌고 전일제 비율도 66.5%로 14.3%p 상승했다. 아울러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3년 후 자가 비율이 15.6%로 5.4%p 증가했으며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도 45.4%로 8.4%p 늘었다. 이와 함께 이번 4차연도 패널 연구에서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지난해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명의 재무관리역량, 저축인식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2)
2026.08.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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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 출범
정부가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 민간과 공동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 차세대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LP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과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LP성장펀드'는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처투자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조로 설계된 투자 플랫폼으로서 연기금, 금융권,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가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의 투트랙 출자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우선손실충당, 풋옵션(Put Option)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 출자기관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은 우선 모태펀드가 신규 출자자 유입과 연기금 출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자를 결정한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LP성장펀드를 계기로 최초로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나선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개의 연기금이 출자를 확정했으며 복수의 연기금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작년 대비 5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출자 비중은 낮춤으로써 정부 재정의 승수 효과를 5배 이상으로 높였다. 민간 출자자가 3400억 원을 출자하면 모태펀드가 1700억 원을 연계해 약 5100억 원을 민·관이 합동으로 출자하고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뷰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방산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BNK금융그룹 컨소시엄과 함께 1100억 원 규모의 방산 특화 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효성·GS, 선익시스템, 극동물류그룹, 태화그룹 등 대·중견·중소기업의 참여로 인공지능(AI), 뷰티, 바이오, 방산 등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가 약 25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는 '민간자금 운용 수단으로서 벤처투자의 재발견'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글로벌 출자기관의 자산배분에서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기금·공제회, 금융권 등 민간 출자자가 벤처투자를 장기 자산배분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한 선결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마중물 공급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국가자본을 모험자본으로 흐르게 만드는 모태펀드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LP성장펀드 출범과 더불어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모태펀드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LP성장펀드는 오는 14일 첫 출자사업이 공고돼 4분기 내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8)
2026.08.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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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일본서 환수 후 첫 공개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종이에 제작됐으며 전체 세로 196.8㎝×가로 44.8㎝, 화면 세로 135.4㎝×가로 32.3㎝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환수 언론공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품의 왼쪽 하단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의 상징인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남긴 유묵임을 알 수 있다. 행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서와 초서를 혼용한 형태이며 일필휘지로 써 내려간 여덟 글자는 안 의사 특유의 힘 있는 필세가 돋보인다. 특히 본문의 '萬'(만)자를 초서로 표기한 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특징으로, 안중근 의사만의 독자적인 글씨 쓰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기존 안 의사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필획의 처리방식, 자형 구성, 운필의 속도감 등 서풍 전반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손도장도 일치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진본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뒷면의 묵서를 통해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묵서에는 ▲ 1910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최초 소장자 ▲ 본 유묵을 표구 및 보존한 이유 ▲ 유묵을 표구한 소장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 ?~1941)가 소장했던 것을 후에 스스로를 '평문광생 뇌협일인'(平門狂生 雷峽逸人)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해 받았으며, 그가 유묵을 보존하기 위해 표구하고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환수된 유묵은 지난해 5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현지 협력망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 언론공개회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사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을 함께 선보인다. 이 유묵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의 간수과장인 기요타에게 써 준 것으로,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동양평화론에 입각한 안중근 의사의 인애(仁愛) 정신과 철학을 보여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광복절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 안중근 의사의 독립과 평화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께 공개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선열들의 광복을 위한 염원과 헌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정혜 국외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청과 함께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환수해 그 가치를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유산 환수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국가유산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통조사부(02-6902-0771)
2026.08.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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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안동시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마을공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3.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시행되는 '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1)
2026.08.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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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 9월 13일까지 연장…가뭄·폭염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했다. 가뭄지역엔 급수차 추가 운행, 이동식 양수기 이용 확대,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사진=행정안전부 제공)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일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별 저수율 현황과 가뭄대책을 점검했다.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은 저수율 33.0% 수준으로 평년 71.0% 대비 46.5%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남광주 43.4%, 전북 36.5%, 경북 47.5% 등도 현재까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50~60%대이다. 이에 현재까지 소방청의 물탱크차 200대와 산림청의 산불 진화차량 62대 등이 비상 급수 지원을 위해 투입되고 있으며,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과 소규모 급수시설 중심으로 병물 27만 병 지원, 물절약 캠페인 등도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에 급수차 추가 운행, 이동식 양수기 이용 확대,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의 한 논에서 소방대원이 급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행안부는 폭염 사고수습지원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누적 3382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60대 이상이 약 45.4%를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취약계층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일선 소방서 간 협업을 통해 소방 예찰 활동 시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을 지급하고 폭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를 함께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휴가철 이후에도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연장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뭄이 지속되는 지역의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이 재차 심해질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책도 끝까지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1)
2026.08.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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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형 초소형위성' 5기 출격 준비 완료…누리호 5차 탑재 예정
우주항공청이 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의 1차 양산기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 우주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초소형군집위성 2~6호 개발을 완료하고 1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초소형위성 시스템 구성도(이미지=우주청 제공)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100kg 미만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10기를 군집으로 운영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성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양산기 5기의 제작 및 환경시험 결과와 누리호 탑재 적합성, 발사 준비, 지상국 및 초기 운영 준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사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초소형군집위성 2~6호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흐름에 맞춰 저비용 부품들을 적극 적용하여 제작한 국내 최초의 양산형 지구관측위성이다. 지난 2024년 4월 발사된 1호와 올해 1월 발사된 검증기의 운영을 통해 군집 운용 기술, 추력 성능 보완 등을 반영해 양산기의 제작·조립 및 환경시험을 모두 마쳤다. 향후 군집위성 2~6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에 탑재해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에는 초기교신과 상태점검, 탑재체 기능시험 및 영상 검보정 등을 수행한 뒤 군집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10기의 전체 군집이 구축되면 한반도 지역을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동일 지점을 24시간 이내에 다시 촬영할 수 있어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흥 KAIST 인공위성연구소장은 "이번 운송 전 검토회의는 동일한 설계의 위성 5기를 양산하고 동시에 발사·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누리호 발사와 초기운영, 군집배치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초소형군집위성 2~6호 발사는 국내 최초 군집형 위성 5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최초 사례로 국내 위성개발이 단일 위성 제작 방식을 넘어 양산 및 군집운영 단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산 위성의 양산과 국내 발사체 활용을 연계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055-856-5234)
2026.08.13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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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2026.08.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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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2026.08.13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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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김유영 앵커 Q.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정부안대로 현행 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약 30만 명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최대 7천 5백억 원 가량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영업자들이 카드 매출에서 돌려받는 부가세 세액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됐는데요. 이번 우대제도 정비는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인상되어 유지되어 온 우대 공제율과 우대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6%이고, 나머지 93% 이상은 기본 공제한도 500만 원 내에서 공제받고 있어,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Q.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법률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중 물류창고 화재안전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2022년 12월, 범정부적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높은 층고와 3단 선반의 랙 구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특성이 반영됐는데요.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을 확대하고, 랙식 창고에는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조기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화재 초기 진압과 재실자 피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Q. 병원 내 괴롭힘 '태움'에 칼 빼든 정부…집중 신고 기간 운영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태움 악습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움'은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을 일컫는 은어로, '재가 될 때가지 태운다'는 말에서 생긴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폭언, 모욕, 따돌림, 과도한 질책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작은 실수를 반복해 들춰내기, 업무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기, 식사나 휴식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몰아주는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녹취 윤영국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국립병원 또는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과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권익위가 특정 직업군 내 괴롭힘 악습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는 건 처음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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